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년간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일이다. 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01년 이후 15년째 1.3 미만의 초저출산국가에 머물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 2014년에는 12%,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25∼49세의 핵심근로인구가 줄어들고,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인구의 부족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보건,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을 늘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날씨가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졌다.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인 것이다. 환절기에는 새로운 계절적 환경에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으로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감기도 잘 걸리는 등 면역력의 저하가 쉽게 온다. 이를 틈타서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때 신경을 따라 이동한다. 특정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에만 띠 모양(帶狀)으로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 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나 젊은이도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하면 발병한다.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했던 대상포진은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가슴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물집이 생기기 약 3~5일 전부터 한쪽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초기 증세가 감기나 신경통과 비슷해 적당히 쉬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 증상은 대개 근육통처럼 뻐근하면서 몸살감기처럼 통증이 쭉쭉 뻗치며 나타나 참기 힘들만큼 고통스럽다. 또한 통증이 지속적이지 않고 시간차를 둬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에 비해 통증이 약한 편으로 간헐적으로 따끔따끔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나 싶더니, 아침저녁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의 막바지다. 이맘때쯤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떠오른다. 까까머리 고교 시절 미성년자 입장 불가 딱지가 붙었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를 몰래 보다 지도 선생에게 적발돼 곤혹을 치른 일이다. 지금이야 실버극장 이외에 동시 상영이 없지만 당시엔 서울 변두리 극장은 어디나 ‘조조할인’에 동시상영을 했다. 상영되는 영화는 으레 국산영화와 외화가 각각 한 편씩이었다. 신촌에 있는 신영극장도 그랬다. 그날은 배짱 좋게(?) 학교까지 조퇴하고 극장을 찾았다. 그리고 사실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러 간 것은 아니었다. 동시에 상영한 사춘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외국 영화가 목표였다. 지금으로 치면 야한 영화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삼류 영화다. 그런데 보기 좋게 단속에 걸린 것이다. 학교에 통보되고, 돌아온 여파는 꽤나 컸다. 담임선생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는 나의 머리를 연신 출석부로 내리치며 ‘쯧쯧’ 대셨고, 생활지도 선생은 ‘정학’ 운운하며 부모를 모시고 와야 한다
/송과니 커다란 물음표 부치고 그 착신지 찾아서 가는 길, 구름 한 장이 엽서처럼 수면으로 스며든다. 호수 몸속 바람의 내재율 서슴없이 자아낸 물안개는 그 긴 몽롱 더듬이로 온몸과 정신을 휘감아온다. 항상성이다. 누가 나를 썼는가. 나를 이 세상에게 부친 그 발신자는 누구인가. 몽롱한 더듬이 구름의 페이지 페이지에 적어 기러기 떼 편에 부친다. 잘 간다. 착신지 미상 엽서들 끊임없는 안행雁行. - 송과니 시집 ‘도무지’ / 시산맥사 누구나 커다란 물음표 하나 가지고 산다. 특히 삶이 힘들 때 ‘나를 이 세상에게 부친 그 발신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물론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지만 그보다 앞선 우주의 거대한 질서에 대한 막막한 궁금증이 있다. ‘구름 한 장이 엽서처럼 수면으로 스며드는’ 풍경은 마치 절대자의 세계처럼 신비롭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또한 누군가의 편지일 수 있다는 발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착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하여 시인은 구름엽서에 사연을 적어 기러기 떼에 부친다. 착신지를 모르는 우리의 엽서들, 끊임없이 날고 있는 기러기 떼여, 부디…
일본의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끼가 쓴 ‘한국의 붕괴’란 제목의 책이 있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1980년대에 나온 책이다. 그 시절 한국경제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며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듣던 때에 그는 조만간 한국경제 성장이 역풍을 맞아 뒷걸음질치게 될 것을 예측하였다. 이제와서 그의 말이 옳든 그르든 그의 비평을 깊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근거는 2가지 점에서다. 첫째는 한국인들에게는 장인정신(匠人精神)이 결여한 점에서다. 일본인들은 장인정신이 몸에 베어 있다. 그들은 대를 물려 받은 기술로 제품에 혼을 불어 넣는다. 그에 비하여 한국인들은 제품을 만들 때에 대충대충 만드는 습성이 몸에 베어 있다. 그래서 일을 맡았을 때에나 물건을 만들 때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 고무로 나오끼는 이점을 지적하며 한국경제 발전이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한국인들은 양반정신(兩班精神)이 몸에 베어 있어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양반정신이 왜 경제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것일까? 고무로 나오끼의 주장은 양반들은
자녀양육은 부모의 사랑 속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경제적문제로 산모와 신생아들이 불편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195개국 가운데 192위를 차지한다. 저 출산율은 결국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일부기관에서는 저소득층산모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에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어야한다. 경기도내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저소득층산모들을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할기관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50% 이하의 산모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한 산모들은 등급에 따라 52만8천 원~59만4천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18만 원~25만 원만 결제하면 2주 동안 해당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한다.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및 관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4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 예산 가운데는 국비 24억원과 도비 13억5천만원 등 37억5천만원의 국·도비도 포함돼있다. 과천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국·도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국·도비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끈질기게 방문해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힘들게 얻어낸 예산이다. 이에 신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시켜 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삭감한 국·도비를 즉각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시장은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정치적 야합’ ‘이중적 행태’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앞으로 과천시는 반납위기에 놓인 예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과천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갈현동 520 일원 1만5천㎡에 승마체험장을, 인근 2만730㎡에 캠핑장을 각각 조성키로 했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과
미국의 금리인상시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재닛 옐런 의장이 월가 금융인들로부터 ‘양치기 소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취임 후 첫 위원회를 열었던 지난해 3월 이후 꾸준히 금리 인상을 시사해왔지만 아직도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시장이 분명하게 소통할 때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커진다며 중앙은행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던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도 양치기 논란에 휩싸인 전례가 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 및 중단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시행은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가진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이는 시장이 덜 발달하여 정책결정의 파급경로가 단순하고 분명하였던 데다 예견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합리적기대이론에 따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밀주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방침을 공개함에 따른 외부의 압력과 간섭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920∼1944년중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몬태규 노먼의 모토는 “설명하지도 사과하지도 말라”였고 1980년대 미국 중앙은
최근 학교주변 차량통행량 증가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학교 및 학교주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통 불편신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학교행사로 인해 학부모들이 개인승용차량을 이용,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 또한 잦아 통학로 주변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키가 작아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학교주변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시속 30㎞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 하교시간에 학교 정문주변에서 아빠의 차량을 발견하고, 반가운 아이들이 주차차량들 사이에서 나와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아찔한 상황이 조금만 부주의할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