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은 꽃다운 열아홉의 나이에 전동차에 치여 허망하게 숨졌다.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기름때 절은 스패너, 컵라면과 숟가락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올해 5월1일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충돌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고,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고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일자리 양극화와 위험의 외주화가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업장에서 안전 보호구 없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경기남부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재해점유율은 25%로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혹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하는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의
찬바람이 불던 때가 얼마전 같은데, 벌써 6월이다. 6월이 되면 국가보훈처 직원들의 마음은 분주해진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인데,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6월이 일정의 성수기인 셈이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 된 것은 6월6일 현충일과 6월25일 6.25전쟁 발발일 등 의미있는 기념일이 모두 6월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공적을 기리고 국난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보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보훈이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호국보훈의 달은 단순히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날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는 계기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6월6일 현충일의 제정을 살펴본다면 호국보훈의 달이 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충일은 그날 자체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충일이 제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국민 갈등지수가 2번째로 높고, 1년에 갈등비용이 무려 250조원이나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은 사회갈등요인이 많고 갈등관리 수준은 낮아 발생하게 된 문제로 분석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 시점에, 다음달이면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된다. 추모(6월1~10일)-감사(6월11~20일)-화합(6월21~30일)의 기간으로 연결된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이념, 세대, 빈부, 지역등 사회의 많은 갈등들에 대한 국민통합정신을 실현시킬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의를 좁혀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 어떻게 세대공존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수 있을까? 최근 이른바 수저론이라하여 부모의 재력에 따라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 자녀의 계급이 바뀐다는 자조 섞인 신조어와 희망 없는 사회를 뜻하는 헬조선 등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처럼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늘며 기성세대와의 세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이 분단 갈등을 넘어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데 이는 바로 &lsqu
‘자리끼’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아두는 물 한 그릇을 뜻하는 말이다. 한밤중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조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예로부터 불은 무서운 재앙이라 여겨졌고, 잠든 사이 집에 불이 나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바로 머리맡에 이 자리끼라는 물 한 그릇을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반면 화재의 위험성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요즘, 여전히 연간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주의’다. 창문 틀에 놓아둔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지난 2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이 정책이 바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리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과학 발전의 산물이 바로 ‘단독경보형감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알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과거 범인검거 위주 경찰활동에서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작은 울림들로 아픔을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안정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과 경제지원 등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부터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래 심리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판과 피해자보호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청단위에서 권역별로 배치되는 전문가는 범죄심리사, 피해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심리분야의 전문교육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인터넷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악성광고로 인한 해킹 또는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는 모바일로 전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릭만 해도 무료! 가입하지 않아도 한달은 무료 사용’ 등등 호기심을 유발한 광고를 띄우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눌러본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이용, 각종 SNS,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음란사진 및 영상매체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어떤 웹사이트는 그런 음란물을 SNS로 공유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한달 간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들은 음란사진 또는 영상매체를 SNS에 공유한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들을 단순히 공유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콘텐츠 안에는 각종 바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몇년 전 할아버지 한분이 찾아 오셨던 일이 생각난다. 할아버지는 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도 안된다면서 그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며, 유공자라고 하소연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었다. 의병!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의 명령이나 소집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우던 민병(民兵). 우리나라는 위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 활약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의병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에 비롯되었으며 역대 항중·항몽·항청·항일의 투쟁 가운데에서 자주성이 강한 국민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성으로 인하여 어느 침략자로부터도 정복당하거나 그들에게 굴복하여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의병 활동의 전개 시기는 크게 임진왜란, 정묘호란, 일제시대으로 나눌 수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였다. 이들은 익숙한 지리의 이점을 활용하는 유격전술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정봉수, 이립 등이 의병을 조직하여 용골산성가 의주 지방에서 활약하였다. 항일 의병활동에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원인이 된 을미
새정부는 ‘젠더폭력근절’을 정책공약으로 삼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이 있는데, 젠더폭력은 보통 여성폭력으로 통한다. 젠더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성이며,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가부장적 문화속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 소수자인 여성에 대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는 대부분 아내를 비롯한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내학대가 전체 4만3천194건의 69.3%에 달하는 2만9천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2016년 집계된 가정폭력 피해자 중 여성은 6만4천965명으로 전체 8만6127명의 75.4%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 내 문제라 생각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일이 아니므로 가정폭
무릇 형사라고 하면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하는 사복(私服) 경찰관을 생각하게 된다. 작은 단서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형사의 보람된 업무이다. 한밤 중 의왕시 오전동 관내 식당을 돌며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 내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가는 특수절도의 범인을 한 달 이상 추적하며 보았던 수많은 CCTV와 수사기록들, 여러번의 잠복, 수차례 주변을 탐문하며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주고 이해해 주는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낀다. 결국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하였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고를 겪으며 생활하는 범인의 모습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사건이었다. 이처럼 형사는 범인의 검거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범죄의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사의 업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왕경찰서는 이런 형사의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매일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범죄 취약지역에 형사 기동차량을 배치하여 순찰 및 거점근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빠른 대처와 예방이 이루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경제·문화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초고속으로 성장·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리 소방조직 역시 급변하는 변화 흐름에 맞추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여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조직이 생긴 이래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오히려 더욱더 가속화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방출동로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다.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하면 화세가 급격히 커지고 연소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져 그만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며, 초기에 적은 소방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화재를 많은 소방력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이 때로는 신호를 위반하며 신속히 출동을 하는 것으로 소방통로가 확보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소방차 전용도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소방통로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도로의 차들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소방통로 확보는 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