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은 경찰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률적 근거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임무수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 잘 모르는 분야까지 상담해주는 경찰, 허용되는 한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활동과 관련해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현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은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권 ‘존중’에만 그쳤다면, 현재의 경찰은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사회적 약자보호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인권경찰 개념에는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권 ‘실현’까지가 인권의무의 완성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05년도에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의 인권관련 활동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경찰의 제도&middo
얼마 전 단양에 위치한 한 계곡에서 다이빙하던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의 경우 오랜만의 물놀이에 마음이 들떠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쉽게 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자 및 주변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를 시작하기 전 안전수칙을 면밀히 숙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에 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물에 들어가기 전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부터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다.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경우에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경련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물에서 나와 충분한 휴식을 하도록 한다. 물 안 상황(돌 등이 있는 경우가 있음)이나 깊이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거나 갑자기 뛰어들지 않도록 한다. 또 튜브 등
“문자문맹은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지만 금융문맹은 그 사람의 생존이 달려 있다” 1987년부터 4회연속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앨런 그린스펀의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금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경제·금융교육 방향 설정 및 국제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OECD산하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가 마련한 조사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천820명을 대상으로 2012년, 2014년, 2016년 총 3차례의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융이해력이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금융지식을 실제 활용하며 금융선택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해력 수준(66.2점)은 OECD국자 중 중위권이고,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정도(47.7%)가 OECD INFE가 정한 최소목표점수(66.7점)에 미달하는 등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유대인은 아이가 13세가 되면
전국 순수 인구증가율 1위 도시, 청년도시 김포의 대중교통 정책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시민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시’라는 자부심을 드리고,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조건이 바로 교통정책의 성공이다. 김포시 교통정책의 목표는 ‘대중교통이 최선의 교통수단이다’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차를 두고 아파트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고촌, 풍무, 사우 등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전입자의 상당수가 서울과 인천에 생활권을 두고 있어 광역차원의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 수요와 교통정책 공급의 속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40만을 넘어 인구 60만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이 우리 재정으로 만들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고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이다. 우리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교통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험적인 새로운 교통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제적당한 비행청소년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니다. 최근 조사된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이 58.7%,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이 41.3%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가정형편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 따돌림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등 자의이든 타의이든 이들은 학생의 신분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에 속해야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에 속하지 않다고 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업무를 하다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종종 접하게 된다.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경찰서의 선도프로그램등에서 만난 이들에게는 저마다 사정이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발견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그런데 법규정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를 시속 60㎞로 잘못 인식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최근 적잖게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직한 사건을 접하는데, 도로 위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등하굣길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구간이어서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잠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보면 경찰관으로서 더욱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필요가 인정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속도, 신호주기 등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구간이다. 교통안전공단 연구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시속 60㎞일 때 보행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9.9%였지만, 시속 30㎞에서는 17%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갑작스럽게 확인되는 보행자를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시속 30㎞다. 광명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하나로 도로 위의 빨간 신호등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가방에 ‘30㎞ 교통안전커버’를 덮어주고…
알파고의 승리는 세상이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바꿔버렸다. 자율주행이나 홈서비스, 소통하는 로봇, 새로운 의료 분야에 대한 뉴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대와 열망이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융합과 연결의 키워드는 이 시대가 인류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혁명의 길로 들어섰음을 짐작케 한다. 조만간 인공지능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했다는 소식도 전해들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기대와 우려로 장식된 이율배반의 문턱을 이미 넘어섰다. 산업현장에서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에게 4차혁명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이야기 한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교육자들도 고민에 빠져있다. 청소년들의 윤리의식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학부모들은 ‘미래형 인재 키우기’ 새로운 교육법, 창의법을 찾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외적가치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보거나 내면을 돌아볼 내적가치에 대한 성찰과 생활방식의 변화도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0분이라는 것을…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가 났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승용차의 50대 운전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연이은 추돌로 16명이 다쳤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700명 가까이나 된다고 한다. 버스기사가 아닌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과 졸음운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까지 더한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조만간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원한 계곡과 바다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지친 일상의 탈출과 가족과 꿀 같은 휴식이라는 작은 소망 아래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즐거운 휴가지로 떠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우에 따라 여행지와 현지 맛집 등을 검색한다면 졸음운전 예방법도 함께 검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졸음운전 예방법 5가지로 첫째, 차량의 창문을 열어 내부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기 둘째,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 소리에 반응하는 행위를 하기 셋째, 껌을 씹거나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시기 넷째, 휴게소와 졸음쉼터…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정리하자면, 헌법 제30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단 과실에 의해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내 지역별로 있으며, 총 22개이고,
동두천 두레자연마을은 깊숙한 산속에 터를 잡고 있다. 산에는 자생하는 약초가 많다. 요즘 두레 식구들은 산과 들에서 약초를 만나게 되면 마치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한다. 마을에서는 사람에게 좋은 산약초 100가지를 선정하여 약초동산을 만들고 있다. 일정 면적에 약초 한 가지씩을 구분하여 심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약초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유익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몇일 전에도 비온 뒤라 약초를 옮겨심기에 좋아 두 가지 약초를 옮겨 심었다. 평소 산과 들에서 보아둔 약초들을 오늘같이 조건이 좋은 날 옮겨 심은 것이다. 마을 밭에 옮겨 심는 약초의 선정 조건은 3가지이다.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춘 약초를 엄선하여 마을 밭에 심게 된다. 첫째는 인체에 미치는 약효가 뛰어날 것. 둘째는 꽃이 몹시 소박하고 아름다울 것. 셋째는 벌들이 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밀원식물일 것. 이러한 기준에 맞아 오늘 옮겨 심은 약초는 방아풀과, 비수리 혹은 야관문이라 불리는 풀이다. 방아풀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약초이다. 산야에서 자생하는 풀이지만 약효가 뛰어나서 추어탕이나 매운탕에는 필수로 넣는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산 방아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