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위기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서 '제28차 아동복지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은 현행 가정위탁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수민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87%가 친인척 위탁이고, 그중 70%는 조부모 위탁"이라며 "고령 보호자의 큰 돌봄 부담과 지역 간 지원 편차,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 보호 모델에 대한 접근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길'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 미국의 케이시 패밀리 프로그램 수석 연구위원인 아캉샤 시나 박사는 "가정은 회복의 공간이며 가정 내에서 아동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충래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보호 연장 아동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4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5㎜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8~17도 ▲성남 8~17도 ▲과천 8~17도 ▲안양 10~16도 ▲광명 11~16도 ▲군포 10~16도 ▲의왕 8~16도 ▲용인 7~16도 ▲오산 7~17도 ▲안성 8~18도 ▲이천 6~17도 ▲여주 6~17도다. ▲양평 7~16도 ▲하남 7~17도 ▲광주 6~16도 ▲파주 6~16도 ▲양주 6~16도 ▲고양 8~17도 ▲의정부 8~16도 ▲동두천 7~16도 ▲연천 7~17도 ▲포천 7~15도 ▲가평 5~15도 ▲남양주 7~17도 ▲구리 8~17도 ▲김포 8~16도 ▲부천 10~17도 ▲시흥 8~17도 ▲안산 9~16도 ▲화성 9~17도 ▲평택 9~18도다. ▲인천 11~15도 ▲강화 8~15도 ▲백령도 10~14도 ▲서울 9~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 '한때나쁨' 오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오후 '나쁨' 수준이겠다. 오존지수는 오전 '좋음' 오후 '보통' 수준이겠고 황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경기교육가족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열었다. 23일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경기교육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내 학생·학부모·교직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000여 개의 LED 촛불이 남부청사 대강당을 환하게 밝혔다. 특히 빛과 선율이 어우러져 특별한 체험형 공연을 선사했다. 콘서트에서는 현악 4중주 팀이 애니메이션, 영화 배경음악 등 대중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경기교육가족이 다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지역적 치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자치경찰이 학교 통학로의 멈춤 표지판 설치조차 주도할 수 없는 현실에 시행 취지에 맞도록 예산권 확보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지역에 맞는 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됐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지역 안전 발전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라는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사무 업무만 볼 수 있다. 국가직 경찰과 구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 수요에 대응한다는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이 제도는 발전도, 후퇴도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 제도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난 14일 수원 영통구의 학부모 모임인 '영통학부모협회'가 영통구 소재 9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우회전 시 멈춤'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직서 제출, 업무 실수 상황 등에 대한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외에도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또 "서면 요구가 왔을 때는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달라'고 역시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는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효력을 없애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23일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대입진학 특강, 일대일 상담 등이 담긴 '대입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부와 남부 권역으로 나뉘어 열린다. 북부권역은 12월 13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남부권역은 12월 27일 경기대학교에서 각각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이다. 북부권역은 11월 24일, 남부권역은 12월 1일에 시작하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입진학 특강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전략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향 등 학년별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입진학 상담 1:1 컨설팅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상담 교사로 활동 중인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가 상담자로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궁금증 해결을 돕는다. 설명회 세부 일정과 1:1 컨설팅 장소 안내는 대입진학 설명회 누리집 및 도교육청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이다.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해당 계획으로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174개로 늘리기로 했지만 치매 전담형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 2022년 기준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은 494개로…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후 이어진 검찰개혁 속에 16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었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다. 정권 교체 후 9월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에서는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고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 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수원시가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과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청소년 보호와 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와 제복을 지원하고 교육을 확대했다. 또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순찰, 캠페인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3일 시는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 사례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발표했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청구 세액 2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지원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시는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축'을 목표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납세자가 안심하고 지방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