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 차례 경고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검토에 나섰다. 21일 국토부와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경기신문은 정부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2024.5.13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도 교통사고↑…실효성 없는 제도 언제까지) 이번 방안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운전능력을 별도 평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이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반납자수 1위를 유지해온 경기도조차 고령운전자 사고건수가 6416건에서 지난해 9141건으로 증가
범야당과 시민사회는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정의당 등 야6당과 시민사회 등 수백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모두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검법 재의결로 수사외압 진상규명’ 등의 피켓을 손에 들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정권는 말로는 사과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신세다.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쳐 윤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경기도가 보건건강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코로나 당시 신설됐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능·인력 조정을 추진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정안은 용인서부소방서를 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도 보건건강국에서 ▲보건의료정책과·응급의료과 신설 ▲공공의료과·감염병관리지원단 폐지 등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질병정책과를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를 의료자원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보건건강국 기능·인력 조정은 국내 코로나 감염 현황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업무 비중을 줄이고 현안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의료 부문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폐지되는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난 2020년 10월 기존 감염병관리과와 보건의료정책과를 폐지하고 신설된 과임을 감안하면 코로나 이전 본래 보건건강국 조직 형태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폐지되는 2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에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가 요구한 재의요구안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강행처리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의 결정으로 야당과의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7일 정부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의 처리시한(22일)이 다가오자 윤 대통령의 수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측은 수사 기관의 충분한 수사 후 특검을 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거부권 행사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소통·협치’가 향후 3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욱 필수적인 상황에서 시작 전부터 엇갈린 단추를 채운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부가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중 거부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 및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큰 점을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7일 정부 이송됐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중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며 사실상 이번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거부
조국혁신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되자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선 안 된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3국조 3특검’을 긴급 제안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했고,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3국조’는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해당된다. ‘3특검’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특검법’ 처리 ▲김건희 종합 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등) ▲한동훈 특검(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이다. 아니면 그 범인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조국 대표는 “이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며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 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단행한다면 역대 최악의 오명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우
경기도의 올해 첫 조직개편이 경기도의회 여야 간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다음 달에 있을 회기에서 도 조직개편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이를 심사해야 할 도의회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시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는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 개회 이전에 의장단 임기·후보 선출 방식 등이 담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의 조항 수정을 두고 협상에 들어간다. 앞서 제374회 임시회(4월 16일~26일)에서 도의회 여야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시기를 놓고 회기 막판까지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통상적으로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는 하반기에 맞춰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 달 회기 중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지난 전반기 의장 선출 시기인 8월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022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의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의회 개원 한 달 여가 지난 8월에야 의장을 선출했다. 양당이 서로의 입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마주한 뒤 취임 후 첫 정식 상견례를 가진 것이다. 황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두려움과 배제의 기운이 돌면 그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저희가 꿈꾸는 사회는 기쁨·관용이 넘치는 사회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짧은 기간 당을 맡고 있지만 이 대표와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사회를 이룩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이재명) 대표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존중해 주고 서로 하나가 돼 국사 해결, 국가 발전, 국력 배증의 일에 힘을 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 저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