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능)’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반대 5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지 하루만에 발의된 뒤 일주일도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이날 법사위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제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는 판결 이후 나온 법안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누가 봐도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일갈했다. 방탄복을 연상케 하는 검정 조끼를 입은 곽규택 국민의힘 후보는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길래 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14일 자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1인당 3~5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역시 간결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 4,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선고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대법원을 향해…
고양 성사유치원은 14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유치원과 성사초등학교가 함께 준비한 ‘함께함에 행복한 등원‧등굣길 음악회’를 개최했다. ‘함께함에 행복한 등원‧등굣길 음악회’는 작년에 이어 2년째 유치원 유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이며, 성사초교 운동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추어 총 4부로 진행됐다. 특히 ‘넌 할 수 있어’,‘라데츠기 행진곡’ 등 영화OST, 클래식, 가요, 동요 등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졌으며 아이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익숙한 멜로디와 노래에 맞추어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자연스럽게 잇는 ‘이음’의 취지를 잘 살냈다. 유치원 학부모 A씨는 “평소 아침 시간이 바쁘고 급하게 지나갔는데 오늘은 아이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걷고 노래하니 하루의 시작이 소중하고 특별했다”고 말했다. 성사유치원 김현옥 원장은 “유초이음 학기를 통해 유치원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학교 이행을 돕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부터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 '함께해봄'에 이어 '함께해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함께해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전의 프로그램들보다 긴 기간 수업에 참여하여 배움을 내면화하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언어(어학), 예술(음악,미술), 체육(스포츠), 문학(출판), 법률(사회문화), 서비스(애견), 생태(농업), 방송(미디어) 등 학생들의 진로 분야를 고려한 공유학교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숙 교육장은 “고양의 공유학교는 단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지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는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3자 대결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5%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30.8%, 이준석 후보는 8.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93.9%, 국민의힘 지지자 7.7%, 개혁신당 지지자 3.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 지지자 2.6%·국민의힘 지지자 69.4%·개혁신당 지지자 3.9%는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 2.6%·국민의힘 지지자 5.5%·개혁신당 지지자 87.7%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54.4%와 성향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48.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후보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지역은 이재명 후보 광주·전라(70.5%), 김문수 후보 대구·경북(37.6%), 이준석 후보 서울(9.6%)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60.5%는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
파주시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해 파주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듣고,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5 파주시민 대토론회‘에 참가할 300인의 시민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 3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될 대토론회는, 300명의 다양한 지역과 연령, 성별의 시민들이 관심 분야의 원탁에 모여, 보다 깊이 있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상호 토론 시간을 전년보다 더하고, 소규모 공연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토론 현장에는 진행 조력자(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부담 없이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즉석 투표를 통해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위해 파주시가 집중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파주시 소재 직장 근무자와 학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파주시
고양특례시는 오는 23일 개최하려던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를 대통령선거가 끝난 오는 6월 14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고양행주문화제는 행주대첩과 행주산성이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양시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올해는‘행복으로 가는 주춧돌, 행주'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주대첩의 중요한 상징인 ‘돌'이 전투의 무기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춧돌'로 변화하는 의미를 살려 축제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양행주문화제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행주 드론불꽃쇼’에서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임진왜란부터 광복의 순간까지 위기의 순간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신기전, 비격진천뢰, 화차등의 전략화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양시 최대 규모의 수상불꽃놀이도 아름다운 한강 수상을 수놓을 준비를 마쳤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됐는데 우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주 출정식’을 축하하기 위해 미스트롯 초대 진, 만능 소리꾼 ‘송가인’이 축제장을 찾는다. 또 ‘악퉁, 추리밴드, 환술극단 담, 마술극단 다채, 아슬아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전국 8만 2900여 곳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여지며, 경기지역은 1만 7800여 곳에 선거벽보가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을 비롯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후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의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하거나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공공데이터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에 통신·카드·교통 데이터 활용 신규 정보 서비스 2종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서비스는 ▲생활이동 소비분석 상황판 ▲실시간 방문소비 현황지도로, 도가 확보한 통신데이터(KT)와 카드데이터(KB국민, BC, 하나, 롯데, 삼성)를 분석해 시각화했다. 생활이동 소비분석 상황판은 도민 이동 경로와 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별 유동인구, 인구 이동, 소비 특성을 일 단위로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달 누적 데이터를 통해 이동량과 소비가 집중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행사 기획자,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이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실시간 방문소비 현황지도는 경기도 주요 지역의 5분 단위 인구 밀집도와 1시간 단위 소비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현재 어느 지역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지, 어떤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 나들이·이동 경로 조정, 행사 밀집도 관리, 상권 분석 등에 유용하다. 단 데이터 처리 시간으로 인해 실시간 인구는 15분, 소비 데이터는 30분 지연된 정보다. 현재는 올해 1~3월 월별 생활패턴 상황판이 공개돼 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응급중증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의료소송이 남발돼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등 의료진들이 적극의료를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 소송 등을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을 함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