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국힘·비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비화재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보기 오작동 방지를 위한 공공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용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비화재보로 인해 소방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비화재보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며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은 입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경보기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 결국 진짜 늑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대피를 주저하게 만들고,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최근 5년 동안 도내 비화재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19년 1만 7025건, 2020년 2만 6556건, 2021년 3만 1281건, 2022년 3만 5192건, 2023년 3만 6419건이며, 이를 합한 총출동 건수는 15만 건에 달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 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번 해외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검은 정장에 흰색과 짙은 푸른색·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방미 이튿날인 25일 오전 백악관에서는 해외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처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인상, 북핵 대응 등 굵직한 경제·안보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 잠재력’ 보유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여부도 관심이 쏠
경기도는 도내 뷰티기업이 해외에서 수출상담액 3209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킨텍스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K-뷰티 엑스포는 도내 뷰티기업 등 기업들이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K-뷰티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뷰티기업 40개 사를 비롯한 총 75개 기업이 참가했고, 대만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 267개 사 등 15만여 명이 방문했다. 엑스포 기간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는 수출 상담액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3209만 달러를 기록했다. 계약 추진액은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약 920만 달러, 현장 계약액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1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밖에 도는 도내 참가기업 40개 사에게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의 비용을 각각 375만 원 감면 지원했다. 또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도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유망 중소기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임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4670만 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해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전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 ‘낙제점’ 평가를 내렸다.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R&D 예산 감축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22년 7000억 원,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가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2조 700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해 이자 비용까지 늘어난 바 있다. 한 의장은 윤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꼬집어 “윤 정부가 2024년 예산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도 및 31개 시군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개선 과제 46건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을 골자로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도내 시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A시는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데, 도는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게 함에 따라 도가 이를 삭제 조치하고 법령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을 비롯해 규제 내 상위법·자치법규 불일치 사례 정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을 치르고 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24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방송출연과 SNS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두 후보는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탄찬(탄핵 찬성)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결선은 24~25일 당원 선거이난 투표 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합해 26일 당대표가 최종 발표된다. 김 후보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견이 있더라도 가능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나로 가야지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다 잘라내면, 암세포 자르듯이 다 잘라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이 개헌 저지선도 확보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싸울 수 있는 기본 전열이 다 흐트러져버린다”며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결해야만 필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를 통해 “장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개헌 폭주를 막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탈할 것이라는 식으로 섣부른 낙인을 찍었다”며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2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뷰인서울(PIS) 2025’에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PIS는 국내 최대 섬유패션소재 전문 프리미엄 전시회로 올해는 국내외 576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온·오프라인 참관객은 4만 4000여 명을 기록했다. 경기도 단체관에는 도내 섬유기업 16개사가 참여, 고기능성·친환경 원단과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 미국, 유럽, 동남아 등의 바이어와 총 234건 29억 원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145건 17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매칭상담회도 운영돼 기업별 맞춤형 협상 자리가 마련됐고 패션 디지털 전환과 패션 AI시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최신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다. 포천 소재 트리코트 니트 메쉬 전문업체 ㈜일송텍스는 흡수·흡건 기능성 원단을 선보였으며 미국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5만 달러 규모의 발주 계약을 추진했다. 도와 경과원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패션디자인 실용화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미국발 무역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GH는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14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했다.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한 점검은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GH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한 특별 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GH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GH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건수를 지난해 하반기 대비 30%(13건→9건)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은 15개 위험 공종, 기상 상황, 근로자 연령·건강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별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관리자는 위험지수가 높은 현장에 집중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건설현장 CCTV와 실시간 연계해 본사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