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산이 주는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커져 가고 있다. 황금연휴였던 이달 6일 강원도 강릉, 삼척등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50개 이상 면적의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 수천명이 대피했다. 대형산불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 앗아가기도 하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50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4천㏊의 숲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기후가 건조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큰 산불로 이어져 아름다운 숲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지역의 산불로 익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구조는 산불에 매우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으며 산이 높고 험준하고, 산림도로(임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산불진압대책면에서는 소방헬기가 아니면 인력이 직접 진화를 해야만 하는 구조다. 늦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산불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산불 발생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
언제 어디서든 화재는 발생하지만 특히나 주택화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당장 가족전체가 숙식을 해결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일년 365일 화재예방을 강조하지만, 화재위험은 늘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소유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알고 있을까? 주택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은 2012년 2월 6일부터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공동주택 제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생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말한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가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되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더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자전문
네덜란드는 면적이 남한의 삼분의 일 정도 되는 나라이다. 그나마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어서 네덜란드가 영어로는 Underland, 즉 바다 아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 소금기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땅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날씨 역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농산물 수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그들의 과학영농에 세계시장을 안방처럼 경영한 덕택이다.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에다 국토 대부분이 준 사막에 해당한다. 일년 강우량이 평균 200㎜ 안팎인 나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산물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들이 어떻게 농업에서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초대 수상 벤구리온과 뒤를 이은 시몬 페레스 수상의 공로이다. 건국 후 첫 수상이 벤구리온이다. 그는 러시아에서 맨손으로 넘어온 개척자로 과학이나 농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인 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임기를 마치고 수상 퇴임식을 하고 난 오후에 트럭에 삽과 괭이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농업공동체인 키부츠를 사막 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에게 신문기자가 임기 마치는 날에 트럭을 몰고 어디로 가는지 물은즉 사막으로 들어간다…
청렴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서 청렴도를 높이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도, 선진국가로의 진입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52위에 머무르며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고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뇌물과 뒷돈이 통하던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어서일 수도, 정 많은 대한민국의 정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국격 상승을 위한 ‘기본요건’이 됐다. 성장이 우선시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 축적이 미덕이었던 탓에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쯤은 별 죄책감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최근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대형비리 사건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된 경우가
올해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 경찰은 이 기간을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보다 공정한 사회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의 3대 반칙이라 함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부정입찰 등의 안전비리, 입사 및 채용과 관련된 선발비리, 서민을 상대로 한 서민갈취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이다. 교통반칙은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불특정 또는 특정운전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기망해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인터넷먹튀인 전자상거래 사기, 상대방을 전화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
5월은 어버이날, 대선일, 스승의 날이 함께 존재하는 달이다. 이에 5월을 맞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군사부(君師父)가 대우받기 위한 말로 쓰였을 것이다. 그동안의 쓰임은 적어도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모두 똑같이 섬기라는 생각으로 대우받는 사람 중심으로 사용되어 그 실제적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혁신, 교육에서도 혁신, 부모마저도 혁신을 내세운다. 하지만 내 자신부터 혁신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혁신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수천 년 정치 문화 종교 교육이 있었음에도 혁신이라는 말은 언제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는 채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그동안의 군사부일체를 ‘대접받을 내가 아니라 대접 받아야 할 너’로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정비된다고 해도 구성원의 마음으로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이란 말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lsq
경기도에서 있었던 실화다. 한 남성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뱃 속의 첫 아이를 위해 이륜차 배달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다소 높은 배달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선뜻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나라도 더 빨리 배달을 해야 하는 속도와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로 383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중 사망했다. 대다수의 사망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결과이다. 이에 2017년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를 어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세금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세금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일 것이다. 특히,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객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1년간(1월1일~12월31일)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예금 및 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신탁이익,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 등)이다. 배당소득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증권신탁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절세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절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주식형 펀드, 비과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125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소통과 공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듯 취임 첫날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에서 취임선언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가는 길에선 깜짝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대통령은 손을 흔들었고, 시민들은 인증샷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삼엄함은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찾아왔다. 국회에서의 취임식, 야4당 방문, 통합과 소통의 격의없는 행보, 속속 발표되는 파격 인사, 대통령 일정 공개 등 파격의 연속이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의 강도도 클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취임 3시간 만에 전임 대통령의 4년간 소통량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소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자신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백인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흑인교회에 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진 희생자 장례식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추도사를 하며 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