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하면 바다, 계곡, 워터파크 등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피서지 여행이 생각이 난다. 시원한 여름을 즐기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다. 우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종류를 보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물속에서 혼잡한 틈을 타서 수영하는 척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경우,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에 몰카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방책을 알아보자. 첫째, 성범죄에 노출 시 항의를 하거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신고할 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녹음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둘째, 과도한 음주 후 피서지 주변을 배회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과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유흥을 즐기는 인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호신용품을 몸에 소지하고 휴대폰 112를…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부끼리, 부모·자식 간의 싸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일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700건에 육박한다. 또한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재발이 되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어렸을 적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 및 노인들이 많이 당하게 된다. 방법으로는 신체적 폭력도 있겠지만, 방임·방치 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무관심으로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 현재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주위사람들의 작은 관심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많이 있다. 피해자 명령제도, 주거지원,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몇 년전 필자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딸이 현재 교통사고가 났다. 뼈가 부러진거같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딸을 데려가려면 돈을…”이라고 말하는 순간 필자의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르바이트 중인 필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행적을 물어 안전함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이었다. 누구나 무방비 상태에서 이와같은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고 놀라 몸과 머리가 모두 ‘얼음’이 돼버린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은 대상자의 이러한 패닉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많은 사례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잘 나와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전화해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의 자녀가 납치를 당했다” 또는 “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으면서 머리가 새하얗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낚이지 않아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
오늘날 사회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옛말에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인이 아니면 그 집안의 일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뜻을 대신하는 말이다. 사실 그렇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은 주인이 가장 사랑하게 된다. 주인이 아닌데 남의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주인정신은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국가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생각과 행동서 차이 드러나 어느 날 나는 뒷산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소나무 숲 사이 길로 30분여 분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두 개의 벤치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벤치 가까이 갔다가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왜! 그냥 가는 것일까? 나는 궁금해 하면서 벤치 가까이에 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벤치에 앉으려고 했다. 그런데 벤치에는 과자, 물병, 휴지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마도 나는 공원을 산책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원을 산책하는 많은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로 급속한 기온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늘면서 인명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2012년 984명, 2013년 1천189명, 2014년 556명, 2015년 1천056명, 2016년 2천125명 등 총 5천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온열질환자 중 50대 이상이 56%(3천323명)이며 야외작업 및 농사 중 다수(43%, 2천597명)가 발생했다. 70대 이상 고령층은 환자 중 2.3%(29명)가 사망해, 치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5월 29일~6월 27일)까지 109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더 환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폭염(暴炎)이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30℃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주요원인은 지구 온난화, 엘리뇨 현상, 열섬 현상 등이 있다. 기상청 폭염발령 기준을 보면 폭염주의보는 6월~9월…
전 국민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고전화 ‘112’는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이자, 신고 받은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취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IT시대에 맞춘 휴대폰 사용증가와 경찰에 대한 민원해결 창구로서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112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허위신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112 허위신고 건수는 총 8천400여 건으로 해마다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장난·술에 취해 생각 없이 하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꼭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지기도 한다. 이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나이,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 처분을,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 3조 ‘거짓신고’도 결코 가벼운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을
최근 모바일 시대 국민생활에 사이버 영역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이버범죄는 랜섬웨어이다. ‘랜섬웨어(Ransomware)’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수 없도록 만든 후 이를 인질삼아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통해 감염되거나, P2P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실행 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사진 및 URL을 통해 감염된다. 국내에서는 웹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 감염 공격을 받았다. 이 업체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리눅스 서버 300대 중 153대가 감염됐으며, 웹호스팅 고객들의 홈페이지 3천400여 곳이 마비되었다. 해커는 이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고 440만달러(약 50억원)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해커들과 협상을 해 결국 13억 원 지급에 합의를 하고,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으로 환전해 지불하고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받았다. 랜섬웨어를…
최근 들어 각종 매스컴 보도를 접하게 되면 강력사건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인, 강도, 성폭행, 사체유기 등 잔혹해지는 범죄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는 피의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원하고 사회는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가? 우선 범죄자의 합당한 처벌이다. 자신의 출신이나 학력, 경제적 능력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법의 잣대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빠른 치유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뒤따를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제도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는 피해의 원상회복과 피해에 따른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피해자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재판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금마련과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우 남동구청과 구의회의 협약으로 피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음식점의 주방은 불과 기름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400여 건으로 169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와 88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그 중에서도 주방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인 덕트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유증기는 덕트를 통과하면서 기름때를 남기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여기에 착화돼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식점 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주기적인 청소와 수시 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름때가 낀 후드는 화재의 위험과 배출능력의 저하, 위생 등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된다. 알루미늄으로 된 후드 필터의 경우 세제를 넣은 물에 10분정도 담근 후 솔로 문질러주면 세척이 가능하다. 또 환기통의 내부까지 청소하기 위해서는 청소 시 가스레인지 불을 1~2분 정도 켜서 후드 내부의 기름때를 녹이고 세제와 소다를 뿌려 닦으면 쉽게 제거된다. 둘째, 식당 화재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2017년 6월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대국회 개원이후 의원입법 규제법안이 1천365건이 제출됐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나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OECD는 우리나라의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재계는 해마다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업종확대를 건의해 왔다. IT관련 14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공장에 대해서만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기타지역에서 증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재계는 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규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해외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 창업과 관련된 외국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창업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