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에 대해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서울 임대주택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얼마 전에는 다주택자를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매입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며 “시장 현실과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천영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은 10일 “행정을 넘어 경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본 검증된 실행력으로 안산의 변화를 시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천 위원은 이날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라 일이다. ‘안산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치꾼의 시대를 끝내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시장이 돼 안산의 대역전극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웃 도시는 특례시로 도약하며 미래를 설계했지만, 우리 안산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발전은 멈춰있다”며 “이제는 한 분야만 집중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안산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골고루 경험하고 준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경기도의원으로 교육, 복지, 안전, 경제, 행정, 건설, 교통, 문화, 체육까지 이 도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현장을 직접 거쳐왔고,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며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정책에 흐름과 상황을 경험하는 등 행정을 넘어 경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낸 검증된 실행력을 갖추었다”며 “그런 제가 경험과 전문성으로 안산의 변화를 시작하고 끝까지 책임지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나 제재가 어렵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하도급 대금의 최대 30%에 그쳐 불법하도급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달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해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 파장동에 추진하는 제2호 ‘경기 기회타운’ 조성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첫발을 뗐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도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수원 구도심으로 분류되던 북수원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사업추진동의안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수원 파장동 184 일원의 14만 1310㎡ 규모 부지에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을 갖춘 2호 경기 기회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645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 ▲인공지능(AI) 기반 IT 기업,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업무단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오픈스페이스, 상업·문화·스포츠 복합시설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지역으로 한정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2조 222억 원(전국 기준 2조 937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총 956억 원을 투입하는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가축전염병을 막고 축산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방역 체계 구축 ▲동물질병 최소화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동물방역 분야에 614억 원을 투입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처분 보상과 매몰지 관리에 22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농가별 질병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백신을 지원해 동물질병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썹(HACCP)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콜드체인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온도센서를 지원하는 등 축산물 유통 과정의 위험 요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1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경기도 한봉(토종벌) 꿀 브랜드 생산·유통기반 지원’ 사업을 통해 한봉농가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도 지원한다고 도는 밝혔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준비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집권 2년 차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날인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특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인천 의원 중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간의 외교성과를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를 보면 대부분 외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미 측에 이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
경기도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확대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참여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가 늘어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도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의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약 7만 8000여 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 가능하며 영화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일상적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패스 신청은 이번 달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 시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된다.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예스24, NOL 티켓, 멜론티켓, 티켓링크 등 주요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청년문화예술패
경기도가 지난해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 3821건을 구조하며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034건 대비 25.9%, 2024년 3552건 대비 7.6% 각각 증가해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도 남부와 북부 권역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재활, 자연복귀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권역별 구조 건수는 남부 2810건, 북부 1011건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구조된 동물은 조류가 2733마리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가 1082마리, 파충류와 양서류도 소수 포함됐다. 실질 자연복귀율도 전국 평균보다 2.4%p 높은 47.6%로 나타났다. 신고 후 도착 당시 폐사했거나 24시간 내 폐사한 경우를 제외한 자연복귀 개체 수는 총 1383마리다. 구조 동물 중 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매, 수달 등 멸종위기종은 총 667마리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자연 적응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다. 야생동물의 주요 조난 원인은 어미를 잃은 미아가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선·건물 충돌(20%)과 차량 충돌(7%)이 뒤를 따랐다. 특히 미아와 전선·건물 충돌 사례는 조류 번식기 전후인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민주·남양주을) 의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잇달아 지역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동 곳곳을 살피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 물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민생 탐방지로 지난 6일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탐방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상인들은 현장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운영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공유했고,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이 도매 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상인들에게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27만t까지 확대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최대 50%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지원 예산으로 9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를 33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명절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9조 3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