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증진이나 지역발전 명목으로 각 지자체별 우후죽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시행 중에 있다. 인천의 경우는 이같은 정부 기조에도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이 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군·구 중심으로 설립되거나 설립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이 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남동문화재단이, 2023년에는 강화군복지재단과 옹진군복지재단이 설립됐다. 연수구와 부평구가 추진 중인 연수구청소년재단과 부평구평생교육재단은 현재 1·2차 심의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인 2개 기관이 절차를 마치고 설립되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29(출자 4, 출연 25)개가 된다. 특히 군·구가 추진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적은 자본금 등 설립 장벽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 다만 설립 이후 ‘방만한 경영이나 조직 구조와 업무 절차 비효율성’이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임직원의 태만과 업무 추진력 저하 등 비효율적 사업 구조’ 등은 익숙한 단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정부시청과 의정부리듬시티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의정부리듬시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과 의정부리듬시티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과 관련 특혜 시비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도 수사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의정부의 한 철거 예정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철거 예정 건물 8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92명좌 장비 2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 발생 약 26분 만에 큰 불을 잡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3분 불을 완전히 껐다. 완진 후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빠져나온 후 화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고 방화 여부를 조사했으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며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을 담당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형사11부가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 계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의정부시는 이재명 전 도지사 임기 당시인 지난 2021년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연구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이전 관련 진척 사항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는 입주 예정부지인 캠프카일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전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 의정부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의정부동 277번지와 7-3번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뿐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혹의 대상은) 바로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라며 “현재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
국민의힘은 13일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2로 적용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전당대회룰은 당원투표 100%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대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를 통과한 전당대회룰 개정안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전 기존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3으로 반영했던 전당대회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적용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내부에서 의견도 나눠졌지만 첫 번째로 제도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8:2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민심 반영 비율을 20%만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25%인데 우리는 최소한 30%~50%는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당은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의 모습 같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한 것에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한 분이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
인천 중구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2024년도 똑똑! 엄마아빠 준비교실’에 참여할 예비 엄마·아빠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똑똑! 엄마아빠 준비교실’은 저출생 극복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 중구가 마련한 특강 프로그램으로, 오는 27일 중구 제2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 등 더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퇴근 시간 이후인 7시로 잡았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해린 산부인과 전문의를 강사로 초청,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실천 방법, 영양제 섭취법, 배란일 체크 방법 등 임신 준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계획 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미혼남녀 등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네이버 폼(https://naver.me/FGFBiUyO) 또는 홍보물 내 큐알(QR) 코드로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 준비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옛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가구 훼손 후 가전제품까지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쯤 인천 서구 옛 연인 남성 B씨(36)의 집에 찾아가 가구 10개를 흉기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괴된 가구는 거실장·침대·소파 등으로 시가 13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B씨 집에서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또 당시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B씨에게 전화한 뒤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00만 원을 뜯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다 그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지메이슨대학교는 13일 산학협력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그레고리 워싱턴 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 로버트 매츠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요 분야(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사이버보안, AI, ICT 등)의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협력 ▲인재 육성 요구에 맞는 추가 프로그램 개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시설과 자원 활용 ▲미국 기업 연계 등이다. 이밖에 미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 총장은 “올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이해 인천경제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및 기업과의 협력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원석 청장은 “그간 10년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성장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국 캠퍼스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조지메이슨대학교와 인천 지역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첨단 분야에 대해 산학협력으로 확대 발전하고 특히 조지메이슨…
92개 환자단체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절망’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 무기한 휴진 결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개월 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재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