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간한 것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는 일본 외교의 기본 방침을 정리한 문서다. 도의회 민주당은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와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도의회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법제정보 관련 교육·인적 인프라 등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약 사항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시상 ▲이밖에 두 기관의 교류·협력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기정(국힘·수원시의회 의장)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정광량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지원 컨설팅, 워크숍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며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약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 약 1조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약 40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문체위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TF 활동 등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의 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유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원,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통해 북부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도체육회 정상화에 기여했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17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김 후보가 ‘그럼 난 뭘 하라는 얘기냐’고 했더니 (윤 후보가) 당대표로 오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은 “당시 김 후보가 (윤 후보) 말하는 걸 보니 영 믿음이 가지 않아서 본인은 그냥 안 한다고 얘기했다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안철수(국힘·분당갑) 당선인이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당대표 자리를 제안받고 단일화를 수락했으나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김 전 고문은 이준석(개혁신당·화성을) 당선인에 대해선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자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며 “87년 헌법 체제가 만 40년이 되는 때다. 6공화국 헌법 체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금 세대가 바뀌는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앵커가 ‘그쯤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라고 질문하자 “모르겠다. 부동의 1위
국민의힘은 16일 ‘채상병 특검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주까지만 승자의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사실 선거에서 진 입장에서 일일이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거나 말 하는 것 자체가 반성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묵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법안의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 해독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특검법의 전제조건, 즉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특검을 이런 식으로 하려 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거냐”고 부연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안건은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지만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기 때문에 법안이 임기 내 상정되려면 여야 협의 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발생한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된 혐의 건은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혐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혐의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진행 혐의 ▲요양시설 거소투표자 투표 용지 훼손 혐의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4·1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장들과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의 위원장, 위원 등과 별다른 소통·협의 없이 당선 의원들이 배정되자 해당 의원들의 소속 정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안계일(국힘·성남7)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 당선인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와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양당 대표의원 및 상임위원장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의장단, 교섭단체대표, 위원장단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도 당선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위원 장은 “양당 대표단 간의 소통 부재, 경기도의회의 협치,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한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다음 달 1일부터 17일 중 특별휴가를 하루씩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이며, 이 중 일반직·시간선택제·파견직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추념사를 내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친구들을 가슴에 묻고 오랜 세월을 견딘 유가족과 생존자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이 지났지만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아프게 새겨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절절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0년의 아픔과 그리움을 넘어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그간 간과했던 것들을 세밀히 살펴본 후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