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반칙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수많은 반칙 행위들 중에서 경찰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법한 반칙들을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올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해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보다 공정한 사회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단속대상이 되는 3대 반칙행위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째 생활반칙, 둘째 교통반칙, 셋째 사이버반칙으로 말할 수 있는데, 생활반칙은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가 있고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이 있으며 사이버반칙은 인터넷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다. 이러한 반칙행위 중에서도 정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우리는 종종 한잔 정도는 음주 수치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음주를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마음가짐이 결국은 큰 사고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농복합지역이며 도시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최남단 평택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차와 보행자의 사고’ 73명 중 66명이나 무단횡단 또는 갓길보행으로 사망하였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외국의 홈페이지들을 둘러보면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통계가 인용되고 있다. ①시속 30㎞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은 10% ②시속 50㎞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 10명 중 5명은 사망한다 ③시속 60㎞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 ④시속 60㎞ 이상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살 가망성이 없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만약 우리가 위 속도로 매일 운전하면서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과속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보행자의 생존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삼국지 유적으로
학교 수업과 야자 그리고 학원수업까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하루하루가 바쁘다. 학생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선거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자들은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공약을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를 자질에 따라 선별하기보다는 지역감정이나 연고에 따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면서 친구들과 자주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했다. 이 곡은 한 사람이 연주했을 때보다 두 사람의 연주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했을 때 훨씬 정확하고 경쾌하게 들린다. 선거도 후보자와 유권자가 조화롭게 호흡을 맞춰야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후보자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후보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좋은 정책을 통해 평가받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나와 내 친구들의 소중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아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천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으로 약 55.8%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수가는 겨우 18%정도만 인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1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처우개선비는 2017년 4월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이 처우개선비를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설들이 보조금인지 수당인지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를 포함해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분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게 됐고, 이로써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4.02%의 수가를 올려준다고 했으나 이와 달리 내린 것은 물론,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삭감을 1.79%까지 결정하기도 했다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초기대응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네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이에 소방조직은 화재 및 응급환자 초기대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소심’이란 세글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첫째로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을 진화할 수 있다.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는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손쉽게 효과적으로 진화 활동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소화전의 발신기를 꾹 눌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수압이 강한 호스를 다같이 힘을 합쳐 불을 향해 뿌려주시면 더 수월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은 왜 중요한 것일까? 심장마비는 익사, 쇼크 등으로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뇌사가 진행되지 않는 골든타임…
반칙(反則)이란 법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에선 ‘세계 3대 반칙’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손으로 결승골을 넣은 일명 ‘신의 손’ 사건, 둘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하이데만이 타임슬립을 써서 1초 동안 4번이나 공격한 사건, 마지막으로 ‘개학식 날 정상수업’이라고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반칙 행위에 직면한다. 운동 경기에서는 이러한 반칙 행위에 대해 경고, 퇴장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일상 속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생활 속 평온한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칙으로 규정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3대 반칙행위’ 근절에 치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대 반칙행위란 크게 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생활반칙에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가 포함되어 있고, 교통반칙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대한민국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는 유권자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의 발전과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대통령 후보등록을 누가하느냐에 국민들 모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이 후보등록을 하면 유권자들은 싫든 좋든 등록된 후보자들중에서만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후보등록을 안하면 대통령으로 선출 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정당공천을 받아 등록을 하든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든 훌륭한 사람들만이 후보등록을 해야 될 것이니 후보들 자신부터 자격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훌륭한 후보들이란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고 도덕성도 갖춘 분들이라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어야 하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도 상당한 분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후보등록을 해야만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자격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사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분이니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를 위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을 정
거리엔 벌써 확성기 소리가 요란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모두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한다. 거리마다 대선과 관련된 현수막들도 어지러울 정도로 그득하다. 언론은 지난 몇 달간 비선 실세, 탄핵, 촛불과 태극기, 세월호, 사드, 대선 이야기 등 비슷한 내용으로 화면과 지면을 채워댔다. 대다수 국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치인과 언론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국민 모두를 한 곳만 바라보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미국은 강력한 국수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일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안하무인격의 우경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더 가관이다. 자기네들 가진 것은 털끝 만치도 밝히거나 줄이지 않으면서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만 만만히 보며 참으로 무례한 조공의 예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천방지축 럭비공같이 튀면서 한반도를 더욱 어려운 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국민 1인당 순소득(GNI)이 잠정적으로 2만7천561 달러라고 발표했다. 2만 달러가 넘은지 11년째 제자리걸음이란다. 국민들은 3만 달러가 곧 달성되어 선진국에 진입
최근 오패산 터널 총기 사건(2016년 10월9일)과 산악회 엽총난사 사건(2016년 12월11일)으로 사제총기 및 총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에 경찰청은 총기안전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4월1일~4월 30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허가없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는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해당 총기 등 소지 희망시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연 1회)과 달리 대선(2017년 5월9일)에 이어 U-20 월드컵(2017년 5월20일~6월11일),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9일~2월25일)등 국내·외 큰 관심을 받는 행사에 대비 연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타인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군부대 신고 시 지급되었던 포상금(30만원→500만원)이 대폭 상향되어 ‘불법무기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동네 주택가 골목길 순찰근무를 하다 보면 폐지를 줍는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들 대부분 생계유지가 어려워 국가에서 매 월 지급하는 기초노령 연금, 교통비 등을 지급받아 생활비 부족으로 병원비, 약값 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이다. 종이를 줍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무방비로 도로에 리어카를 세워두거나 어두운 골목길 등지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폐지를 줍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은 “도로 위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해가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여 고물을 싣고 도로가를 무단횡단하거나 중앙선을 넘는다. 그리고 그 결과, 이따금씩 교통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구리경찰서에서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수레’ 슬로건을 내걸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리어카 전·후방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작업할 때 야광조끼를 착용하도록 적극 지도 및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최근 경기불황인지 요즘 동네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서로 경쟁이 치열해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돌아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