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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3대 반칙 근절, 안전한 사회 조성 첫걸음
법과 규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법과 규칙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테두리로 인식되는데 사실은 구성원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과 다르게 우리는 법과 규칙을 통해 생명과 안전,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3대 반칙’을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공표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판으로서 경찰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근절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3대 반칙은 ▲교통·건축 시설 등의 불법 개조, 부정 입찰과 같은 안전비리, 입시, 채용에 있어서의 선발 비리,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서민 갈취 등을 포함하는 생활 반칙 ▲도로 위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형태로서 음주 운전이나 난폭·보복운전, 얌체 운전 등의 교통 반칙 ▲인터넷 먹튀 또는 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사이버 명예 훼손
- 경기신문
- 2017-04-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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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취업 미끼 금융사기 주의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전자 금융 사기 조직들이 특정 기업을 가장하여 취업 사이트에 가짜 채용 공고를 올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및 취준생들에게 벌이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통장 사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취업에 목말라 있는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가짜 회사를 차리고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해 손쉽게 얻은 통장과 체크카드(보안카드 비밀번호 포함) 등을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계좌를 제공한 구직자·취준생들이 개인의 계좌를 사기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계좌가 빈 계좌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심하지 않고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통장(카드)의 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
- 경기신문
- 2017-04-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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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 피해자 옆에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필자는 경찰에 입직하기 수년 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얼굴과 흉부 등에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본 적이 있다. 당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무지했고 이와 관련해 조언해주는 이도 전무했던 터라, 상해 진단서 발급 및 병원 통원치료 비용 등 심신의 회복을 위한 제반 비용을 오롯이 필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받아야만 했다. 필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경험했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드디어 경찰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서비스 및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혹여 범죄 피해를 당해 심신의 상처를 입고도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 홀로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앞서 소개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시켜 원활한 수사협조 및 유
- 경기신문
- 2017-04-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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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항상 굶주리고 바보스러워라
오늘 서울에 나갔다가 서점에 들러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을 샀다. 스티브 잡스는 IT 산업으로 세상을 바꿔놓은 천재이다. 56세 아까운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기 전까지, 신화를 만들어 낸 인물이다. 내가 오늘 그의 책을 산 것은 2005년 6월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그의 연설 본문을 다시 읽고 싶어서였다. 그 연설문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진솔하게 3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읽어도 읽어도 가슴에 닿는 불후의 연설문이다. 특히 연설 마지막 마무리 말이 가슴에 닿는다. “나는 내 자신에게 늘 소원하던 말이 있다. 이제 새 출발을 위해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내가 사온 책에서는 이 말을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고 번역하였으나 나는 직역하여 ‘항상 굶주려라 항상 바보스러워라’라고 번역한다. 나는 나름대로 Stay Hungry를 이해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라는, 현실에 늘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한다는 말로 이해한다.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였다.…
- 경기신문
- 2017-04-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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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3대 반칙행위’란?
최근 2월부터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 근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3대 반칙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경찰에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첫째, 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반칙 분야 ▲둘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분야 ▲셋째, 인터넷 먹튀,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반칙분야 이렇게 ‘3대 반칙행위’로 구분된다. ‘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3대 반칙행위’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해본다면, ‘몰랐다’라는 말이 솔직한 대답이다. 일반 국민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난폭·보복운전만 보더라도 그 개념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운전 중 급정거·끼어들기 등의 행위는 평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운전자가 길을 몰라서, 운전이 미숙해서와 같이 의
- 경기신문
- 2017-04-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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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은 국가경쟁력입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타기관보다도 청렴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조직문화 공감대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결과에 의하면 18개 기관(정원 2천명 이상) 중 경찰청은 하위권을 자치했다. 경찰의 청렴도 평가는 총포허가, 경비업허가, 교통조사·단속, 수사·형사 등 4개 분야로, 이 중에서 교통조사·단속분야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교통법규 단속시 법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고, 사고조사 시, 성의있는 중간통지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연, 지연, 연고관계 및 특정인의 특혜, 내부직원의 청탁·부당개입이 일부아있다는 의견 등 경찰을 불신하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연수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치안만족도 향상 및 주민과소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내실있는 청렴 T/F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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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싸다면 한번 의심해봐야지 않을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 제품을 사려는 사람보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한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데 자칫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는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해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번호는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당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중고 사이트 거래시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확인한다 해도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요즘은 대리예매나 인터넷 항공권, 숙박권을 싸게 직거래를 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꾼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는 믿을 만하다는 구매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받는 수법이다.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송금하기 이전에 의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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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규제개혁으로 한걸음 더 편한 생활
밤 늦은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한다.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가! 불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야기였다. 필자와 같이 특히나 여성 또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량한 택시기사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뉴스에 하도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밤늦게 택시를 잡아타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된다면? 법규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가? 다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중단됐던 선례가 있었다. 여객법에 따라 콜버스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출발점과 종착역, 운행시간 등을 특정하지 않고 1대 1 계약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다중계약이 되며, 콜버스는 어떠한 법령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불법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규’는 ‘국민’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편리함과 유용성이 그 특징
- 경기신문
- 2017-04-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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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김포 교육이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한다. 작은 면적의 국토에 별다른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뜨거운 교육열에서 찾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접하고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100만의 고양시와 마주보고 있는 우리 김포시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김포시 현재 인구는 38만이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해 2020년에는 50만이 훌쩍 넘을 예정이다. 대도시에서 새로운 꿈을 안고 김포로 이사 온 30~40대 젊은 부부들의 교육열은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비해 더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다. 대개 1~2명의 자녀를 둔 이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나 입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교육 욕구에 충족할 만큼 김포시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김포시는 급속히 도시
- 경기신문
- 2017-04-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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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대형 운수회사보다 시민이 우선
군포시와 대형 운수업체의 법적 분쟁에서 법은 공익을 우선한 군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대법원은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가 삼성마을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유치·인가한 시의 노력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삼성마을 내 등하교 학생, 출퇴근 직장인, 시청을 찾는 민원인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자치단체의 공익 행정이 기업의 사익 추구에 지지 않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분이 많을 것 같아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신규 주택단지가 조성된 군포 당동2지구(현 삼성마을) 내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의 입주가 시행됐다. 3천300여 세대, 주민 수 1만명이 넘는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입주자들이 전철역이나 학교 등에 오가려면 오랜 기다림을 감내하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2차례 이상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그나마 운행되는 버스들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배차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힘들게 출
- 경기신문
- 2017-04-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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