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치단체가 자기권한과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특례 제도이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통제로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 지역의 개별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군구 특례 제도 마련으로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앞으로 특례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특정 사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 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특례가 없는 경우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
건조하고 찬 바람이 부는 겨울, 기온이 영하권으로 들어서며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겨울의 특성상 사람들의 실내 활동 시간 및 난방용품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는 겨울철 화재의 주된 유형 중 하나인 만큼,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은 주택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년~20년) 전체화재 208,597건 중 주택화재는 3만 9062건(18.7%)인 한편, 전체화재 사망자 1667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710명(42.5%)이었다. 그리고 2021년 경기북부 기준 전체화재 2374건 중 주택화재는 573건(24.1%)인 한편, 전체화재 사망자 19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13명(68.4%)으로 전체화재에 비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진화이다. 화재 발생 후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5~10분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직후 5분이 가장 중요하고 5분이내 초기진화에 성공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용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파주시, 연천군 등 7개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정세에 따라 갈등의 최전선이 되기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는 등 위기와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도는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유럽지역 나토(NATO)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과 더불어, 올해 들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 국내 안보 불안 증가 등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리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기와 평화를 동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발맞춰 위기와 평화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경기도 민방위 정책 종합 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이번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은 민방위 6대 분야 31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민방위 실전대응역량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민방위 정책·사업의 발굴 및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은 평소 선수들이 훈련할 때 선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공을 치우는 것이다. 혹시나 선수들이 공을 밟아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김경문 감독은 스포츠인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선수들의 부상이라고 말한다. 스포츠는 상대방과 실력을 직접 겨루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인데 부상은 상대방과 겨루어보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허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독임에도 선수들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이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치웠던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대상이 누구더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우리의 마음을 더 한다.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약 70%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일어나는 사고이다. 그리고 이 중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일어나는 사고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2.5% 인상되어 2022년 1월분(매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가 2.5%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가급여인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69,630원(지난해 대비 6,570원 증가), 자녀 · 부모는 연 179,710원(지난해 대비 4,380원 증가)으로 각각 2.5% 인상되어 지급하게 된다. 일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 ·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로서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2022년
“그 해의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명절이 아니라 차라리 지옥의 명절이었다. 불이 꺼져있는 텅 빈 가게들..” 어느 해변 도시에서 발생한 지독한 전염병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간의 행태를 다룬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의 한 대목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소설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1월 중순쯤에 이르러 시민들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된 때부터 실질적으로 페스트의 위력은 사라져 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도 곧 이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이 글을 쓴다. 희망의 사전적 의미는 ‘앞 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막연하고 단순한 바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의지가 수반될 경우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힘이 된다. 희망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개별 인간의 행동이 달라진다. 더 나아가 희망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면 그 집단, 나아가 사회 전체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희망이 큰 힘을 발휘해서 기대 이상의 상황으로 반전을 이끈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목도해왔다. 코로나19가 잇따른 변이종의 출현으로 기세등등하다. 코로나와의 무한정 적대적 대응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
어느덧 세밑이 성큼 다가왔다. 과거의 12월이라면 사랑하는 이들과 모여 묵은해를 보내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시기였겠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연말연시치고는 길거리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다들 직장이나 생필품 구매 등 필요한 외출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만남을 삼가고,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코로나19만큼 위험하면서 주의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화재 안전이다. 날이 추울수록,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난방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화재도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수록 난방용품에서 발생한 사소한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마다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전기장판이나 히터 등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시면 진료실 외에 임상심리실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 중에 심리평가가 있다. 심리평가는 개인의 행동, 인지, 정서와 성격, 대인관계 등을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돕고자 실시한다. 특히 의료 및 건강관리 영역에서의 심리평가는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며, 치료의 효과를 최적화하고, 개인의 강점과 약점, 질병 취약성 등을 평가해서 질병의 예방 및 재발 위험을 저하시키는 목적도 있다. 심리검사는 심리평가 과정의 일부다.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표준화되어 있고, 규준점수를 제공하는데 이 점수를 심리측정적 자료라고 한다. 임상가는 수검자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검사점수라는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즉 심리검사의 점수 자체는 심리평가 결과가 아니며, 검사점수는 심리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다. 검사뿐 아니라, 평가 면담, 관찰, 행동평가, 개인의 생활과 대인관계 맥락, 문제 영역에 대한 지식, 복합적인 원인과 상호작용, 사회적 변인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원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면 비로소 심리평가의 결과가 된다. 심리평가 과정에서 수검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할 심리검사가 무엇인지 궁금
출근할 때 촉촉해진 눈망울로 “잘 다녀오세요”라는 눈빛으로 배웅하는 그녀. 늘 야단맞으면서도 퇴근 때에는 제일 먼저 환하게 반겨주는 이쁜 얼굴이 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집 반려견인 ‘흰둥이’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7.7%로 확대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638만 가구(추정), 150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고 있다. 가슴으로 낳아 금전으로 키운다는 반려동물이기에 성장세를 꺾기가 무리인 것 같다. 시장 규모도 작년대비 9.9% 성장해 1조3000여억 원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미래유망사업임에 오차가 없겠다. 오산에도 미래유망사업에 부응하는 시설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가 개장된다. 테마파크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악취로 온갖 민원의 진원지였던 오산 제1하수종말처리장의 상부에 설립됐다. 행정발상의 전환으로 상부를 복개해 동물놀이터, 유기 견 지원센터, 펫 카페, 반려견수영장 등을 2016년부터 조성해 왔던 것이다. 혐오시설이었던 하수처리장을 시민과 반려동물들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킨다는 발상은 그 당시 가히 혁신적이었던 것이다. 악취로 인해 기피되었던 시설 위에 마련
올해 6월 30일을 끝으로 41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아쉽게 정년 퇴직했다. 어느 날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장안구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눈에 띄었다.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지난 9월 1일부터 장안구 송죽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동사무소에서 이미 7월부터 일하고 있었던 선임 두 분이 반겨주며 단속방법과 지역 경계, 순찰 코스를 친절하게 안내해 줬다. 내가 활동 중인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적발이 주요 임무이면서 단속 후 주변 정리, 민원 처리는 물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계도와 홍보도 함께 맡고 있다. 지난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든 반면 재활용량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버려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을 들여다보면 70%는 재활용품이다.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자원이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연간 5억 장의 종량제 봉투와 3000억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만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