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2차 임시회(본회의)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에 오를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에서 수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정안은 특별재판부 적용 대상을 2심부터 한정하고, 전담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9명)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 기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서울중앙지법(1심)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라 여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을 주장하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민주당·국민의힘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 없이 안건이 통과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빠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위 위원 명단은 내년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경기도·서울시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도 재정, 문제없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실력’ 제대로 갖춘 지방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생 쿠폰 발행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서울은 물론 도 또한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확보 TF’를 운영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재정확보 TF는 때 되면 운영하는 일상적 회의체”라며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또 윤 정부를 향해 “재정위기 주범은 ‘GDP 킬러’라 불린 윤 정부이다. 집권 3년 동안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세수 결손은 약 100조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 불법 비상계엄으로 GD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 위원장의 운영위원장직 사퇴 ▲양 위원장 사퇴를 위한 강력 대응 ▲양 위원장 불신임 절차 이행 등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양 위원장은) 도의회 파행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며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고인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나) 자숙하고 사퇴하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버젓이 참석해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적반하장이자 염치없는 행태”라며 양 위원장의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또 “우리는 묻는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며 “양 위원장의 뻔뻔한 행동은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해 도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민주당은 양 위원장의 폭주를 더 이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모델을 제안하는 ‘GH 홈 에디터’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GH는 전날 발대식을 열고 2·3기 GH 홈 에디터 30명 등과 에디터 활동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GH 홈 에디터는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1955~1965년생) 등 20대부터 60대까지 계층 구분 없이 구성돼 있다. GH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3기 에디터가 지난 2기 대비 10명 늘린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실수요자의 시선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 GH 공동주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GH는 지난 2008년 주거 품질 개선 참여 프로그램인 ‘자연& 주부 프로슈머’를 진행했고 2021년부터는 GH 홈 에디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개편, 참여 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로 확대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GH 홈 에디터는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어가기 위해 에디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으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가 맹탕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바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국토교통위·정무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인허가권과 관련이 있고, 정무위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를 담당하는 상임위”라며 “환노위는 쿠팡 심야 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문제,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대한 외압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문제를 총망라한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말했다. 4개 상임위 중 정무위는 국민의힘(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날 정무위에서) 김범석 고발은 (여야가) 같이 의결해 무난하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경기도의 대변혁을 이루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당 인사 중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은 양 전 의원이 처음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담대한 전환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재선 광명시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 전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방향, 말이 아니라 추진력,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전환의 경험”이라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개척과 도전의 길, 그리고 성과의 길을 걸어왔다”며 “민주당이 키워준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방향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를 더 이상 서울의 확장판이나 대한민국의 ‘2등석’으로 두지 않겠다”며 “경기도를 기회가 머무는 대한민국의 엔진, 도민이 당당해지는 ‘1등석’의 경기도로 만들겠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현장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용욱(민주·파주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7일 도정의 탁상행정보다 경기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의 ‘정책 방향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의 행정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속도감과 효능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확대 등은 고무적이지만,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노동안전지킴이는 매년 수만 건 점검 실적을 올리고 수십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점검 횟수(건수)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점검 대상 확대나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 부여 등 현장에서 안전비용을 투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AI혁신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하남교산 인공지능(AI)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추 의원은 AI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선정 발표식 및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AI·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문화콘텐츠 등 5대 클러스터 계획을 언급하며 하남교산에 조성 예정인 AI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하남시는) 앞으로 앵커기업 본사 유치 등 할 일이 많다. 하남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AI 추천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정기업과 오는 2027년 상반기 AI클러스터 착공을 목표로 세부 설계·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 여러 난관이
경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25억 원의 세금을 미납해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중 가장 많은 체납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가 파악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하고 양평군(12건·토지), 남양주시(1건·토지), 서울시(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4건·토지), 강원도(1건·토지) 등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해 있다. 성남시는 최 씨 부동산 21개를 모두 압류한 상태다. 도와 성남시는 이날 최 씨의 부동산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건물(1개)과 토지(1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를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최 씨는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도가 공매 의뢰한 배경에 대해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