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6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자,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 채권 가압류를 추진하던 중,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검토하다가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남욱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의 가압류 금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 확인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여러 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실제 보전이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목록’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는 해당 계좌와 부동산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작년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
고물가 시대에도 공적연금이 지닌 ‘실질 소득 보장 장치’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이번 인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번 조정은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고 있어 민간 연금상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 실제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 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314 원이 오른 69만 5958 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 7000원이 오
시흥시가 시민 주도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시흥 올해의 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도서를 신청받고, 올해 처음 도입하는 ‘100인의 시민선정단’을 31일까지 모집한다. '2026 시흥 올해의 책'은 도서 선정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분야별로 각 3권까지, 총 6권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 도서는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작가의 최근 3년 이내 출간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저자 강연 등 독서문화 행사 연계가 가능한 책이어야 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100인의 시민선정단’은 성인 40명과 초등학생과 보호자 60명(총 30가정)으로 구성된다. 시민선정단은 2월부터 3월까지 후보 도서를 직접 읽고 평가지 작성, 독서토론회 및 평가회(2회 예정)에 참여해 최종 후보 도서를 선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어린이 분야는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가 한 팀으로 참여해 함께 책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을 안양천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5일 지난해 12월 조성을 완료한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사업구간을 찾아 정원 조성 결과와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본 공사 구간의 조성·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광명교부터 철산대교 방향 약 1㎞에 이르는 시범사업구간 가운데 브라이트로즈정원과 시민참여정원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이용 여건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참여형 정원을 안양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안양천 시민참여정원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의 생태·경관 가치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 시민참여정원은 총 29개 팀 113명의 시민이 약 3개월간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직접 설계·조성했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정원 어울림 한마당’에서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시민참여정원은 행정 주도의 일회성 조성이 아닌 시민이 조성 이후 관리와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는 정원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시민과 함께
▲ 이권재 오산시장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
지난해 12월 17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DMZ)의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이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DMZ가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출입 허가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미 2021년 성명에서도 DMZ 출입 통제를 ‘법적 지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다. 그러나 정전 이후 70년이 훌쩍 넘도록 존속하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의 독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보조기관이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사령부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안보리가 설치한 기구는 총회 결의로 해체할 수 없다는 점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유엔, 북한, 중국이며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정전위원회를 구성하던 중국군은 1958년, 북한군은 1991년 이후 철수했다. 현재 유엔사는 유엔기구도, 주한미군도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별도의 법적 주체로 남아 있다. 그동안 유엔사는…
요즘 교육 담론은 대체로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반복될수록 학교는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만 이해되고, 정작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현재를 견디고 서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고 싶다. 현시점 한국 교육은 세 가지 큰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첫째는 인구 구조의 급변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은 단순히 학급 편성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학교의 목적을 묻게 만든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가르쳐 경쟁시키는 모델이 약해지는 대신,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돌봄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이제 교육은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중심에 둬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둘째는 기술 변화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학습 도구, 온라인 플랫폼은 학습의 방식 자체를 바꿔 놓았다. 이때 학교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따라가기보다 기술이 놓치는 것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기술은 답을 빠르게 제공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취업 시장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에도 고용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취업’보다도 더 확실한 복지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취업전선의 빨간불을 끄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특별한 관리대책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은 총 4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도 같은 기간의 53만 1000명보다 6만 4000명(12.1%)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채용계획은 45만 명, 외국인은 1만 7000명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전년 대비 11.8%, 19.7%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은 채용계획을 세웠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 2000명), 도매 및 소매업(5만 6000명)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채용 흐름은 엇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는 변화와 속도, 도약을 상징한다. 새해를 맞아 경기신문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시군이 2026년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그 주력 계획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는 기획 [경기로드2026]을 시작한다. 숫자와 행정을 넘어 삶에 닿는 의정부시의 다음 움직임을 경기신문과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주] 의정부시가 자연과 단절된 회색 도시에서 자연이 일상이 되는 도시로 완성돼 가고 있다. 지금껏 시는 인공 환경이 지배하며 자연과 연결이 약화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연을 멀리서 접하게 되는 불편함과 심리적 피로가 높아지는 등 삶의 질을 저해 받아 왔다. 그러나 민선 8기가 들어선 2022년부터 시는 자연이 일상이 되는 도시로 변화하기 도심 하천을 생태공간으로 복원하고 산림과 유휴 공간에 정원을 꾸준히 조성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걷고 싶은 도시국’을 신설해 생태와 걷기를 중심에 둔 도시 정책을 한층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걷고 머무는 곳마다 자연이 스며드는 생태도시 의정부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에 역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