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민선8기 시장 주요공약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위탁사업비와 출연금을 각 30억 원·20억 원씩 투입해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조직은 2개 본부·1개 센터, 임직원 33명으로 구성된다. 재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전통시장의 역량강화 및 체계적 육성·특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 9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이후 행안부로부터 재단 설립 심의를 받아 2024년 하반기쯤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얻어 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전담기구는 신용보증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센터는 사실상 1개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이뤄져 있으며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진흥원은 2개 본부 체제로 모두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채무 불이행 등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개그맨 이혁재 씨를 미디어콘텐츠 특보 자리에 앉힌다. 시는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인 미디어콘텐츠 특보에 이혁재 씨를 위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미디어콘텐츠 특보는 다양한 미디어 업계나 콘텐츠 활용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혁재 씨는 민선 6기에 이어 이번 민선 8기에 유 시장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유 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정복TV’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다만 일각에서 이혁재 씨가 연이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시의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이혁재 씨는 앞서 지난 2014년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미지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엔 지인에게 공연 자금 2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 또 2017년에는 전 소속사에서 2억여 원의 대여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010년 1월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폭행 혐의로 입건돼 오랜 자숙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양적 성장에 따른 가입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위해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와 임서현 ㈜서전테크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별 전문가(노무,세무·회계, 경제단체) 및 가입자 대표 등 8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위원회는 향후 고객 친화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노란우산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지 15년만인 현재, 전국적으로 재적가입자수 165만명, 누적부금 20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인천도 재적 가입자수가 9만 2천명에 이르는 등 폐업·노령·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시 납부금은 압류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철저하게 보호되며,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의 복리이자, 납부금 내에서 의료·재해대출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여진다. 임서현 신임 고객권익보호위원장은…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10% 줄인다. 인천시는 정부가 줄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메우겠다는 방침인데 70억 원 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인원 4만 6051명 수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는 대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단순노무를 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도 정부의 방침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3910개 줄이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2600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일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지만, 선발 기준을 보면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민간형 일자리는 자격증과 생산능력, 일정 학력을 요구한다. 즉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저학력인 노인은 공공형 일자리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가 줄어든 공공형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는 추산되는 예산 75억 원을 군·구와 절반씩 나눈다는 계획이다
자신이 일하는 도금 공장과 치과에서 금을 빼돌려 판매한 60명과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지난 7년 동안 빼돌려 판 금은 28억 1000만 원 상당으로, 경찰은 64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현금 6890만 원과 7900만 원 상당의 청화금을 압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금 공장에서 일하는 A씨(50) 등 8명을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모두 25억 원어치의 정화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정량의 청화금이 든 용기를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청화금을 일정 양 덜어낸 용기와 바꿔치기했다. 청화금은 백색가루 형태의 순금 68%가 함유된 유해 화학 물질이다. 1통 정량이 100g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청화금을 사들인 장물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의료폐기물인 치과용 합금을 전문적으로 사들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치과에서 일하는 치위생사·간호조무사 등 52명이 7년 동안 3억 1000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빼돌려 팔아치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병원의 폐합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개발도상국 항공업계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ICAO는 유엔(UN) 산하의 정부 간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기술발전 및 기준제정을 위해 1947년 4월 몬트리올에 설립됐다. 현재 193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한 후 2001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ICAO와 함께 여성 리더십 단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 관리자 확대 등 여성인재 육성 정책과 유연근무 확대, 육아휴직 장려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창립 이래 최초로 여성 부사장 및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공사 이희정 부사장은 “ICAO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항공분야 인재양성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0년 ICAO로부터 항공전문 국제 교육
인천 지역 저소득 노인 계층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월소득 대비 25%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6일 ‘인천시 계층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결과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주거격차는 소득 및 계층 등 환경 차이로 생기는 주거 양극화나 불평등 수준이다. 연구원은 소득별·계층별 주거서비스 지표를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5분위 분배율을 통해 인천시민의 주거격차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저소득 청년과 중장년 계층은 2010년 대비 2020년 자가 점유율이 낮아져 주택자산 격차가 심화됐다. 노인 계층은 주거비 부담 수준이 월소득 대비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특히 중장년 계층의 소득별 주택자산 격차가 2010년 대비 2020년 기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과 노인 계층은 잦은 주거 이동으로 이사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주거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과 노인 계층의 월세·이사비 등 지원 및 주거 서비스 강화, 소득·가구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방안을 제안했다. 기윤
인천시의회 도시계획·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서구 검단중앙공원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용현·학익구역 1블록 등을 방문했다.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왕길동 산4-1 일원 땅 60만 5733㎡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주거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민선6기 때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민선7기에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이중행정 논란이 일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면적 43만 4922㎡ 공동주택 3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사업지 내 완충녹지 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1만 3075㎡를 폐지하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수익을 볼 수 없는 학교용지와 완충녹지를 없애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준주거용지를 확대하는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4만 6000㎡ 땅에 공동주택 1만 3149가구 등을 짓는 것이 뼈대다. 시와 사업시행자 DCRE는 갈등을 겪고 있다. 용현·학익 사업 구역 내 1-1단
인천지역 의료 인력과 병상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국회의원(민주,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활동 의료 인력과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7명, 간호사 수는 4.4명, 병상 수는 12.2개다. 인천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고, 병상 수도 서울 다음으로 적다. 2022년 7월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1만 2293명, 간호사 25만 584명으로 2018년 대비 의사 9.59%, 간호사 28.30% 상승했다. 병상은 2022년 72만 4270개로 2018년 대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긴 하나 2022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4.85명)와 의사 수(2.18명)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병상은 14.0개로 OECD 평균(4.3개)의 3.3배였다. OECD 평균(2020녀)은 1000명 당 의사 3.7명, 간소하 9.7명, 병상 4.3개다.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 3.37명, 간호사 수는 광주가 각각 6.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상 수도 광주가 27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인천 병원의 3분의 2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민주, 서울 강서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 119곳 가운데 71곳이 설치하지 않았다. 종합병원 19곳 중 8곳, 일반병원 61곳 중 38곳, 한방병원 30곳 중 19곳, 치과 9곳 6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9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2019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설치가 늦어지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공사 장기화로 지연되고 있는 병원이 많았다. 소방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설치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7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