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 확대와 군대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은 계획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복무 중에도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의 의견에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분야가 꽤 있긴 하지만 확대하자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실제로 병무청과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며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확대는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장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병력 역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대에서 복무하는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5일 오전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이라고 보고했으나,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
서성란(국힘·의왕2)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이 증원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도의원은 5일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업직 공무원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활성화,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비전을 현장에서 설계·구현하는 핵심기술 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도의원은 “도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 2021년 4484명에서 2024년 4680명으로 증가했다. 행정직 공무원은 같은 기간 9% 이상 늘었고 시설직 역시 규모·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공업직 공무원은 (지난 3년 사이에) 185명에서 167명으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 공무원 인원이 늘어나는 동안 공업직만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 도의원은 “공업직 간부 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시설직·환경직·농업직의 4급 이상 비율은 4~9% 수준인 데 반해 공업직은 2%대에 불과하다”며 “최근 4급 승진도 기술직군 8명 중 공업직은 단 1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서 도의원은 “(공업직은) 전체 공무원 중 세 번째로 많은 직렬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설 전후를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중 첫째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설 전후까지 어떻게 여야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며 “(여야가) 합의·동의한 만큼만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뜻도 분명했다”며 “여러 차례 이야기해 청와대 정무수석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소위 범여권은 대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라며 “본인들도 (전 당원 투표에서 당 대표 재신임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최고위의 최종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 대표는 당
김옥순(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은 5일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도민의 건강권·환경권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라며 “(이곳의)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김 도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치 예정지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홍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숨 가쁘게 추진하다 보면 알맹이가 빠질 수 있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통합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토 전반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끌고 갈지에 대한 논의가 영수회담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수석은 전날 장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좋은 내용이 있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여러 제안과 고언이 있었다”며 “여러 내용에 대해 여야와 정부, 국회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당무감사를 통해 교체가 권고된 전국 37명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 교체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기로 했다. 당 일각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당협위원장이 주로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당무감사 결과 친한계 인사가 예상과 달리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254개 당협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12곳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해 조직관리 등이 부실해 특정 점수 미만인 하위 평가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컷오프)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고위는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고 보류했으며, 6·3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37명 전원에 대해 교체는 하지 않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최 씨의 부동산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가만 80억 676만 9000원에 달한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해당 부동산을 43억 원에 사들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오후 5시 해당 건물·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사흘 동안 입찰할 수 있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000원부터 할 수 있고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도와 성남시는 최 씨에게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세금 체납액 25억 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6일 캠코에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13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에게 의료급여관리사가 진행하는 건강상담, 복약지도 등을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했다. 그 결과,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지난 2024년 868억 원에서 지난해 625억 원으로 줄었다. 도의 집중 관리로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절감한 것이다. 실제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투병 생활로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365일, 발생한 진료비는 3577만 원이었다. 이에 지난해 도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254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323만 원) 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분야와 의료급여 재정관리 분야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