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단상]지방자치는 다름을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의 걸음걸이를 따라 걸으려 하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자들이나 화려한 연예인들을 흉내내어 고가의 주택, 자동차, 옷, 가방에 소비하여 미래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발견된다. 지방은 각자의 역량이 다름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부운영도 어렵게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면적과 인구가 다양함을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지방의 다양함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원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무시한 채로 국가운영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중앙의 비용 전가이다. 기초연금의 확대, 누리과정 실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나

• 이용환
• 2017-05-09 21:52

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자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犯罪被害者保護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 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실 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 1~2일, 최대 5일)제공, 야간(오후 9시~오전 6시)에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여비지급,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기타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비용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발생시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만 누르면 112

• 경기신문
• 2017-05-09 21:52

칼럼/사설 [의학칼럼]티체병, 몬도병, 검상돌기, 병아닌 병?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온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다.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가끔은 맑은 하늘을 볼 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감이 간혹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던 중 내 몸을 이곳 저곳 살펴보다가 문득 “어?” 하고 놀라며 “이거 큰병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가끔씩 하게 된다. 흉부외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가끔씩 보게 되는 병 아닌 병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 먼저 티체병(Tietze’s disease)이다. 빗장뼈로 더 잘 알려진 쇄골의 끝부분(어깨쪽이 아닌 목 쪽 끝)이 붓고 아픈 현상인데, 본인도 모르게 진행하여 어느 날 문득 발견하고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다른 쪽보다 부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 당연히 불편감이 있고, 욱신거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뼈가 자란다고 하기도 한다. 또 압통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화농성 관절염이나 연부조직염과 달리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뼈가 많이 부은 듯 한쪽이 커 보이지만 초음파 혹은 CT 촬영을 해보면 부은 두께가 1∼2㎜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은 정도가 미미하다. 다른 종양성 질환이나 연부 조

• 경기신문
• 2017-05-09 21:47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새 정부가 해야 할 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10일부터 새 대통령의 집무가 곧바로 시작된다. 압도적 지지는 아니지만 신성한 주권행사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기에 낙선한 다른 후보들도 이젠 선거에서 서로 갈라지고 등을 돌린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오늘 출범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치러졌고 또한 비선 실세들과 대통령 주변의 환관정치로 하여금 국격(國格)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느낀 자괴감을 뛰어넘는 상실감이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온갖 잘못된 모습을 보아왔기에 선거운동과정에서 ‘적폐청산’을 최우선의 구호로 내세웠던 터라 더욱 그렇다. 사회의 구조가 점차 맑고 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반칙과 비리는 사라질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또다른 엉뚱한 세력들이 발호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곧 구성될 청와대 비서진들을 측근 비선

• 경기신문
• 2017-05-09 21:4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그만두다

그만두다 /박설희 나무들도 가슴을 칠까, 숨쉬기가 팍팍하다고 땅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부르르 떨까, 수십 년 살 섞은 흙과 함께 동여져 밤길 실려 갈 때 속도가 일으킨 바람과 사납게 자신을 흔들고 간 바람을 구별할까, 흙 그러모아 몸을 세우려 애쓰다가 아스팔트에 막혀 뿌리를 더듬거리며 사방이 벽이라고 탄식할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가지를 푹 늘어뜨릴까, 잎을 틔어내는 것도 꽃 피우는 것도 그만두고 열매 맺는 것은 더욱 그만두고 눈 감고 입 틀어막아 이번 생은 글렀다고 다음번엔, 이라고 다짐하며 스스로 봉인할까, 품고 살던 생명들 다 그만두고 -시집 ‘꽃은 바퀴다’ 이 시를 대하니 나무의 숙명과 인간의 숙명이 어쩌면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여 화자는 자신의 심상을 나무에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혼돈의 시대에 가슴 칠 일 얼마나 많은가. 동고동락하던 기존질서를 떠나 이역에 안착해야 하는 일도, 사방이 꽉 막힌 벽이어서 절망에 몸부림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의탁하는 모든 친연을 버리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이 최후의 선언을 죽어가는 나무에게서 발견하는 일이

• 경기신문
• 2017-05-09 21:47

기고/투고 [기고]위기에 강한 한국인

미국에 외교에 관한 전문잡지로 ‘Foreign Policy’란 잡지가 있다. 6년여 전에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4나라에 대한 특집이 실렸다. 그 4개국을 나라이름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GUTS’라 하였다. G는 Germany 독일이다. U는 USA 미국이다. T는 Turkey이다. 그런데 마지막 S는 어느 나라일까? South Korea이다. 그리고 이들 각 나라가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어 갈 나라가 될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자. 다음 4가지 점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인의 근면과 총명이다. 한국인들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총명하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한국인의 그러한 자질이 빛을 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타고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였다. 둘째는 한국인들의 남다른 열정, Passion이다. 한국인들은 신바람이 나면 다른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할 업적을 만들어 낸다. 한국인들은 DNA 속에 열정을 품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런 열정을 ‘신명 난다’ 혹은 ‘신바람 난다&r

• 경기신문
• 2017-05-09 21:47

만평 [물둘레]특급소방수

• 김호상 화백
• 2017-05-08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