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전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진산 더불어민주당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현직 영부인의 경호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치열한 경선 레이스에 오른 가운데 지난 주말 첫 성적표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후보자들은 지난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이어 21일 강원과 대구·경북 전국 순회경선에 대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당권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91.70%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첫 주 누적득표율 21.67%로 1위, 2위에는 김병주(남양주을, 16.17%) 후보가 흔들림 없이 1·2위를 차지했다.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갑, 13.76%) 후보는 3위로 집계됐다. 강선우(서울 강서갑)·민형배(광주 광산을) 후보는 모든 경선에서 7·8위 차지하며 최종 6.99%(강 후보)와 6.13%(민 후보)로 약세를 보였다. 누적득표율 4~6위를 차지한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12.59%)·이언주(용인정, 12.29%)·한준호(고양을, 10.41%) 후보는 득표율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컷오프 위험군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다. 제주에서는 김 후보(13.18%), 한 후보 (12.09%), 이 후보 (12.00%) 순으로 나왔지만 인천에서는 이 후보
향후 2년간 집권 여당을 이끌어 갈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 개최된다. 전대에서는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여성 1명 포함), 청년최고위원 1명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며, 당대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간 오는 28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당권 주자들은 전대를 하루 앞둔 22일 “1차 투표 과반 승리” 혹은 “무조건 2차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한동훈 후보는 이날 포천·가평과 이천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와 SNS를 통해 ‘변화’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며 “여러분들의 선택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패스트트랙 충돌 논란’에 대해 “(한 후보의) 1차 과반을 막을 정도의 악재가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1차 과반 승리는 무난할 것으로 주장했다. 나 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시민들과 만났다. 나 후보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연설회와 토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의원(민주·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중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경찰 고발, 지자체 정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학교 주변 길가에 뿌려진 광고지와 함께 음란·퇴폐업소의 영업 행태는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 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가, 위장 잠입한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하여(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조항 또한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익명성, 빠른 전파성, 무한 반복성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성공 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성과를 인정받았다. 22일 경기신보 ‘2024년 1차 소상공인 컨설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신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0.8점으로 집계됐다. 컨설팅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신용관리(35.5%), 정책안내(28.2%), 교육안내(13.5%), 상권분석(12.7%), 손익분석(10.1%)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관리에 대해 만족도를 나타낸 고객들 중 61.9%가 컨설팅 지원 이후 신용점수 향상 등 신용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컨설팅이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 부분에서는 31.3%가 경기신보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정책 활용이 사업 운영에 도움 됐다고 응답했다. 영세점포 리스토어링 컨설팅을 받은 안양시 한 소상공인은 ”9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몇 차례 받은 데 이어 현장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며 “경기신보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라고 밝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점 컨설팅 기능을 다각화 및 고도화해 도민 눈높이에 맞
고기교가 준공 후 40여 년 만에 확장·재가설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와 용인시, 성남시는 최근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협의안에 합의했다. 이번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안)은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개선 대책 추진 방안과 시별 구체적 역할 및 계획이 골자다. 대책안은 고기교 주변 도로 개선을 단기 1구간, 단기 2구간 및 중장기안으로 구분해 담았다. 용인시는 단기 1구간 고기교와 중로 1-140호선, 단기 2구간의 고기교 우회도로인 중로 3-177호선의 신설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단기 1구간의 북측 교차로 개선을 한다. 도는 이번 교통개선(안) 합의로 내년부터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SNS에서 “성남과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고기교가 왕복 4차선 다리로 확장·재가설 설치를 밟게 됐다”며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 폭 8m 다리로 지난 1986년 용인시가 최초 건설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와 관련해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는데,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호·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고, 검찰총장마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을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 인내심은 다 했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김진경(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2일 공식 의정활동 첫날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서 “두 부의장과 손잡고 후반기 의장단부터 ‘협치’의 모범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 해결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는 단순히 견제와 감시 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정책구현에 나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반기 의회 운영 목표에 대해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 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과 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도…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해피해기어 특별경영자금은 도가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해 2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