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25일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강행했다. 당초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지만 입법청문회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회법과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11시 53분 회의를 개의했다. 전체회의에는 전체회의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염태영·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어 입법청문회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3일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문진석 야당 간사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마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은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
최근 분양이 한창인 신규 단지들이 기존 금융혜택을 한차례 확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에 자금 부담이 커지자 보다 확실한 금융혜택을 갖춘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DL이앤씨가 선보이는 군산 아파트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최근 계약금 납부 조건을 바꿔 계약금 10% 중 500만 원만 납부하면, 잔여 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수분양자의 경우 500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었던 금융혜택인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역시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된다면, 기존 청약 포기자들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청약 시장 수요가 감소한 현 시점이 신축 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디오션시티에 위치한 ‘더샵 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어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단체·부단체장 26명이 참석해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등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38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고, 민선8기 후반기 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안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둔다. 최 시장은 이같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인 경우 위법행위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후 통과될 시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날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난 화재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한국 여자 400m 허들 강자’ 김초은(김포시청)이 제7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4관왕에 올랐다. 김초은은 25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제24회 한국 U20(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제15회 한국 U18(청소년)육상경기대회를 겸해 열린 대회 3일째 여자부 400m 허들 결승에서 1분01초16을 기록하며 노지현(전북개발공사·1분02초76)과 정승연(영남대·1분03초36)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초은은 지난 4월 열린 여주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5월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6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선수권 여자부 창던지기에서는 박아영(성남시청)이 55m52를 던져 이금희(부천시청·50m88)와 윤세진(파주시청·49m45)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고, U18 남자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이민찬(경기체고)이 4m40을 넘어 이수호(대전체고·4m00)를 꺾고 정상을 밟았다. U18 남자부 10종경기에서는 박재연(경기체고)이 5783점을 획득, 박규택(경기체고·5402점)와 이태성(서울체고·4543점)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U18 여자부 5000m…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시 리튬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합동감식은 통상 일주일 소요되지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5일 화성 화재현장에서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소방, 경찰 등 9개 기관 40명을 합동감식에 투입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발화 지점과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사상자·유족 ▲이주노동자 ▲인근 주민 ▲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과 ▲이주노동자 중장기 대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국과수 DNA 검사를 통해 신분 확인 후 유족 뜻에 따라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청 로비에 추모공간을 마련했고 장례 절차가 논의되면 화성시와 합동 분향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별로 도, 화성 1명씩 2인 1조 매칭해서 유족을 지원하겠다”며 “유족이 머무르거나 휴식할 공간을 마련하고 통역사와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으로는 “중국 대사관 라오스 대사관과 지속 연락하겠다”며 “라오스 희생자는 귀화 과정을 밟고 있어서 라오사 대사랑 통화해서 수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주 노동자는 신원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체류 지위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윤곽을 잡았으나 위원장 자리를 둔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의장과 제1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교육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제2부의장과 문화복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로 했다. 양당은 합의를 했으나 내부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2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각 상임위별로 2파전을 넘어 3파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의장 후보로 나섰던 정해권(연수1) 의원과 한민수(남동5) 의원 지지성향에 따라 각각 상임위 후보가 나섰다. 우선 의장에는 정해권 의원이 내정됐으며, 제1부의장에는 이선옥(남동2) 의원과 김종배(미추홀4) 의원이 도전한다. 운영위원장에는 원내대표를 맡은 임춘원(남동1) 의원이 유력하다. 다만 1년씩 분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운영위원장으로는 박판순(비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행안위원장은 김재동(미추홀1) 의원과 박창호(비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산경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3파전이 예고됐다. 이명규(부평1) 의원과 김유곤(서구3) 의원, 이강구
수원시는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관내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 대학, 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 2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 운영 기간 시설철거, 폐업·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2일까지 발송된 등기 우편만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새빛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플랫폼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은 새빛돌봄 누리집,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돌봄업무처리시스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의 현장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앱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업무시스템이다. 플랫폼 활용 시 시민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신청 대상자 관리·돌봄계획수립 등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들의 경우 앱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만, 공직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시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과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일어난 심판의 오프사이드 판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FC안양의 승리를 퇴색시키는 심판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분이 나서 잠을 설쳤다”며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판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해당 장면에 대한 정심, 오심 결과를 공개하고, 만일 오심이라면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FC안양은 지난 22일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다. 하지만 전반 연장 46분쯤 FC안양 단 레이 선수가 헤딩골을 넣었는데, 그 직전 상대 선수의 머리를 맞고 흐른 공을 잡은 FC안양 리영직 선수에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골이 취소됐다. 이에 최 시장과 FC안양 팬들은 심판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안보 이슈 경쟁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이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핵무장 이슈 선점에 나섰다. 그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후 “평화와 자유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제가 오늘 핵무장론을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당권 경쟁자 3명은 핵무장론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즉,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핵무장’보다는 ‘핵무장 잠재력’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이어 “농축재처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국제 제재 없이 추진 가능하다”며 “당장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 리스크가 크니, (한미)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