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양평군도시건설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도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2조(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82조(정치 운동죄) 등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는 전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승진 인사 단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국토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7일 전 군수와 안 국장의 민주당사 항의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이동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서명을 주도한 것에 대한 혐의를 묻기도 했다. 최재관 여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26일자)▲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양창석 ▲방송국 방송제작과장 이용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오동환 ▲국회사무처 김혜미 ▲국회사무처 부길환 ▲국회사무처 이유주 ▲국회사무처 황지현 ◇부이사관 전보 (26일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연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현종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광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주태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준기 ▲의사국 의사과장 김민재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최남근 ◇서기관 승진 (26일자)▲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윤섭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위진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욱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이봉선 ▲관리국 설비과 박충석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설그린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권순천 ▲인사과 이문범 ▲운영지원과 최은제 ▲국회사무처 김종완 ▲국회사무처 유자운 ▲국회사무처 정숙 ◇서기관 전보 (26일자)▲국회운영위원회…
경기연구원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워케이션 등 관광 동향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제3차(정기) 경기의정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사무실 등이 아닌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근무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포럼에는 도의원 14명, 도·도의회 공무원 2명, 발표자 1명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 동향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피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지정토론은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이 맡는다. 한편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도의회와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지방 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자체, 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 지방 의회 관련 주제로 열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강화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 등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개책을 점검 자문하고 있다. 또 품질점검단 공동연수 등을
경기도는 노후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238곳에 어린이집당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군별로 선정하며 규모별로 ▲정원 21인 미만 최대 200만 원 ▲정원 21인 이상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0%다. 예를 들어 정원 20명의 가정 어린이집이 400만 원 규모의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시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항목은 ▲노후 시설 보수 ▲석면 제거 ▲방염 설비 ▲비상 재해 대피시설 설치 ▲안전·급식·위생용품 교체 등이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1만 3364개소에서 지난달 말 기준 9008개소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만 가정 650개, 민간 199개 등 총 881개소가 폐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직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18~39세 청년 구직자 대상이며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잡코리아,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모집으로, 지난 6~7월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 기업이 참여한다. 모집 분야는 정보기술(IT), 전기전자, 영업, 마케팅 등이다. 도는 참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 안정성, 워라밸, 복리후생 등 청년들이 기업 선택 시 중시하는 요소를 반영해 청년 선호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월 240만 원(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근무 전 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 기본교육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안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우수 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지난 10~19일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특사경 소속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피해 상담부터 신고,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담소는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에 설치됐다. 도는 이번 상담소 운영 기간 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임직원 등 8300명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물 4200장 배부, 시장 상인회 안내방송 등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별도 문의한 63명을 대상으로는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재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채무 협상(조정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지원, 법률 자문, 사후 상담, 서민 금융 제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상담소 운영을 지원했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창의적 디자인과 설계품질 향상으로 공공주택 품격을 높일 ‘GH 공간크리에이터’ 건축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 건축가는 권경은 오피경 대표, 김미희 소수건축사무소 대표, 김찬중 더시스템랩 대표, 오승현 건축사무소 서가 대표, 조진만 건축사무소 대표, 주현제 바우쿤스트 대표, 홍규선 여느건축사무소 대표 등 7명이다. 이들은 GH가 시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디자인‧설계 협업,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디자인‧설계 자문과 심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GH는 공모를 통해 GH 크리에이터 모집에 나섰으며 접수된 건축가 51명에 대한 수상실적, 설계 포트폴리오, 디자인 우수성 등을 평가해 우수 건축가 7명을 최종 선정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국내 우수 건축가로 구성된 GH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주거 편의성 높고 디자인도 매력적인 대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공간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 등의 자료를 일반에 공개한 것과 관련 “노선 변경에 외압, 사전공모, 특혜 어느 것 하나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야당의 거짓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부의 답변이 맞는지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설명에도 귀를 닫고 그저 선동만 몰두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관계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압을 행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며 “사전에 설계업체와 모의를 한 적도 없고, 만에 하나 그랬다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기도록 특혜를 시도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엔 “그 토지는 보존용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여야 간 대립 속에 결국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최종 통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김석기 간사는 회의가 불발되자 당 차원의 수해 봉사 참여를 위해 이날 오전 충북 청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