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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어른들의 책임감으로 막을 수 있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학대의 그늘과 어둠에서 고통 받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하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과 다양한 형태로 가해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 주변의 관심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APO(학대전담경찰관)를 중심으로 상처받은 가정과 학대로부터 아파했던 아동들을 발굴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계모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한 아동을 발굴해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고, 가출한 아이의 몸에서 학대흔적을 발견, 즉시 수사 연계·보호하고, 장기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찾아가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울타리가 돼 주는 일까지 다양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등 다각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위험아동을 사후 모니터링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된다.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과 교육
- 경기신문
- 2017-02-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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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보복운전 피해자, 결국 내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는 생활의 도구가 되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지켜나가기 때문이다. 도로는 차선이고 차선은 곧 약속이고 질서이며 법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 중 사소한 실수나 시비에 대해 서로를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보복운전을 서슴지 않아 도로 위가 불안하고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형법(특수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작년 한해 경기 남부청 보복운전 피해신고는 총 930여 건이다. 처리중인 56건을 제외하면 형사입건 369건, 통고처분 403건, 무혐의 102건으로 적지 않은 신고 건수이다. 보복운전이 날로 심각해지고 폭행이나 상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 보복운전을 근절키 위해 노력중이다. 운전자의 보복적인 악습 운전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 경기신문
- 2017-02-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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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대한민국 발전 ‘지방분권’만이 답이다
최근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권한을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여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다.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일대 전환점으로 큰 기대를 안고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현재 20여 년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규모이다.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조례를 생산하려 해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약을 받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구조로 세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비용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 경기신문
- 2017-02-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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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공사장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화재 4만3천413건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는 1천74건, 가연물 근접방치로 1천394건이 발생해 여전히 공사장에서의 화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일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는 3층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작업 중에 일어난 화재로 현장에 설치된 고무매트와 스티로폼이 연소하면서 다량의 유독 가스와 연기가 발생시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와 같이 공사장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관계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예방 가능한 화재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화재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 시에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 관리한다. 둘째, 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셋째, 용접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사전 차단한다. 넷째,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작업과 페인트 도장 작업 등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며, 유류&middo
- 경기신문
- 2017-02-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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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포켓몬스터 잡기 전에 안전부터 잡자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도 공식 출시되었다.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은 기존의 앉아서 하는 게임의 틀을 벗어나 현실속에서 돌아다니며 활동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난해 여름 미국 및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요즘 거리를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리저리 걷거나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마트폰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 속 캐릭터를 잡기위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스마트폰만 주시하며 보행하는 이용자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및 범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운전하면서 ‘포켓몬 고’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운전하면서 ‘포켓몬 고’게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하였더라도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단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그리고 보행시에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확인하며 게임을
- 경기신문
- 2017-02-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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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사랑에도 권력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남녀는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 그런데 에로틱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퇴색하거나 싫증이 나거나 증오로 바뀐다. 그래서 섹스리스가 되거나 혹은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남녀 관계는 애정이 식으면서 성욕저하가 오고 섹스리스가 오고 그리고 파경에 빠진다. 그래서 성욕저하는 남녀 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성욕이 비슷한 남녀는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항상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성욕이 높거나 낮다. 성욕이 낮은 사람은 파트너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섹스를 거절한다. 남자는 페니스가 발기가 안 되는 척 하기도 하고, 여자는 피곤한 척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녀는 성욕차이가 있다. 보통 성관계는 성욕이 적은 쪽으로 결정이 된다. 즉 성관계에서 성욕이 적은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된다. 그럴 때 남자는 여자에게 구걸을 하거나 애교를 떨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여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남자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여자를 협박하기도 한다. 성관계를 거절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성관계를 승낙하면 보상도 해 주면서 성욕이 높은 남자는 성욕이 낮은 여자를 이끌어간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오래가게 되면 남자도 여자도 지치게 된
- 경기신문
- 2017-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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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생명띠·생명선을 지키자
운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인 동시에 오히려 가장 지키기 힘든 교통법규는 바로 ‘안전띠 착용(생명띠), 정지선 지키기(생명선)’이다. ‘안전띠 매기’와 ‘정지선 지키기’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원칙이지만 짧은거리 이동과 급하다는 자신만의 핑계를 들며 지키지 않고 있고 결국 쉬운 듯 제일 어려운 안전규칙이 되어 버렸다. 나 역시 가끔 안전띠 매기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단 1초의 투자로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데 그 무엇이 안전띠 착용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특히 아침에 자동차 시동을 켜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예열을 하기 마련이다. 시동을 켜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안전띠를 착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정지선을 넘는 이유는 멀리서 속도가 붙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정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지선에 맞추지 못한 경우와 자기까지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결국 못한 경우 이 두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운행 중 신호등이 보일 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되는 순간이 든다면 속도를 줄여 신호가 바뀌게 되는 상황
- 경기신문
- 2017-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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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도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9천199건의 아동학대신고는 2016년 2만4천690건으로 지난 6년간 약 2.5배 이상 증가했는데 가해자의 약 80%정도는 부모로 확인될 만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종 아동보육시설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준비의 부족(여기에는 정서적·경제적 준비 등이 있겠다)이 원인일 수 있겠고, 아동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역할과 책임에 한참 부합되지 못하는 낮은 자격과 부족한 교육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미흡한 환경적 요소들과 개인적 요소들은 어른들의 심리적 미성숙함을 만들고 이는 곧 감정조절의 실패 등으로 드러나며 결국 죄 없는 아동에게 학대라는 가혹한 행위
- 경기신문
- 2017-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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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에 관심을!
1월 23일 전남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합기도장에 다녀오던 초교 1학년생이 승합차에서 내리다 옷소매가 문에 낀 채 끌려가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세림이법 전면시행 6일 전 발생했다. 2015년 1월 29일 법이 시행됐지만 15인승 이하 차량은 동승자 의무 탑승규정을 2년간 유예한 상황이었다. 해당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합기도장 운행차량으로 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9건의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이 11명 사망, 364명이 다쳤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실있는 안전교육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관계자 등 차량에 동승자 탑승규정을 지키려는 동참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경기도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세학원에 150만원의 경제지원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250명이 ‘시니어 차량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시범운영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도입하는 방안과 앞으로
- 경기신문
- 2017-02-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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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시설 사용방법, 나부터 똑바로 알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등을 초기에 감지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경보설비다. 과거 화재사고를 살펴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시켜 놓는다던가, 수신기의 경종스위치를 정지시켜 놓아 화재감지가 늦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더욱 커졌던 사고들이 종종 있어왔다. 수신기 관리상 문제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두 가지만 들면, 수신기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방법의 부재로 판단이 된다. 수신기란 화재 발생 시 각 경계구역마다 배치된 감지기의 동작 또는 발신기의 조작에 의해 화재경보신호 또는 가스누설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경유하여 수신하고 이를 건물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말하는데, 비화재보로 인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신호를 접수했을 때는 화재신호를 발신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 화재인지 아닌지 현장을 확인하고, 감지기의 오동작일 경우는 동작한 감지기를 찾아내어 감지기 자체의 문
- 경기신문
- 2017-0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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