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

옛날 시골의 만석지기 부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쌓인 곡식을 풀어 소작농들이 겨울을 견디게 했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했을 것 같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해야만 했을 것이다. 만일 곡식을 풀지 않아 많은 소작농이 죽었다면, 다음해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만큼 만석지기 부자는 생산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 농경시대에 노동력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달하면서 생산의 중심이 기계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노동은 계속 중요시 되었다. 기계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주므로 기계를 살 수 있는 자본이 중시되었지만,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기계발달은 매우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이제는 로봇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창구업무를 담당하던 많은 텔러 직원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ATM기가 직원을 대체하였기 때문인데, 근래에는 ATM기마저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

• 경기신문
• 2018-01-16 18:51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감기, 효과적으로 예방하자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기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는 이도 있다. 감기가 유행할 때마다 목감기를, 코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감기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의 성향에 있다. 그렇다면 감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급감하는 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감기보균자의 몸과 입과 코를 통해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 순식간에 확산된다. 둘째, 손을 얼굴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감기보균자의 바이러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을 뿐, 감기예방에는 의미가 없다. 기침이나 재채기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전화기 등 외출 중 무의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잠재되어있다. 셋째, 면역력을 길러라. 면역력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기온이 낮아질 때 기온차가 커지면 면역기능은 쉽게 떨어질 수 있다.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는데, 7~8시

• 경기신문
• 2018-01-16 18:51

만평 [물둘레]살얼음판

• 김호상 화백
• 2018-01-15 20:22

칼럼/사설 [경기시론]하와이의 오보 경보

하와이에서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다. 13일(현지시간) 오전 하와이 주민 휴대전화에는 ‘하와이로 탄도 미사일 발사. 즉시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비상경보 메시지가 떴던 모양이다. 이 경보는 임무교대 시간에 담당자가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하와이 전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문자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운전자들이 차를 놔두고 터널 안으로 대피하는 바람에 도로는 텅 빈 차량으로 가득했었다고 한다. 하와이 주정부와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경보가 허위임을 밝혔지만, 이미 혼란이 휩쓸고 간 이후였다. 이런 하와이의 사례를, 우리도 오보를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경보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와이에서 관광객을 비롯한 주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심리 깊은 곳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문자메시지로 전파됐다면 사람들은 이 정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만우절 날 영국의 BBC는 이

• 경기신문
• 2018-01-15 19:1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번지점프

번지점프 /최인숙 발목을 묶으면 앞이 사라집니다 앞이 사라지면서 앞 대신 깊이가 생겨납니다 햇살이 뱀의 허물처럼 벗겨집니다 물 위에 음각되는 얼굴들은 가볍고 섬세해서 둘둘 말아 쥐거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의 눈을 빌려 허공을 조각내고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한 고치처럼 지금 내 발을 당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과 코와 입이 다 눈으로 몰려듭니다 던져버릴 것은 다 던졌는데 나는 왜 여기에 묶여 있습니까 할랄하고 난 살코기처럼 나를 내게서 떼어 내십시오 나를 풀어 주고 강물은 다시 산 그림자를 우물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퍼처럼 자기를 열고 뛰어내립니다 -최인숙 시집 ‘구름이 지나가는 오후의 상상’ 번지 점프란 무엇인가. 그것은 텅 빈 허공을 향해 나를 내던지는 일이다. 아주 잠깐새가 되어보는 일이다. 그 순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온전한 몰입이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일, 그 도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나를 내어놓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나를 내던지는 일이며 현재의 밟고선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하여 발목을 묶고 있으면 앞도 사라지고 햇

• 경기신문
• 2018-01-15 19:11

칼럼/사설 [세무의 창]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않아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다투게 되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사업가는 공급받은 재료에 하자가 있어 영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손해를 입기도 한다. 살다보면 자신의 명예를 부당히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여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손해 회복을 위해 소송까지 가게 된다. 승소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상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을 초과하여 배상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금전채무의 불이행 또는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지연손해금,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 경기신문
• 2018-01-15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신학기 급증하는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폭력의 집단화와 폭행, 협박, 금품갈취, SNS 및 스마트폰 이용 등 사회의 통용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그 중에서도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의 급증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하루 평균 248건씩 상담 및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일평균 신고건수와 비교해 148% 급증한 수치다. 현재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등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결과 학교 폭력 피해 후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1위)일이 커질 것 같아서, (2위)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 노력에 비하여 학생들이 도움 요청을

• 경기신문
• 2018-01-15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