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제 2-2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징역 9년형 유지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500여 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제2-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경기북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파주 판문점 358.5㎜, 연천 백학 208㎜, 남양주 창현 202.0㎜, 양주 남면 201.5㎜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의정부 신곡 103.5㎜, 파주 101.1㎜, 파주 판문점 91㎜ 등 시간당 100㎜ 전후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일대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오전 7시 40분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와 오전 8시 30분부터는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양주시 남면 신사1교, 동두천시 덕정사거리 부근 도로 등도 침수로 일시 통제됐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출근길 전동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멈췄다가 50분 만인 오전 8시 50분쯤 재개됐다. 오전 8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에서는 집 안에 물이 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으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7일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2시간 동안의 심의를 마치고 나온 조 후보자는 "악성 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현재 조직화하는 범죄 관련 민생치안 대책을 비롯한 경찰 주요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제 생각과 대책들을 답변했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준비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개별적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청문회 자리를 통해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뒤, 가부 투표를 거쳐 임명 제청 동의안을 통
16년 전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거 사흘 만에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인 40대 B씨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지난 14일 경남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며 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별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17일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중간 보고회를 오는 18일 김포 마리나베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은 인구감소, 과밀학급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분야별,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선도적 공유학교 모델이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선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특화모델별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경기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특화모델 분야별 전문 연구진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6개 선도교육지원청은 ▲(김포) 학업코칭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프로그램 ▲(광주하남) 독서교육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IT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성남) 디지털 반도체 챌린지 프로그램 ▲(용인) 반도체 프로그램, 소규모학교 거점형 프로그램 ▲(이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천형 반도체 프로그램 ▲(파주) 에듀테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도교육청은 연구·개발 모델을 적용하고 학생 만족도, 학생 성장 정도, 프로그램 적절성· 효과성…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서 교수는 배우 송혜교와 프랑스 파리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안내서를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제작됐다. 이들은 주프랑스한국교육원과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에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에서의 대표 독립운동가 서영해, 고려통신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구지, 파리 한국 친우회 창립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서 교수는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을 맞아 많은 한국인 및 외국인이 파리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들에게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널리 소개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이 해외에 방치돼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고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한국의 역사' 누리집에서도 원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의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금이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김 회장의 차남 김 씨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선택급식을 확대해 학생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통합적인 학교급식 지원에 나선다. 17일 도교육청은 화성 동탄중학교 자율선택급식 현장을 공개하고 도내 학교에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실천학교 69교, 참여학교 181교 총 250교를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학교를 7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선택급식은 ▲자율배식과 선택식단, 과일채소식단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학생주도 급식 활동 ▲급식 자동화기기 확충 및 식당 환경 개선 등으로 운영된다. 이날 공개된 동탄중 급식실은 공통 식단과 선택 식단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었다. 보리밥, 한우된장찌개 등은 학생 공통으로 배식받고 허브삼겹살과 고추장삼겹살, 레몬에이드와 청귤에이드 등은 원하는 메뉴를 학생이 고르는 방식이다. 백서연 동탄중 1학년 학생은 "음식 담는 중 실수로 흘릴 때도 있지만 먹고 싶은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며 "알레르기가 많은데 선생님께 일일히 말하지 않고 스스로 음식을 담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지윤 동탄중 1학년 학생은 "원래 급식은 양이 많아 못 먹는 경우
(주)코닉오토메이션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10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17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전달식을 열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1069만 968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주)코닉오토메이션은 반도체 및 2차 전지 등 성장 산업에 필수적인 제어 소프트웨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3월 직장인 급여 나눔캠페인 착한일터에 가입하는 등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함께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김혁 (주)코닉오토메이션 대표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금이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도내 이웃을 위해 매번 마음을 모아주는 (주)코닉오토메이션에 감사하다"며 "전달해 준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와 파주시 등 지자체장이 성인페스티벌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한 주최측인 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수원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파주시와 서울시 강남구에서도 개최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성인페스티벌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시는 반대 대책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최 예정지 임대차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임대차 취소 요구 등이 공권력을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원시장,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언급한 대책회의 발언 및 지자체장들의 입장 표명이 특정 상대방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개최 반대 입장과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