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6일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사망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당을 향해 “가혹행위 치사 사건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유서 공개 촉구 및 국가 수사시스템 붕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파견받은 (특검) 수사관계자들이 인권 수사와 관련된 여러 법령상의 규정들을 준용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가혹행위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내용이 유서와 메모를 통해 밝혀졌다. 참담한 마음이다. 고인은 자살 당한 것”이라며 “민 특검팀 누구도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선교가 시켰다’는 문구를 미리 작성해 놓고서 심리적인 고문을 자행해 그렇다는 자필진술서를 받은 특검의 범죄는 현 정권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개연성은 유엔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독직 가혹행위 치사 사건”이라고 목소리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16일 “원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하나로 결집해 이재명 정부를 단단히 뒷받침해야 한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은 문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소명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그 출발점은 당의 단결이다. 당과 대통령, 정부와 국회가 흔들림 없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친명(친이재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 문정복이 있다”며 “당원과 함께 자라온 정치인으로서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선거운동원과 평당원으로 출발해 기초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재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뿌리와 국정운영의 현장을 경험하며 당원과 함께 걸어왔다”며 “최고위원회에서 당원과 지방의원의 마음을 지켜줄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으로 활동했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의원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다”며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종편채널을 배제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휘 의원은 “세간
경기도,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가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막했다. 국제노동페스타는 국내외 노동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에서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 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포환 던지기 메달리스트로 성장한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학준 선수는 패럴림픽 출전 목표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2세인 김학준 선수는 지난 10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환 던지기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데 이어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 선수는 과거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동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김 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씨앗”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의 삶에 심어지고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김 선수와 같은 장애인 체육선수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참여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자립·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김 선수의 경우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인생의 계획표’가 됐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공평위)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지역경제 발전과 리더십, 당 기여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착수한다. 경기는 시장·군수 31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과 군수·구청장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중앙당 공평위 위원장은 정경희 전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세부 평가 기준은 정량 지표(50%), 개인 PT(20%), 여론조사(30%), 가·감산 항목(최대 10점) 등으로 이뤄졌다. 정량지표(50%)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노력(40점)’과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로 평가된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노력 평가’의 경우 △제7기 평균 대비 2025년 상반기 고용률 평가 △국비 확보 목표액 대비 협상 성과 평가 △기업 유치 목표 대비 현황 평가 △전국 평균 대비 지역별 서민생활물가 평가 △재정 건전성·효율성 제7기 수치 대비 평가 등이 반영된다. ‘리더십 평가’는 ▲광역·기초 단체별 청렴도(2022~2024) ▲주민 소통 현황(주민간담회 등) ▲언론·SNS 소통 ▲지역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16일 화성시 효행지구와 봉담2지구의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이 교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봉담2지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 9억 원, 효행지구 화성특례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5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효행지구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옛 농수산대학 농기계교육관 등 3개 동을 리모델링·증축해 책과 사람, 문화를 잇는 테마형 독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간에는 문화도서관과 놀이도서관, 외부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며,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봉담2지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봉담권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복지관에는 푸드뱅크·푸드마켓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등이 마련돼 지역 공동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지난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 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에 근거해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 활동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크게 질책한 것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챙기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마약단속과 관련된 것의 책임소재가 적발은 세관이 하지만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공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업무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공직자로서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사장의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질책이 ‘선거개입’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오버도 한참 오버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또 이 사장이 SNS를 통해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외화밀반출 수법을 대통령이 알려준 게 아니냐, 걱정이 된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그때 얘기를 제대로 하지 뒤에 SNS에다가 올리는 건 공직자로서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이 사장의 반박에 대해 추가 언급이 없으셨나’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교와
“기록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김재균(민주·평택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5일 경기도 행정 전반의 고질적 문제로 ‘기본적 행정 기록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유관 부서 회의 시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 노동국, 경제실 등 소관 집행부의 기록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도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 기록 관리 부재는 도 행정 전반에 걸쳐 ‘근거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요한 수탁 사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기본적 기록인 회의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록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며 “아직도 많은 행정부서가 수탁업무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작성’에 철저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