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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36계 줄행랑, 병법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병법인 ‘손자병법’에서도 도망가는 것을 서른여섯 번째 계책으로 내놓은 걸 보면 ‘도망’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36계 줄행랑’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간혹가다 검문에 이르기 전에 도주를 하거나 검문하는 중에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주 차량은 이를 쫓아온 경찰관에게 잡히고, 잡힌 음주의심 운전자는 단속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시도했다며 자신의 처지가 도리어 불쌍하다며 하소연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여부는 별개로 하고 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망가고 추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도망가던 운전자 자신과 그를 따라가던 경찰관 그리고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제 3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 경기신문
- 2017-05-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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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상품성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란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201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핫딜(hot deal)’ 투자 상품이다.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는 달리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무소득자, 미성년자 등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최대 3천만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 가입 기간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장점에 해외주식매매·평가·환차익에 대한 세금 15.4%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투자 수익률도 높게 나오면서 대형 인기 펀드 위주로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입금액 ‘3천만원’ 때문에 펀드투자자가 올해 반드시 3천만원을 가입해야 한다고 오해하여 망설이고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계좌 개설을 2017년 말까지 해야한다는 것이므로 일시에 모든 투자자금을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투자대상국가의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투자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분산투자 방법이다. 연말까지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 가장
- 경기신문
- 2017-04-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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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하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63.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 보장률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1977년 제도도입 초기 양적 확장을 위해 재정투입의 부담이 적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출발하여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급자로 하여금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양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푱균 34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평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아플 때 충분한 급여를 받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달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O
- 경기신문
- 2017-04-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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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선박의 좌초·좌주 예방에 대해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수상레저 활동의 다양화로 최근 개인, 단체, 가족 단위의 수상 레저 취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수상레저 활동이란 취미·오락·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말하며 그 종류만 하더라도 수십여 가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동력수상레저 기구(모터보트 등)를 이용한 레저 활동 및 바람에 의해 추진되는 소형 레저 요트 조종, 크루저 선박을 이용한 순항 유람활동 등이 있다.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수역 관내는 아라뱃길 벌말교~전호대교 약 2.8㎞/한강갑문입구, 가양대교~전류리 포구(한강하류) 약 16.5㎞ 지점이다. 2013년 1월 15일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창설 이후 현재까지 관내 수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통계를 보면 좌초(배가 암초 등에 얹힘)·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 선박 예인 구조 활동이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13건으로써 수상레저 활동 중 선박 좌초·좌주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박 좌초 사고 유형으로
- 경기신문
- 2017-04-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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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안개, 미리 알고 대비하자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해 1천513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최악의 해상 사고가 발생했다. 불행히도 항해하던 해역에는 짙은 바다안개가 끼어 있었다.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은 짙은 안개로 인해 빙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안개는 대형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2월 12일 오전 9시45분쯤 영종대교에서 해무로 인한 시정장애로 차량 106대의 연쇄추돌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6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3년 11월 16일에는 짙은 안개로 서울 삼성동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해 헬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안개는 해상과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월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봄철에는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10월과 11월)의 월평균보다 약 8.9%가 높고, 사망자수는 약 18.2%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개 낀 날의 차량에 의한 사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눈과 비오는 날 대비 약 4~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안개는 교통안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
- 경기신문
- 2017-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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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없는 5월이 되기를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종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5월이 일 년 중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달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뭔가 새로운 의미의 5월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책은 어떻게 세워야할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다른 학생에 대한 불만을 폭력적인 행동이나 모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나 경찰관들은 학생을 보면 가정환경이 보인다는 말에 크게 공감을 하는 편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성향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행태를 보면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밥상머리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군포경찰서는 전 직원이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우려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도 실시하는
- 경기신문
- 2017-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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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양보하는 소방통로 이웃 살리는 생명로
오늘날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양보 의식 부족 등으로 긴급 자동차의 출동이 지연됨에 따라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신속한 초기 대응 문제가 생겼다. 현장 출동 소방차는 차량통행이 곤란한 주택가·상가 내에 소방통로 확보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소가 부족하고 시민의식 등의 부재로 인한 주택가, 상가 등에 주·정차 차들을 볼 수 있다. 이에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되거나 어렵게 통행해야 할 곳이 많다. 모든 화재는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의 전제조건이 바로 5분 이내 현장도착이다. 화재는 진압이 가능한 초기 화재 성장기인 5분 이내에 도착해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기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출동시 1분, 1초와의 싸움을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더욱
- 경기신문
- 2017-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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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내가 본 수원 환경정책 30년을 논하다
1987년 4월11일 수원시가 환경직 공무원 4명을 처음 임명하고, 30년이 지난 현재 70여 명에 이르는 환경직 공무원 조직을 이루게 됐다. 필자는 첫 환경직 공무원 4명 중 한명으로 수원시 환경정책 30년을 함께해 왔다. 1987년 당시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원천은 하수도 역할로 전락했고,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 질은 난방과 자동차 매연으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 배출업소와 매연차량 단속에만 집중하던 때였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으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제21운동이 전개되었고, 수원시도 환경단체들과 함께 1996년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원의제21을 작성해 UN에 보고하기도 했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환경문제는 선출된 시장에 의해 크게 좌우됐다. 1994년부터 수원천이 오염되었다는 미명아래 진행한 복개공사를 민선시장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수원천 복개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해 1996년 2단계 공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복개되었던 수원천 1단계 구간(지동교~매교교)을 2006년 철거를 결정하고 현재 모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이 1급수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1㎎
- 경기신문
- 2017-04-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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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투표로 표현해야 나라가 바뀐다
늦은 나이에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선거에 대해 나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았었다. 이제 갓 들어온 선관위 직원으로써 첫 번째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투표는 인간의 최고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무엇보다 투표의 주인은 국민이다. 투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숭고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투표를 그저 당연한 권리로만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가 바로 자신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해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출발점은 바로 투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2.8%에 달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인 88.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18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인 75.8%보다는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높은 관심도가 실제 투표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여러 나라 중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스웨덴이 85.81% 정
- 경기신문
- 2017-04-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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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중국 사천(四川)에서
중국에서 우스개로 하는 말로 하나님이 중국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3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다. 첫째는 중국요리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조차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둘째는 중국 한자(漢字)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말이다. 셋째는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는 말이다. 중국 방문 3일째 오늘은 사천성 수도인 성도(成都)에서 3시간을 남쪽으로 달려 2008년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을 방문하였다. 그때 15만의 사람들이 땅에 묻히고 건물에 깔려 죽었다니, 그 지진의 엄청난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 지역에서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하던 시간에 학교 5층 건물이 땅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니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 그때의 참상을 기념관을 만들어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지진이 난 지역 깊은 산속에는 옛날 세워진 가톨릭 신학교 건물을 견학할 수 있었다. 역시 2008년 지진 때 허물어진 것을 중국 정부에서 프랑스와 협력하여 다시 복원한 건물이다. 이 신학교는 1895년에 짓기 시작하여 1908년에 완공한 신부 양성학교로, 공사 시작 14년 만에 완공한 건물이었다. 이 유적을 보며 한 가지 크게 배운 바가 있다
- 경기신문
- 2017-04-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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