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는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메커니즘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는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 역할은 일반론에서 벗어나 환경, 문화, 사회, 복지, 경찰, 지역개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서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의 생활안전협의회나 민간자율방범대와 같은 협력단체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 취약지역과 공원, 학교, 주택밀접지역, 유흥가, 안심귀갓길 등 방범시스템이 미흡한 곳에 대해 민(民)·경(警)이 합동순찰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치안불안을 일소하는 것이다. 또한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문안순찰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경찰의 치안파트너들이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범죄예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됐다. 지난해는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와 국내증시 잇단 신기록 돌파,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금융 이슈들이 있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금융제도 역시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르면 소용없는 법! 올해 금융제도는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12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5개)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4개)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중 금융소비자들이 놓쳐선 안 될 핵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27.9%), 10만원이상 개인간 금전거래(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
얼마 전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온 적이 있다. 불청객의 방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했지만, 군포시를 아늑하게 감싸는 수리산은 더욱 강인한 자태로 서있었다. 그 강인함 속에는 아마도 땅 속 비좁은 곳을 끊임없이 파고들었던 굳건한 뿌리의 생명력이 담겨 있었으리라.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를 우리는 때로는 쉽게 잊고 산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변화의 시그널을 가져다 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더욱 분명하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를 풀어냈으며, 뉴턴은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는 어떠한가?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는 많은 관심 속에 보존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무형문화재는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독일이 통일되던 때에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은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독일의 통일을 호소하였다. 콜 수상은 미국만이 독일의 통일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독일 주변 나라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독일 통일에 반대하였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국 측에서는 러시아를 찾아가 전쟁을 하더라도 독일통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서독 수상의 간청에 응하여 통일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선규 교수는 이 점을 주목하고 한반도 통일에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싫어한다. 통일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그 점은 베트남의 경우에서 현실로 드러난다. 중국은 베트남의 통일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전쟁상태에까지 치달았다. 지금도 베트남은 미국과 연대하여 반중국전선(反中國戰線)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은 한반도도 통일 이후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미국 측에 줄을 서는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한다. 그래서 중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기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는 이도 있다. 감기가 유행할 때마다 목감기를, 코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감기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의 성향에 있다. 그렇다면 감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급감하는 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감기보균자의 몸과 입과 코를 통해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 순식간에 확산된다. 둘째, 손을 얼굴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감기보균자의 바이러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을 뿐, 감기예방에는 의미가 없다. 기침이나 재채기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전화기 등 외출 중 무의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잠재되어있다. 셋째, 면역력을 길러라. 면역력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기온이 낮아질 때 기온차가 커지면 면역기능은 쉽게 떨어질 수 있다.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는데, 7~8시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 및 112신고 등 여러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는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관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해 순찰하는 제도인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범죄 및 112신고가 적거나 없었던 장소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소 음침하다고 느끼거나 경찰이 자주 순찰을 돌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이 앞에 좀 자주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직화된 것이 ‘탄력순찰’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탄력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다.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서 신청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 앞이나 광장 등에서 매 분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희망 장소와 시간은 112신고와 요청 건수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순찰이 실시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폭력의 집단화와 폭행, 협박, 금품갈취, SNS 및 스마트폰 이용 등 사회의 통용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그 중에서도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의 급증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하루 평균 248건씩 상담 및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일평균 신고건수와 비교해 148% 급증한 수치다. 현재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등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결과 학교 폭력 피해 후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1위)일이 커질 것 같아서, (2위)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 노력에 비하여 학생들이 도움 요청을
동절기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이에 소방청 및 전국 소방관서에서 집중홍보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건물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압에 효율적인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들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했다. 소방청 전국 화재발생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말 기준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총 4만4천176건으로 여기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1만1천763건)이다.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높은 실정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화재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는
세계는 현재 각 나라별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 감소 그리고 쾌적해진 생활환경과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지속될 것이며, 대체인력으로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여러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체류 재한외국인은 213만542명이고, 불법체류자는 24만6천379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56만3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3.6%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우리 산업에 3D직종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산업현장에 투입돼 우리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세계 국가들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유럽 및 미국의 경우 우리와 문화적·역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창올림픽’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월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벌써부터 올림픽에 참가하는 100여개국의 5만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평창, 정선, 강릉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경주 등 대한민국의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아마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한번쯤은 외국인이 물어보는 길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결과는 한국어와 어설픈 영어와 몸짓을 사용한 일명 바디 랭귀지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식 통역 어플리케이션인 한컴의 ‘지니톡’과 네이버의 ‘파파고’에 경찰 전용 회화 문장을 탑재해 외국인 상대 치안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니톡’ 메인화면에는 경찰회화 메뉴를 신설하여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