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갈등 격화·불충분한 책임성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4년 중임 대통령제(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하였다. 개헌이 번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개헌 내용보다는 개헌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여·야의 정략과 대통령과 여당, 여당 내 의견 차이에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종반 개헌 시안(2007)은 여·야가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야당의 반대와 여당 내의 의견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임기 후반 탄핵사태에서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제안(2018)은 여·야와 여당 내 의견 차이로 투표 불성립·폐기되었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헌을 실현시키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감을 주고 개헌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내 각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심의한다. 각 정당의 입장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개헌의 실현을 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상사들의 괴롭힘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신고하지 못하고 견디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5인 미만 등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대다수 직장인이 신고하면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야만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직장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한 비율은 19세 이상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고작 10.3%에 지나지 않았다. 중복답변이 가능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고한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기능하다. 절대다수인 90% 안팎의 직장인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도 대응할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끔찍한 얘기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에 달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경기도의회는 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SNS 서포터스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의회 조례 ▲경기도의 아름다운 명소 이야기 ▲팀별 과제 등을 취재한 뒤 SNS 등을 통해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서포터스 20명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경기도의회 소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하지 않으면 도민이 알 수가 없다”며 “SNS 서포터스 분들이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서포터스 선발을 위해 지난달 18일 지원서·SNS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의원이 1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이혜원(양평2), 이애형(수원10), 김영기(의왕1) 도의원이 참석했다. 김 대표와 동료의원들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민생을 챙기자는 취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도내 수해 피해와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 현장 복구 및 예방책 마련을 주문하고 2일부터 예정된 장마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해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와 도로유실,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이고도 과할 정도의 안전조치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호우 발생 전부터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안전에 취약한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표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정 견제와 감시에 나서고 민의를 받드는 올바른 도정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1400만 도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사업을 제안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이전투구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후보의 역공도 본격화하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원희룡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냐”고 직격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무엇이 그렇게 정정당당한가”라고 물으며 “총선 패배는 대통령 탓이고 한 후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라고 질타했다. 나 후보도 페이스북에 “원·한 갈등이 점입가경”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의 상호 검증과 비판을 넘어,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성숙하지 못하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어 “이렇게 쭉 가면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당 대표가 된다 한들, 당이 하나가 되기 틀렸다. 분열과 상처뿐인 당 대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평택시가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환경복합시설’을 추진하다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투자로 1조 9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와 기산리 일원에 80만㎡, 축구장 44배에 달하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할 수 있는 환경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평택 현덕면을 중심으로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지난달 28일 열기로 했던 설명회마저 취소한 후 ‘공모방식’으로 전환, 재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시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현재 지역 내 여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관내 시민사회단체 중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정장선 시장은 통치, 불통행정을 사고하라!’고 발표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반성 없는 후보지 공모방식 중단하고, 환경과 공동체 파괴하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즉각 취소·폐기하라’며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자원순환과 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장 공모방식 전환에 대해 “일단 TF팀 구성해서 사업내용부터 다시 검
윤환 계양구청장이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의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해 삭발했다. 윤 구청장은 1일 인천시청 앞 브리핑룸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으로서 28만 계양구민의 간절한 염원과 기대를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30년 전 분구 당시 계양구는 모든 인프라를 빼앗기고, 그린벨트로 꽁꽁 묶인 논밭과 감당하기 힘든 규제만을 넘겨받았다.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은 계양구민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양아라온’이 공항철도와 인천1호선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계양아라온에 공연장이 지어지면 서구와 부평구는 물론 김포시, 부천시, 서울 주민들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청 잔디광장에서 궐기대회와 삭발식을 했다. 윤 구청장을 비롯한 민종상 계양구범구민대책협의회장 등 계양구민 30명이 삭발식에 참여했다. 윤 구청장은 구민 500여 명 앞에서 ”구청장이 돼서 이렇게 삭발할 거라고 상상한 적 없었다“며 ”그동안 계양구가 30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빠른 일상 회복에 상공회의소가 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1일 오전 시청에서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상임의원단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역량이나 의견 등을 고려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취업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임원진에 당부했다. 그러나 안상교 화성시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는데 많은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 유가족분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유가족 일자리 마련에 상공회의소와 기업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산업 안전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시장은 "기초지자체에는 산업 안전 시설 단속과 안전 관리 권한이 없고 정부와 광역단체의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 주도도 산업 안전 시설을 집중 진단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화성산업진흥원 내 산업안전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측은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기업뿐만…
안성소방서는 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안성 의용소방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및 소방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신인철 서장은 1994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용인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재난대응과,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등 주요 업무 보직을 역임했다. 또한, 그는 소방 행정업무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현장 활동에서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직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소방 조직 내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신 서장은 취임사에서 동료의식의 중요성,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안전사고 없는 직장 만들기 등 세 가지 다짐을 강조하며, “안성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소방서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신계용 과천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정주만족도 1위인 과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일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성과에 대해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100여 명을 초청한 ‘민선 8기 2주년 기념 시정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신 시장은 ▲신도심을 완성도 있게 ▲원도심을 새롭게 ▲시민의 일상은 다채롭게 등 3가지 주제에 맞춰 분야별 성과와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신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체육‧문화 시설 등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지정타 문화체육시설 건립,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자원정화센터 상부공간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지정타-원도심 연결도로 신설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시장은 “원도심 숙원사업인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