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종현(민주·수원7)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제도 도입 근거가 담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과 ‘돌봄인증기관 지원’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돌봄인증기관 지원이란 돌봄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도가 ▲시설 개보수 ▲보장구·편의장비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기관 홍보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도는 돌봄인증기관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기관 장에게 시정을 통보할 수 있다. 기관은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들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돌봄인증은 기존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도에 인증을 받은 기관을 지원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며 평가 기관에 최우수(A등급)·우수(B
경기도와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로 1기 신도시(26만 호) 약 10%에 해당한다. 선도지구 사업 순서는 다음 달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한다. 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 박상우 국토부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대리 참석) 등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 확정·공고,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결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남양주와 구리를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원들이 개통일 지연으로 도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의 정상 추진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국힘·구리1), 김창식(민주·남양주5), 유호준(민주·남양주6), 이은주(국힘·구리2)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에 8호선 연장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하철 8호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동을 거쳐 별내동까지 연결하는 8호선 연장선(별내선) 개통일은 해당 구간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신규차량 형식 승인·완성검사 지연으로 6월 말에서 8월로 연기됐다. 이에 도의원들은 8호선 별내선이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도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소통·중재할 것을 주문했다. 백현종 도의원은 “도에서 1조 원 넘게 투입한 공사가 지연되는데 관련 소식을 주민들에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통 공사 관련 토평동 장자호수공원 주변 상가와 인창동 성원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에 도가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도의원은 “지상부 공사 구간의 통행로에 아이들 등 시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창식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여주시 모내기 현장을 찾아 손 모내기를 시연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서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등 농촌이 많이 어렵다”며 “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기회소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경기미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촌은 제 삶의 뿌리이자 삶의 근원”이라며 “농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오는 2033년까지 농업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10년간 2조 9000억 원(도비 1조 746억 원)을 지원,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담은 ‘혁신 농어업 1번지’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장대석 도의원, 방성환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김규창 도의원, 이오수 도의원과 농업인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 경기신문 = 이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박 2일간 열리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으로 한자리에 모여 향후 4년간의 국회 운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는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 등을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선인 17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개회식을 앞두고 흰색 카라 반팔티를 맞춰 입은 당선인들은 왼쪽 가슴에 자신의 지역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하나둘 강당에 집결했다. 13명에서 16명씩 총 12개 조로 나뉜 원형테이블에 착석한 당선인들은 애국가 제창 후 故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과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당선인들이 할 일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선자 한 분 한 분이 쓰는 1시간의 가치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 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오늘내일 치열하게 논의해서 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중국 산둥성 제녕시·칭다오시 등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발로 뛰는 정당 외교’를 펼쳤다. 민주당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재강(의정부을), 이상식(용인갑), 김현정(평택병) 국회의원 당선자,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이하 방문단)은 지난 17일부터 4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민주도당에 따르면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중국 정당외교의 후속으로 주요도시 간 경제무역과 문화·체육·농업·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나라 간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 일환으로 중국 산둥성 내 제남시, 제녕시, 칭다오시 등에서 산동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판보, 우영생 지닝시 시장, 자오옌 칭다오시인민정부 부시장 등 중국 고위간부들과 간담회 및 칭다오 청운한국학교 방문, 칭다오 진출 기업인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산둥성 및 제녕시·칭다오시, 경기도와 문화·경제 등 협력 교류 확대 제안 방문단은 지난 17일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산둥성을 방문해 산둥성 공산당 산동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판보 등과 우호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산둥성은 제녕시와 칭다오시 등이 속한 ‘성급’ 도시로 중국 내 2위 규모인 1억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GDP…
경기도의회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체계를 손본다. 도의회는 앞서 90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이 출석해(화상회의 포함)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금조성액으로 지출 예정 액수 211억 원을 포함해 총 227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같이 수백억 원대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기금 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인구 정책도 결국 거주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유의미한 인구 증가가 가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의 주택 호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한편 정부 세컨드홈 특례지역 포함 여부가 갈린 두 지자체별 주택 확보 방안이 주목된다. 연천군은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를 구상 중인 반면 가평군은 기존 빈집 정비에 집중해 거주환경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21일 경기도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에 따르면 도내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귀가 목적의 체류인구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 목적으로 월 1회·일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인데 대다수 체류인구 이동이 귀가를 목적으로 발생해 여전히 기본적인 거주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 급증으로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둔 화성시는 지난 2월 귀가를 위한 총 유입량(149억 7057만 8000명)이 총 유출량(147억 1508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차 일본을 순방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 구리시)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18일 스가 요시히데(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감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행정권력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의하지 않는 명백한 시장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업경영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법과 규범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에서 활동 중인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다음 달 말 입주가 예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신사옥에 ‘방역로봇’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GH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주관하는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국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내외 로봇시장 창출을 위해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을 수요처에서 실증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수요기관과 로봇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모에 참여한다. GH는 로봇 통합시스템(SI) 전문업체인 ‘클로봇’과 협력해 로봇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 모델 실증을 주제로 로봇 8대를 도입한다. 방역·공기청정 로봇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율주행하며, GH 신사옥 내 다양한 공간에서 ▲새집증후군 제거 ▲UVC-LED 바닥 살균 ▲공기 청정·플라즈마 대기 소독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방역·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된 로봇 도입을 통해 신사옥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GH의 이번 실증사업 성공이 스마트오피스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경기융합타운 내의 4차 산업기술 도입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