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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매달 2~3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내몰렸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에 1만 9천214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2만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중 79%는 부모가 가해자라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아동들은 자신이 학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부모의 학대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에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 신체적 폭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대 및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욕설 등 언어폭력, 벌거벗겨 내쫓는 것, 협박, 편애는 정서학대에 해당하고,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
- 경기신문
- 2017-0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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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정치변혁을 위한 서막
1월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역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촛불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치개혁의 변곡점이 될 참정권 확대라는 과제가 성사되지 않은 것에 강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시민 명예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사회 풍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은 그 누구보다 더욱 컸다. 그들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서 내손으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었지만 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변혁의 희망 대신 깊은 실망감을 선사한 꼴이 됐다. 대체 왜? 국민이 직접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엔진과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한 촛불 행진이 무엇을 의미했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던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이 주의 깊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4달이 넘도록 국민들은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 속에서도 차디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 사회의 적폐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
- 경기신문
- 2017-02-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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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토마토 한그루
20여 년 전 일본 도쿄 가까이에 있는 츠쿠바시에서 일본 과학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다. 일본의 활발한 과학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져 하는 의도에서 열린 야심찬 계획의 과학박람회였다. 그런데 박람회장 입구에 일본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일본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식으로 박람회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시물이 예상을 초월하여 한 그루의 토마토였다. 토마토 한 그루에 무려 1만600개의 토마토가 달린 한그루의 토마토였다. 토마토를 흔히 생각하기를 일년생 작물로 오해한다. 실제로는 토마토는 다년생 작물이다. 그러나 기온과 온도가 맞지 않아 서리가 오고 추위가 오기에 토마토가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토마토를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주면 수년간 자라면서 많은 토마토를 맺게 된다. 토마토의 이런 습성을 잘 이용하여 유리하우스에서 길러 일만육백개의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게 한 것이다. 일본의 과학계는 이를 일본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대표로 선정하여 전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기른 당사자가 농학박사나 교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농부였다. 전시장에서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 경기신문
- 2017-02-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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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우리집 기초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크고 작은 화재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과 자산들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피고, 예방에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히 사전에 그 징조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산업재해를 분석해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해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같은 원인으로 인해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했던 경우가 300번은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른바 1:29:300 법칙인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고쳐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화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사전에 올바르게 조치하고 초기에 그 징후를 포착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 집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는 아무 힘없이 사그라질 것이다. 화재의 신속한 감지와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세대별·층별
- 경기신문
- 2017-02-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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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이천이 최첨단 산업도시가 되려면
수원에는 삼성, 울산에는 현대가 있지만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2015년 8월 완공된 ‘M14’ 공장은 아파트 28층 높이이다.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다. 완공 직후 월 생산량이 웨이퍼 3천장 규모였지만 1년 만에 월 5만3천장으로 늘었다. 생산량이 17배로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두 배인 월 최대 10만장 규모까지 웨이퍼 가공량이 늘어난다. 2015년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D램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격 상승기에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호황을 맞이할수록 이천시의 세금수입도 늘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5월에 이천시에 낸 지방소득세만도 약 740억 원이다. 2만 명의 종사자가 내는 종업원소득세를 합치면 조만간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천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나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新산업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 한다. 2015년에 완공된 성남 ‘판교테
- 경기신문
- 2017-02-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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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터널사고 안전수칙으로 대비합시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형특성 및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로 도로상 터널의 수 및 터널연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터널내 화재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터널 내 화재는 주로 과속, 차선변경, 운전자 부주의 혹은 차량결함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 도로에 비해 터널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이 터널벽면에 충동하는 횟수가 증가하므로 터널 내 교통사고가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해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다면 먼저 터널운전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앞지르기를 금지하자! 터널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다. 조금 더 빨리가려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터널내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라이트를 켜고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하자. 셋째, 차량속도를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자. 터널내부는 결빙이 쉽고 빗물 등에 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하므로 감속이 중요하다. 다음은 터널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 경기신문
- 2017-02-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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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예방진단팀 ‘안전의 수호자’
어느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한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강남역 화장실에서 처참히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강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에는 ‘검거’보다는 ‘예방’을 주력으로 하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있다. 생소한 단어이지만 범죄예방진단팀(CPO)란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를 기반으로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 인물뿐만 아니라 평소 일반적인 공원 등이나 원룸, 편의점 등 시설들의 범죄취약 요소를 ‘진단’하고 범죄 요소를 ‘제거’,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구도심 및 공·폐가 밀집지역인 정이송송 마을을 주민, 지자체 등 협업으로 꽃밭조성, 벽화, 노면컬러링, CC-TV 설치 등 CPTED를 통한 범죄환경개선을 한 결과 절도범죄가 12% 감소했으며 지역 주민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얻었다. 또한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된 아파트 및 대형 마트 주차장을 방범 진단한 결과 송림이마트,
- 경기신문
- 2017-02-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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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용인시 새로움의 시작, 채무제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란 소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언이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인간은 하나의 틀을 뛰어넘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벽, 기존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무’에서 ‘유’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 즉, 새로움이 필요하다. 시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시청 정문을 자동 슬라이딩 도어로 바꾸고, 강연과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시청 강당의 깎아지른 연단을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관내 공연장에 장애인석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성별, 국적, 연령의 높고 낮음, 신체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통하는 곳으로 바꾼 것이다. 또 시청 1층을 문화·예술·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2015년 7월 시청사에 처음 개장한 물놀이장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부
- 경기신문
- 2017-02-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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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정 안전파수꾼
화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집은 아니겠지”, “우리 가정은 항상 예외일거야”라며 소방시설 설치를 꺼리거나 기피하는 가정들이 많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의 20%를 넘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한밤중에 발생한다. 그로 인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마치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대형사고가 난 격이라고 볼 수 있다. 소화기 역시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주택화재에서 입증됐고,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진압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용어부터 생소할 수 있는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1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신규 주택은 2012
- 경기신문
- 2017-02-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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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9대 대통령선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선거 때가 되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공약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그렇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우리 동네에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듯 했다. 동네주민들은 아직도 선거 때마다 ‘지하철 공사 착공! 이뤄내겠습니다!’ 따위의 공약이 쓰인 현수막을 보고 가슴 설레어 한다. 정책선거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선심성 공약들은 한 번 의심을 가지고 따져봐야 한다. 살기 팍팍한 요즘같은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오로지 심신이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목적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분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선거에 임하는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 각종 사업계획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반드시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가능한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 나아가 이 공약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반드시 따져보는 자세 또한 중요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세원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성 행정 등에 쓰인다면 혈세낭
- 경기신문
- 2017-02-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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