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구청과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누적 체납 교통과태료가 1조를 넘었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액이 수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들은 본인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과태료 미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순찰 또는 교통 활동 중에 과태료를 미납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소유주에게 미납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 미납부분에 대해 번호판영치를 당한 사람 또는 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운전자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제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교통법규를 잘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방학을 맞아 두 아들이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올해 대학 2학년이 된 둘째가 “선배들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게 취업보다 쉽대요. 선배들이 취업 걱정을 하면 우리도 마음이 무거워요.”라면서 긴 한숨을 쉰다. 고등학교 때 민태원의 ‘청춘예찬’(靑春禮讚)’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다시 읽어봐도 그때의 감동이 전해져 심장이 뜨거워진다. 그러나 팍팍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청춘예찬’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학교 입시 박람회 등에서 많은 젊은이와 만났다. 그들은 제게 꿈, 미래, 희망에 대해 물었고, 저 역시 그들의 꿈, 미래, 희망이 궁금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값진 청춘이란 선물을 받은 이들이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먼저 젊은이를 위
학창 시절 필독도서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대부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베르테르라는 청년이 당대 유럽귀족사회에 느낀 환멸과 고뇌를 보여주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더욱 유명한 이유는 바로 주인공의 이름을 딴 ‘베르테르 효과’ 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이 책은 출간 후 많은 유럽 청년들이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의 옷차림을 따라할 정도로 인기였고, 심지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 자살까지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방을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유명인이 자살을 한 뒤에 그를 따라 모방자살을 하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외국의 영화배우 장국영이나 한국의 최진실이 자살한 이후 그를 따라 자살한 팬들이 있다는 뉴스가 이어졌던 것이 바로 ‘베르테르 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테르 효과가 음주운전에도 적용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뉴스가 심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구 소재 부동산에서 동네 주폭으로부터 두 차례 협박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처리가 된 경우에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에 의거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및 신변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피해자도 현재 신변보호 신청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자는 살인, 강도, 방화, 기타 주요폭력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사고 피해자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신변보호, 심리상담, 임시숙소 제공, 경제·의료·법률 지원 등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지급,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도움을 주고 있다.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희망나눔 프로젝트’ 벼룩시
최근 6년간 경찰에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촌각을 다투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이 현실화되고 있다. 112 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3만8천385건이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된 건수는 2천401건에 불과하고,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 구류, 과료 처분한 것도 9천949건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건은 87건에 불과하다.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국민들의 혈세와 경찰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요즘, 개학과 아울러 졸업식 시즌도 시작돼 각 학교마다 한창 분주한 때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이 띄워지자, 228명의 졸업생들은 영상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에 옆 친구들과 추억을 회상하며 재잘거린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삼삼오오 서 있는 가족들의 눈빛에서는 자녀에 대한 대견함과 학교생활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졸업식은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지난 2일 군포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의 모습이다. 온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졸업식 뒤풀이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 및 가족 간에 조용히 축하하며 단출하게 보내는 추세이다. 오히려 누군가 소란스런 뒤풀이를 하려 하면, 주위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 밀가루를 들고 있는 용감한(?) 학생은 거의 볼 수 없고, 계란까지 귀해진 요즈음, 졸업식에서 계란 구경이 더 힘들 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마저 나온다. 학생들의 질서 의식 수준도 점점 높아져 졸업식이 갈수록 합리적이고 평화로워지고 있는 건 참으
평택은 2015년 59명, 2016년 4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015년 대비 11명(18.7%)의 사망자가 감소하였지만 평택경찰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초 평택을 지나는 39번국도 상에서 성인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단보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교통시설물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지만,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가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식별이 어렵고, 운전자 역시 보행자 식별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위 사례만을 보더라도 잘못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통문화가 발달된 독일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의 원인과 시설물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나라도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
지난 2016년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매달 2~3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내몰렸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에 1만 9천214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2만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중 79%는 부모가 가해자라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아동들은 자신이 학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부모의 학대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에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 신체적 폭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대 및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욕설 등 언어폭력, 벌거벗겨 내쫓는 것, 협박, 편애는 정서학대에 해당하고,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
1월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역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촛불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치개혁의 변곡점이 될 참정권 확대라는 과제가 성사되지 않은 것에 강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시민 명예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사회 풍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은 그 누구보다 더욱 컸다. 그들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서 내손으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었지만 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변혁의 희망 대신 깊은 실망감을 선사한 꼴이 됐다. 대체 왜? 국민이 직접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엔진과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한 촛불 행진이 무엇을 의미했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던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이 주의 깊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4달이 넘도록 국민들은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 속에서도 차디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 사회의 적폐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
20여 년 전 일본 도쿄 가까이에 있는 츠쿠바시에서 일본 과학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다. 일본의 활발한 과학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져 하는 의도에서 열린 야심찬 계획의 과학박람회였다. 그런데 박람회장 입구에 일본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일본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식으로 박람회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시물이 예상을 초월하여 한 그루의 토마토였다. 토마토 한 그루에 무려 1만600개의 토마토가 달린 한그루의 토마토였다. 토마토를 흔히 생각하기를 일년생 작물로 오해한다. 실제로는 토마토는 다년생 작물이다. 그러나 기온과 온도가 맞지 않아 서리가 오고 추위가 오기에 토마토가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토마토를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주면 수년간 자라면서 많은 토마토를 맺게 된다. 토마토의 이런 습성을 잘 이용하여 유리하우스에서 길러 일만육백개의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게 한 것이다. 일본의 과학계는 이를 일본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대표로 선정하여 전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기른 당사자가 농학박사나 교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농부였다. 전시장에서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