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에 수도권 차별 등 지역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 섬지역 주민지원, 노후 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과제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을 건의했다. 개선방안 논의 후,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성과 등을 소개했다. 유정복 시장은…
과천시의회는 10일 과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과천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미현 의원 발의),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황선희 의원 발의),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박주리 의원 발의),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주연 의원 발의) 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2023년도 통합결산을 심사했던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선희 의원과 우윤화 부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결과 보고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산 심의 중 드러난 과천문화재단의 무분별한 예산전용 실태와 관리, 감독 해야 할 소관부서의 역할 부재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정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미현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과천시민의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으며, 황선희 의원은 관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해
인천시가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한 제조업체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7억 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부장판사 장유진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A사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초과 배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시가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A사에 7억 50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2022년 2월 A사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검사 후 오염물질인 총유기탄소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시는 A사에 1차 개선명령을 한 뒤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A사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하려고 재차 오염도 검사를 한 시는 폼알데하이드라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도 적발해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도 A사는 지도 점검에 나선 시에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다시 한번 적발됐다. 이에 시는 A사에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고, 초과 배출 부과금 7억 5000만 원을 물렸다. 시는 A사에 영업정치 처분은 미리 통지했지만 배출 부과금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
경기도의회가 10일 순찰차량으로 2024년식 카니발 1대를 의왕의용소방대 전달했다. 의왕소방서 차고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황은식 서장을 비롯 경기도의회 김영기의원, 서성란의원, 김옥순의원, 의왕의용소방대 강철호 남성연합회장, 이수자 여성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은식 서장은 ‘이번 순찰차량 배치는 의용소방대의 소방지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왕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의용소방대에 전달된 순찰차량은 화재 등 각종 재난출동뿐만 아니라 산불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 의왕시민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안양시는 오는 8월 3일 열리는 ‘2024년 청소년 평화통일 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관내 중고교생이나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음악(국악, 기악, 대중음악, 성악, 뮤지컬 등)▲무용(방송댄스, 실용댄스,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연기(독백, 장면 연기 등)▲미디어(유튜브,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등) 등 총 4개 부문이다. 참가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2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오는 7월 경연대회를 거쳐 선발된 자는 청소년 평화통일 예술제에서 공연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청은 오는 11월까지 추락재해 예방 시설 설치 여부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집중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여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안양시는 관내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대상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이다. 지원사업은 6월부터 연말까지 추진된다. 선정된 업소는 구충 소독 등과 위생관리업체의 정기 소독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독제, 위생복, 위생도마 등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 비용까지 최대 100만 원(자부담 20%)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신고필증 사본 등을 구비해 안양시청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의왕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 위원들은 10일 상오 의왕시 초평동 의왕농협 조합원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펼쳤다. 협의회 위원 13명이 참가한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서는 조합원 농가 150평 비닐하우스 내에서 토마토 유인 집게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 앞서 위원들은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해 사업별 정보 공유 및 계통간 소통 ·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지자체협력사업 지원 발굴, NH오늘농사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당면사안을 공유했다. 한편, 의왕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는 의왕 관내 의왕농협 및 농협의왕시지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한 계통조직간 상호이해증진 및 협력적 조직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협 실현을 위해 상·하반기 각1회 실시된다. 김 위원장은 “중앙회와 의왕농협이 주요 사업추진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됐다”며 “계통간 소통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농업 및 농협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시흥시는 배곧동 일원에서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시흥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등과 함께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을 주제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캠페인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를 위한 피켓 홍보와 함께 폭력 유형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연락처와 조치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4대 폭력 예방 응원스티커 부착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신화철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4대 폭력 및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조치 방법을 홍보해 ‘안전한 시흥시, 폭력 없는 시흥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5일 본회의(제293회 정례회 제2차)를 통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 체계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의회는 회의에 앞서 "형법이 지난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그래도 유지 중"이라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범죄의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등록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대표발의 등 건의안에 앞장선 추 의원은 “일부 형사미성년자들은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하한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