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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농업이 미래다 (2)
나는 30세가 되던 1971년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6년 뒤 청계천 빈민촌이 철거될 때 철거민 중 농촌으로 귀농하기를 원하는 세대들을 조직하여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남양만 간척지로 집단 귀농하였다. 서해안 넓은 갯벌을 간척하여 벼농사를 짓는 15마을 1천200 세대가 모였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농민봉사와 마을개발에 전념하였다. 소금 땅을 논으로 만들어 벼농사를 짓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볍씨를 길러 모를 만들어 논에 심으니 논바닥 소금기로 벼가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 모를 살리느라 밤이야 낮이야 논바닥에 엎드려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을 때 국토 대부분이 간척지 소금 땅인 나라에서 농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알게 되고는 우리나라 농림 당국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앞장서고 대학의 농학자들과 농민들이 팀을 이루어 소금 땅에 강한 농산물이 무엇인지 연구하기를 먼저 하였다. 연구 결과 찾아낸 작물이 튤립이었다. 그래서 튤립을 심어 꽃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 최대의 꽃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나는 이점에서 당국이 남양만에서도 소금 땅에 적합한 튤립을
- 경기신문
- 2017-05-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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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보이지않는 폭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학교폭력의 개념은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한 한생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스마트폰을 인한 사이버 폭력 중 하나인 사이버 불링이 생겼다. 사이버 불링은(Cyberbulling)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 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불링의 종류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인 ‘떼카’가 있고,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학생이 단체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감옥’이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인 &lsqu
- 경기신문
- 2017-05-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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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관이 알려주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인천 남구에서 지난 4월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에 쫓기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심각한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끈질긴 추적 끝에 2주만에 검거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검거할 때까지 완벽한 보상을 받지 못해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닌 것이 보아야 한다. 마약류 사범은 재벌2, 3세 및 사회적 유명인이나 유명연예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조차 구매가 쉽고,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여행객 급증으로 외국에서 마약류를 손쉽게 접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가정까지 미친다는 것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마약은 마약에 손을 대는 그 자체의 범죄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마약에 중독될수록 환각 상태에서의 마약류 이외의 범죄는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보통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어 계속 복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무서운 물질이며 복용하다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가 나타나고
- 경기신문
- 2017-05-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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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Non-GMO 급식에 정부의 동참을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쏟아냈던 공약은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그 많은 공약들 중 한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다.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재배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해 만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다. GMO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생산량 증대와 유통, 식자재 가공의 편의를 위해 GM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 안 되어 장기간 GMO를 섭취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로인해 GMO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적극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 식재료에 GMO가 공급될 경우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웃 나라 대만을 보자. 대만에서는 학부모들이 앞장서 GMO 학교급식 퇴출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2014년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했고, 그 해 선출된 22명의 지자체장 중 12명이 Non-GMO(유
- 경기신문
- 2017-05-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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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잘못된 중고차로 놀러가다가 되돌아오는 일 없어야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차를 구매했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해 크게 후회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농락하는 일명 ‘데모카’라 불리는 중고차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양심적인 중고차매매사이트들에서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 중고차를 직거래하기를 유도한 다음 현금만 갈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의 신종사기이다. 또한, 온라인에 등록해 놓은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송해놓고 이에 항의하는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중고차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한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인들과 함께 새로 구입한 차량을 타고 여행을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지리 미숙으로 방황하던 차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차량 조회를 했고, 수배차량인 것이 발견됐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도난 및 사기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버젓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를 모르고 매매한 당사자들이 허위매물, 사기 등의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매입해 올 때 등록원부에서 도난 및…
- 경기신문
- 2017-05-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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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정이 사회의 근본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또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관이 최초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의외로 경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처럼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기거나 조용히 덮어버릴 경우 가정폭력은 반복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도움을 안내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성 있고 신속하게 처리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되레 참으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병들게 한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가족끼리 대화가 아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는 셈
- 경기신문
- 2017-05-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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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수요자인 국민편에서 행정 우선순위 따져야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전부터 많은 약속을 했기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개념을 제시해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어떤 정부도 자원을 무한정 쓸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행정은 그런 제약조건 개념을 도외시한 경향이 적지 않다. 무한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생색내기로 많은 사업을 벌이다가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운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차입으로 연명하다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연금복지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낸 도시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엔 뉴욕시가, 1990년대엔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2010년대엔 디트로이트시, 페어필드시, 샌 버나디노시 등이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다 파산했다.
- 경기신문
- 2017-05-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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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피해 ‘1366’으로 전화하세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이다. 가족 구성원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하며, 과거 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의 정서상 경찰관의 개입이 어렵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탈피해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 접수 시 경찰관은 최우선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남녀로 나누어 볼 때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배부하는데 대상이 여성일 경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번에 대한 안내이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매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화번호로 1년 365일에 1일을 더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연결되며, 24시간 운영하고…
- 경기신문
- 2017-05-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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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2신고 시작은 ‘신고자 위치 말하기’
휴대폰이 일상 상활에서 필수품이 되고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112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증가하는 112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긴급성과 현행성 등에 따라 코드별로 분류하고 타 기관 업무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지자체), 182(경찰)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112신고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켜 중요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장애를 초래하는 신고가 있다. 신고자 위치나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불완전 신고와 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많이 감소한 상태이나 불완전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불완전 신고는 위급상황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경우이고 역발신 전화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만일의 상황까지 예상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및 역발신 통화로 신고자 위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만 계속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신지역 수색 및 통신수사를 병행한다. 112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시·군&
- 경기신문
- 2017-05-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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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체납행정,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전
“니들이 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거야”, “난 돈 없어” 이는 대형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현장에서 수원시 체납조사관들을 향한 비양심적인 발언들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수원시 체납세금이 올해 1월 말 기준 1천245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61명(체납액 172억 원)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경제적 파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위장이혼, 재산 명의변경, 타인명의 사업 등 가지가지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고급주택, 고급자동차에 골프, 해외여행이 빈번하다. 그래서 수원시는 지난 2014년 2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를 위해 징수 전담 조직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만들었다. 현재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700만…
- 경기신문
- 2017-05-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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