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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되면 수도권정비법 적용서 제외돼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경제‧산업기반 조성 등을 위해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4일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문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가 받는 규제 해소를 위한 만능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우선 서울의 성장억제 목표로 했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남북간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큰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완화와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고양시가 제안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출범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도 성장 과실이 남부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부지역만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미적용과 권한 위임‧이양에 대한 사전 협의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북부지역 도시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박광수 기자
- 2023-05-24 15:58
정치 경기도,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만든다…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TF 발족

경기도가 바이오산업 성장전략 수립과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실행 방안 수립 등 도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원시, 산·학·연·병과 함께 추진단을 은영한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4일 수원 경기R&B센터에서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성균관대, 데일리파트너스, CJ제일제당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가 대한민국 바이오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하에 혁신 바이오벨트 조성과 미래 성장 바이오새싹기업 육성을 실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역량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거점 활서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혁신 기회의 기반 조성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을 유입할 방침이다. 또 지역 바이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는 경기도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산업체 수, 인력, 투자 규모, 생산액 등 여러 지표에서 바이오산업 역
- 이유림 기자
- 2023-05-24 15:30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계획 즉시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24일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안전, 나아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다. 또 “실제 전문가들은 다핵종제거설비의 처리를 마친 물에도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다며 위험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에 대해선 ‘졸속‧날림의 부실 시찰’이라며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일 굴종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 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 가능성에도 난색을 표했다. 이들은 “시찰단을 빌미로 일본은 ‘한국의 오염수 안전성 인정’을 주장할 것”이라며 “결국 윤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절대 없다고 한 공언이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임종성 도당 위원장은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오염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5:29
정치 김동연, ‘100조 투자유치’ 경제행보 계속…동탄 1350억 유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ASM과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성시 ASM코리아 기공식에 참석해 “도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공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조 원 투자유치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SM과 더 좋은 친구,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이 동탄에서 1350억 원 규모의 연구·제조 시설 첫 삽을 떴다”며 “지난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도의 성장가능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이 완공되는 2025년 수백 개의 첨단 신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화성에선 반도체 연구·개발부터 제조·생산까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반도체 핵심 장비와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뜻 깊은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공식에는 ASM 폴린 반데메르모어(P
- 이유림 기자
- 2023-05-24 14:45
정치 민주 “청년 정책 후퇴시킨 尹 정부에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제4기 청년미래연석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가장 절망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세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청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정치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청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정민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 “치솟는 물가와 여러 고통 속에서 청년 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경태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청년 예산이 축소·전액 삭감 등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고 문제 삼아 이겨나가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4:44
정치 경기도 청년 구직자 위한 ‘인싸담당자와 함께하는 취업 특강쇼’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싸담당자와 함께하는 취업 특강쇼’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재단 내 도 일자리센터가 운영하는 도내 시·군 일자리센터 성과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센터 홍보 및 청년층 유입을 목적으로 권역별 총 4회 진행한다. 강의는 유튜브에서 채용 준비 관련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취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복성현 연사가 면접 준비 방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또 유성우 수원일자리센터장을 비롯해 전문 상담사가 청년 정책 및 세부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센터 안내 후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등 현장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의는 다음 달 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현장과 일자리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인사 전문가 강의와 센터 제공 현장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도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장년 참여자가 대부분인 시·군 일자리센터에 청년층을 유입해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 도민에
- 이유림 기자
- 2023-05-24 14:43
정치 민주, 성비위 논란 부천시의원에 ‘영구복당 불허’ 조치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성 비위 논란으로 탈당한 박성호 부천시의원에게 ‘영구 복당 불허’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천시의원 성 비위와 관련해 엄벌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께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성 비위자 관련해서는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라며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징계가 이뤄진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탈당한 의원에게 사실상 징계가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이미 징계를 지시했고, 이미 탈당 상태지만 추가 영구 복당 불허 자체가 정당인에게는 가장 큰 징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내에서도 박성호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은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여성의원 2명을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박성호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주삼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민주당 부천시의원 일동은 성 비위 행위에 철저히 무관용 원칙”이라며 “박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른 시일 내 의원직 사퇴 요구에 응하지…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4:42
정치 강득구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가해자 교사 임용 취소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당시 지적장애인(3급)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16명의 남고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후 16명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 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전문성‧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4:40
정치 경기도 “2026년 공보육 이용률 50% 목표”…도비 최대 3억 지원

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이며 이 중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서 달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 문제가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도에서는 총 40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는 882개, 올해 4월 기준 421개가 폐원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9080개 정도다. 도는 폐원 원인으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247명ㅇ에서 지난해 65만 4856명으로 20% 감소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현저히
- 이유림 기자
- 2023-05-24 13:56
정치 민주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특위 구성”…與에 공식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합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과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공식 제안하는 한편 정부의 오염수 시찰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은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L씩 마셔도 안전하다는 말 같잖은 자칭 전문가를 불러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의 보호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발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이냐”며 정부 스스로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방일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 일본이 오히려 환대하는 모습이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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