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천200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D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직원에게 계약 업체를 B씨의 업체로 선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오산시는 지난해 7월 서부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후 전면 통제 중인 금암교차로~가장교차로를 오는 5월 임시 우회도로를 개통 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총연장 1.8㎞로, 사고 이후 차량 통행이 완전히 차단돼 인근 도로망 전반에 걸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져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장교차로와 인접한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일상화되면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됐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오가는 차량까지 몰리며 혼잡은 더욱 가중됐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행 각 1차로 규모의 임시 우회도로를 조성 중이며, 개통 시 교통 흐름이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시 우회도로가 열리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세교2지구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수목원로 일대다. 시는 해당 도로는 사고 후 차량이 집중되며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전락한 상태지만, 우회도로 개통 이후에는 차량 분산 효과로 통행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산시는 같은 사고로 함께 통제됐던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 구간(발안로 평택 방면)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차량 통행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금암교
평생 음주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위험도 더 커지며, 특히 직장암 위험은 평균 평생 음주량이 주당 14잔 이상인 과도한 음주자는 주당 1잔 이하인 가벼운 음주자보다 9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에리카 로프트필드 박사팀은 27일 미국암학회(ACS) 학술지 캔서(CANCER)에서 암이 없는 사람 8만8천여명을 20년간 추적 관찰 평생 음주량과 대장암 위험 간 강한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평생 음주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위험도 더 높아진다는 점을 새롭게 보여준다며 특히 직장암에서 그 연관성이 두드러지고, 음주를 중단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여러 연구에서 음주가 대장암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입증돼 왔지만, 평생 음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며 이 연구에서 평생 음주와 대장 선종 및 대장암 발생 간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시작 시점에 암이 없었던 미국 성인 중 NCI 전립선·폐·대장·난소 암 검진 임상시험(PLCO) 참가자 8만8천92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해 평생 음주량과 대장암 간 관계를 분석했다.…
경찰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 회귀를 앞두고 담당 경찰 호칭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진정한 조직 쇄신을 위해선 정보과 회귀에 이어 단순 호칭 변경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인적·조직 쇄신책을 진행하면서, 20년이 넘게 정보과 담당 경찰을 지칭한 '정보관'에서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집회·시위 관리 등 공공갈등 대응으로 역할을 한정한다. 또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은 금지대상으로 확정지었다. 경찰은 이번 명칭 변경이 지역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현안 조정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집회·시위 관리, 첩보·제보 등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형사'로 지칭되다,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바 있다. 경기남부지역 경찰 한 관계자는 “협력관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을…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기조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수출 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지목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체감 위기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원시는 수출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결제, 물류, 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추진해 왔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지난해 7월부터는 수출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기업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수원시 수출 지원 정책의 핵심은 ‘수출 업무 3대 간소화 사업’과 ‘인공지능(AI) 기반 3대 수출 마케팅 지원’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수출 구조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출 업무 간소화의 대표 사례
대학들이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 전공설계 지원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23일 교내에서 ‘제1회 전공설계지원 인사이트 포럼(A-MAPS)’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43개 대학에서 1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전공설계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 사례를 논의했다. ‘전공설계 지원 첫걸음’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대학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전공설계 지원 제도와 상담·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에서는 연세대학교 한봉환 교수가 학사지도를 학생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 주도 전공설계 지원 체계 구축 사례와 대학별 운영 경험 발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전공 탐색부터 선언까지 이어지는 상담·멘토링 전략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신종호 아주대 전공설계지원센터장은 “무전공 입학 확대와 다전공 제도 확산으로 학생들의 선택지는 넓어졌지만, 동시에 전공 선택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전공설계 지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는 지난해 전공설계지원센터를 개소해 학생들의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을 50% 늘려 총 600가정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 지원사업은 학대 피해 의심 아동 대상 긴급 지원과 아동 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를 판단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에는 가족 기능 강화, 전문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 아동 발굴 사업으로 찾아낸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사례에도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조기 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e)아동행복지원' 사업의 위기아동 발굴 정확도를 높이고,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예방…
스토킹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이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약 5건 중 1건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형 자료 보완과 보호 조치를 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꾸려 약 두 달간 공판 단계에 있는 사건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와 양형 전담 인력, 스토킹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총 87건을 선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5건, 전체의 약 17%에서 재판 중에도 스토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 주거지 접근 등 직접적인 불안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이나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이 확산된 사례도 있었고 가족 간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 주차장에 고의로 차량을 세워두는 집요한 ‘알박기’ 스토킹도 적발됐다. 검찰은 사건별 피해 횟수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진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26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정부 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교육청은 경기형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내부 평가 방식이 아닌 국민 투표 방식을 적용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체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청은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아 1차 예선 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총 15건의 후보 사례를 선정했다. 후보에는 1급 발암물질인 학교 석면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누수로 발생하던 전기요금 차단 사례, 학교 앞 지하철 공사 대응 표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경기형 적정규모 학교 최적화 모형 적용, 전국 최초 데이터 기반 교육시설 하자 관리 모델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사례들이 후보로 올랐다. 도교육청은 이들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수원특례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다. 수원시의회는 1월 26일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제2819부대 3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했다. 방문단은 부대 관계자로부터 부대 운영 현황과 주요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여건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영상 모의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훈련 환경과 임무 수행 과정을 살폈다. 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명절 연휴에도 경계 근무를 이어가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 안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설 명절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군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