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5일 본회의(제293회 정례회 제2차)를 통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 체계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의회는 회의에 앞서 "형법이 지난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그래도 유지 중"이라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범죄의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등록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대표발의 등 건의안에 앞장선 추 의원은 “일부 형사미성년자들은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하한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소년
성남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확산을 위해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학생들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와 서약서를 성남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중학교 3학년 까지로 초등부는 3인 1팀(총 48개 팀, 144명), 중등부는 2인 1팀(총 48개 팀, 96명)으로 구성된다. 초등부 토론 도서는 ‘우리 학교가 사라진대요’이며, 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육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이다. 중등부 토론 도서는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사회’로, 논제는 ‘저출산에서도 경제성장은 가능하다’이다.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은 ▲7월 13일 오리엔테이션 ▲7월 20일 저자 특강을 거친 후 ▲ 8월 10일 인터뷰 심사를 거친다. 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할 32개 팀(초·중등 각 16개 팀)을 선발 본선과 결승은 9월 7일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시는 본선에 진출한 초·중등 각 4개 팀(총 8개 팀)에 으뜸상, 버금상, 솜씨상, 어울림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
성남시가 오는 21일까지 관내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건축안전관리과 담당자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 노후로 부식되거나 설치가 불량한 옥외광고물 위험 요소 차단을 위한 것"이라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에 중점을 뒀다" 밝혔다. 안전 점검 대상은 노후 등으로 파손, 균열, 부식, 변형되어 추락이 예상되는 위험 간판,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 도로변 및 중심 상업지역의 강풍 등에 취약한 불법 옥외광고물 등이다. 이후 수정, 중원, 분당구청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실시 위험 광고물 정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업주 및 광고주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지난 5일에는 본청 및 3개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성남시지부와 함께 야탑광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풍수해 대비 위험 광고물 자진 정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성남시가 창의적 시민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선다. 시는 10일 시민 정책 제안제도 ’야, 너두(DO)’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 너두(DO)'는 시민들이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절감 방안 등 행정 제도 및 서비스, 문화,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들을 상시적으로 제안하는 제도로 이후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실무부서의 1차 심사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받는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달 24일에 열리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164건 중 1차 심사에서 채택된 9건의 제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은 상장 및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 부상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생각모아’를 개설하여 하반기 집중 공모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채택되지 않은…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 관리자를 위한 수업 코칭 리더십 연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업 코칭이란 수업 성찰의 과정을 통해 수업자 스스로 자기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연수 강사로 나선 탄천초등학교 권경희 교장은 "수업 장학은 관리자의 리더십과 교사 간 동료성을 바탕으로 꽃피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학교 문화다"라며 수업 장학에서 관리자가 지녀야 할 마인드와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향후 연수에서는 ▲교과 수업별 수업 코칭 실습 ▲수업 장학 문화 확대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에듀테크 기반 미래수업 트랜드 읽기 ▲한국의 교사와 교사 되기 등 다양한 주제로 매월 1회 진행될 예정이다.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수업 장학 안목을 넓히는 이번 연수가 깊이 있는 교실 수업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30일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했다.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내 교육복지지원센터, 기초학습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Wee센터와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구축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은 학교에서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 신청서를 중심으로 각 센터별로 알맞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진다. 2024년 5월까지 총 47명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생별로 욕구에 알맞은 생필품·의료비 지원, 다문화·특수교육 관련 프로그램 연계, 심리검사 및 전문 상담 기관 연계 등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해 그동안 사업부서별로 분산된 학생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동) 주최로 최근 시의회 회의실(5층)에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김종환 의원이 주도해 올해 4월 27일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회를 구성해 추진됐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책 및 방안 검토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분석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며 둘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분당 신도시 등 도시정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요 고려사항 및 수립과 방향제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국장·과장 등이 참석해 1기 신도시의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범시민적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공감하며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나누었다. 김종환 의원은 “최대한 많은 재건축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재건축 시 필요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노상주차처는 ‘2024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에서 시정발전 분야 우수사업으로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 성과시상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우수자를 발굴, 근무 의욕 고취 및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외부평가 수상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는 성남시에서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2023년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1차 사전심사, 2차 실무심사위원회, 3차 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사업과 시상금을 확정했다. 노상주차처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사업은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사업계획 수립 ▲시·구청·공사 협의체 구성 ▲업무협력 및 행정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의 노력으로 방치차량 문제해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앞으로도 공사 임직원 모두 성남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분당소방서는 합동조사반과 함께 SK C&C 판교캠퍼스를 방문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정보통신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잠재 위험성과 소방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평가·분석하여 개선사항 도출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사회 중요시설 중 하나인 SK C&C 판교캠퍼스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각종 제어기기 배전반과 통신케이블 등이 다수 연결되어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합동조사반은 크게 안전분야(소방계획·피난계획)와 시설분야(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점검 ▲관리 계획서 확인 ▲위험물 취급 관리 점검 ▲전기설비 관리상태 확인 ▲피난시설 및 대피안내 방송설비 점검 등을 실시했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정보통신시설 특성상 재난시 국가안보·사회적·경제적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