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아내 사생활 사진을 교묘히 빼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며 지능적 범죄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유괴하려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대문경찰서는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 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말 사이 학교 인근에서 흰색 차량을 탄 남성 2명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유괴 시도가 있었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했으나 유괴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말 신고된 범행을 포함해 유괴 미수 시도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신고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신고한 범행 차량이 실제 범행 차량고 색상·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5일에 열릴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 안산문화재단과 손잡았다. 4일 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이날 안산문화재단과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이영창 원장, 김태훈 대표이사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연수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 통합연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전문강사 및 예술인 등 인적 자원 교류 ▲시설·공간 상호 지원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행사 홍보 ▲기타 공동사업 발굴 등이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은 “문화예술 경험은 연수생들에게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감수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문화재단이 가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직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더 창의적 사고와 건강한 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새로운 연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20여 년 동안 표류하던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된 도심에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수원시 영화동, 춘천시 근화동, 천안시 성환읍 등 3곳을 선정했다.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는 조건 없이 선정됐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최대 250억 원, 도비 최대 5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다. 또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시와 경기도가 수원화성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수원화성 인근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부지다. 면적은 2만 452㎡다. 시는 2004년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하며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좌절돼 2013년부터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강경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조치가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한 교제폭력…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학생들은 자신이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 오늘도 성실히 매진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꿈을 위해 학교가 직접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면 어떨까? 김포고등학교는 이같은 막연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기도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다. 김포고등학교는 자공고로 지정된 이후 학생의 진로를 전폭 지원하도록 교육과정의 틀을 완전히 바꿨다. 김포고의 '미래형 진로교육'은 단순히 수업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로봇 캠프, 승마까지…'경험 중심 교육' 김포고 교육과정은 ▲과학중점 ▲인문사회중점 ▲예술체육중점 ▲정보융합중점으로 나뉜다.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 과목을 정하는 것을 넘어, 선택 분야와 관련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지도부에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출마로, 산업은행 이전 저지 투쟁과 금융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김현준 위원장이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종 후보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산은 노조 위원장이자 이번 경선 후보 중 유일한 노동계 출신으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라진 ‘노동 최고위원’ 역할을 맡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부 성명을 통해 “10만 금융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김 위원장을 공식 지지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강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집회 등 1094일간 투쟁을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매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300~500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이끌었다. 같은 해 제22대 총선 유세 현장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대를 외치다 강제 퇴장당한 일화도 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앞에서 침묵을 거부한 대가로 끌려나갔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이 '상호존중 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7일 시 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상호존중 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부터 추진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실천운동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난경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다음 주자로는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 이사장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상호존중은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확산시키는 든든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역시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허성옥 하나의원 대표원장이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7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4일 평택시청에서 허 대표원장과 가족, 정장선 평택시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황성식 평택행복나눔본부 나눔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원장은 주변 이웃에 아낌없는 나눔을 베풀었던 선친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평택시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 대표원장은 "평택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허 대표원장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일 집무실에서 제7기 시민배심법정 판정관으로 위촉된 손수일 변호사,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이 개정할 때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에 대해 시민배심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제7기 시민배심법정은 새롭게 위촉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 10월 임기가 시작되는 시민예비배심원 151명과 함께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7기 운영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 개최 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와 함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을 연결해 미래 전략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와 대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