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 가구로 늘어났다. 1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 가구 증가했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으며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된다. 작년 9월, 올해 3월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 말 정산 후 추가 지급·환수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가구일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반려식물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개원식에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원장, 이대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반려식물병원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반려식물의 건강을 위한 질병 진단과 처방, 관리 상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내 진단처방실, 치료실을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4:00~17:00에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사전 방문일시를 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개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반려식물병원이 중심이 돼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반려식물 문화가 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직자의 조직 만족도를 높인다. 1일 시는 '예방 및 지원 중심의 수원시 공직자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직 만족도 향상 지속 노력',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 '안정적 케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과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조례 제정,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의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이다. 시는 직원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직원이 증가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근본적 대책은 부족했다"며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기본계획은 예방·지원 중심의 정신건강관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로는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1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달 20일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됐다.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020년 코로나19 특별모금, 2022년 강원·경북 산불피해 모금에도 참여했으며 2023년에는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또 수원도시공사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일터'에 가입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엄기천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정성이 담긴 이번 기부금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소중한 성금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모두의 오월' 전시를 개최한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5.18기념재단과 협력 기획 사업으로 진행되며 오는 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에서 열린다. 전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 및 인근지역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교육형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기까지 ▲5.18민주화운동의 변천과 지속적인 활동 전개 등으로 사진 자료와 판넬형 교육 자료를 전시한다.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해설사와 함께하는 독도체험관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2025년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독도체험관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1일 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지난 3월 체험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23시간만에 진화됐다가 잔불 정리 중 재발화해 확산했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진화 완료됐다. 1일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8시쯤 "열화상 카메라상 확인되는 화선이 모두 사라졌다"며 재발화한 함지산 산불 진화 완료를 선언하고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1분쯤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3시간 만에 진화됐다가 29일 오후 7시 31분쯤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재발화했다. 이후 산불 영향 구역에 포함된 북·동쪽 방면 5개 구역에서 불씨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당국은 불길이 꺼졌다 타오르기를 반복하며 민가가 밀집한 서변동 등으로 확산하자 30일 오후 5시 13분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당국은 밤사이 인력과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불시 제거 작업과 함께 민가가 밀집한 서변·구암동 지역으로 불길이 넘어오지 않도록 방화선 구축에 힘을 쏟았다. 소방당국도 이들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차 60여 대와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날이 밝고 인력 884명과 진화 헬기 43대 등을 동원해 잔여 화성 작업을 벌였다. 이번 재발화 영향으로 함지산 산불 영향구역은 최초 주불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가 처음으로 진행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30개소가 참여했다. 1일 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고, 장안구 13개소, 팔달구 6개소, 권선구 4개소, 영통구 7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안구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다.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43개소에서 이뤄졌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었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2026년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정비를 원하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이 많아 이번 공모가 흥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개
수원시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일 시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초등교장협의회,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지난 30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이들 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행환경 정비, 민·관·경 합동점검,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힘을 모은다. 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행자 먼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강화,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시민인식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과 5대 핵심·6대 연계 추진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는 24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보강했다"며 "협약 기관들과 힘을 모아 안전한 통학로,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제도로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허했던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간다. 1일 시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해 이날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을 수 있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시민의 민원함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접수한 민원 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분류해 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민원 처리 실·국·소장, 구청장, 동장 책임제를 운용해 담당 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조대왕의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100일 동안 시민의 민원함에 들어온 민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