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예비 법조인을 위한 명사 특강 시리즈 ‘주산법률강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1학기 특강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연사로 함께 했다. 9일 오전 아주대 율곡관에서 열린 두 번째 주산법률강좌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전 소장은 “헌법과 헌법재판 - 민주주의는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고 2011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어 2017년 1월까지 재직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현재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산법률강좌는 2022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진행되며, 법조계 명사들이 강연자로 함께 하고 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들이 더 깊이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산법률강좌’를 준비했다. ‘주산(宙山)’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설립자 김우중 회장의 아호다. 지난 10
경기도 180개 농협과 수협 및 산림조합을 4년 동안 책임질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지난 8일 평균 2.3:1 경쟁률을 보인 경기도 조합장 투표 결과 조합원 19만 3293명이 참여해 7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선거 투표율 76.8%보다 소폭 떨어진 수치다. 경기도는 농협 34명, 수협 1명, 산림조합 7명 등 무투표 당선 조합장 42명이 나온 가운데 홍종민 구성농협조합장이 91.4%의 득표율을 기록해 최고 득표 영예를 안았다. 홍종민 당선인은 “아직 얼떨떨하다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가야 하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님들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합원들께 약속드린 점을 착실히 실행하고 최고의 농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에 128명의 유경험 조합장이 당선된 가운데 정영세 부천축협조합장이 7선 고지를 밟으며 최다선 조합장으로 등극했다. 이어 이철호 파주연천축협조합, 손종규 중부농협조합 조합장이 6선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조합장으로 2명이 당선됐다. 이현희 평택시산림조합, 김명희 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주인공이다. 이외 김현치(79) 안성시산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 활동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회의 연구 활동비는 소규모 정책 모임이나 교통비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예산 규모가 작아 의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7일 수원시의회가 주관한 정책 포럼은 연구 활동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사업이나 행사 등에 예산이 지원되는 광역의회와 달리, 기초의회는 전담 부서와 예산 지원이 없어 대규모 포럼 개최 등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수원시의회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구 활동비 1000만 원을 포럼 개최 비용으로 사용했다. 장소 대관은 시청 별관을 이용해 비용을 줄였다. 경기도내 한 기초의회 의장은 "지역의 체육 현안에 대해 공개 포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포기한 적이 있다"며 "연구 활동비를 활용한 이번 수원시의회의 포럼 개최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특례시가 관내 26개교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 학급이 대상으로 실시되고, 고색초 등 26개교(101개 학급)에서 진행된다. 환경교실은 생태환경체험시설이 설치된 버스에서 이뤄지는 이동환경교실 프로그램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원시 환경교육교재인 '수원이 환경이야기'를 활용해 환경교육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수원청개구리를 중심으로 수원의 다양한 자연환경 콘텐츠를 체험하고, 교실에서는 ‘수원이 환경이야기’를 교재로 삼아 게임 형식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수원이 환경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확대하겠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이 환경교실은 상반기와 여름방학 기간, 하반기 세차례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3년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실내 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수원시는 실내 공기질 관리 8개 추진 과제로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지도·점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특별점검 ▲신축 공동주택 지도·점검 ▲대중교통 차량 지도·점검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무료 측정 및 컨설팅 ▲라돈측정기 공유 서비스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추천 등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내 지도·점검이 보다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내공기질 점검은 다중 이용시설 56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 전문기관에서 다중이용 시설의 오염도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도서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 주차장, 지하역사에 대해선 환기설비 점검 및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유무를 확인이 이뤄진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장 3개소에 있는 시외버스를 대상으로도 점검이 진행된다.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546개소에서는 공기질 측정 및 공기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
수원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청소년 탈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한다. 수원시는 시 주무 부서와 경기도 특사경, 수원 관내 경찰서,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오는 17일까지 수원역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룸카페' 1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밀실‧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로 구분된 방에 침구 비치하거나,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해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지 단속할 예정이다. 확인이 어려운 자유업으로 등록 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는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로 업주에게 시설개선을 요청하는 등 자발적 협조를 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수원소방서가 봄철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 예방 대책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년~22년) 수원 관내 연평균 화재 건수는 겨울철 273건, 봄철 244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봄철 시기 화재 발생은 부주의가 54%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주의 화재는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주방 가스 사용, 용접 및 절단으로 인한 불티 등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수원소방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는 ▲건설 현장, 창고, 공장 시설 등 대형화재 우려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점검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외국인 숙소, 고시원 등 화재 취약 주거지역 관리 ▲주거시설 내 방화문 관리, 옥상 출입구 자동 개폐 장치, 안내표지, 이탈 방지 펜스 설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요양원, 사우나, 수면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지도 ▲축제, 행사장 예방대책 전개 등이다. 수원소방서 박승주 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화재 예방 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철저한 예
수원시의회가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권한과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7일 특례시로 승격이후 처음으로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13개 사무·조직·재정 특례를 통해 ▲실·국 수 상향 ▲지방연구원 설립·운영 ▲지역개발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시의회는 인사권만 행사할 뿐 별다른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포럼에서는 사무처 격상 및 총무·의사·입법 등 3담당관 체계 재편이 집중 논의됐다. 또 광역의회 수준으로 사무와 정책지원 인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의회직 공무원 인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례사무 법제화와 독립적인 재정권한 확보 및 예산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의 처우 개선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책 입안 권한 부여 ▲의정활동비의 현실적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역적 행정·의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들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233개소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38개)별로 중대 시민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수립했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233개소 공중이용시설은 ‘시설물 안전 관리법’ 대상 시설물 176개소(교량, 터널, 댐, 상하수도, 대형·다중 이용 건축물, 옹벽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시설물 57개소(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박물관, 지하도상가)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담당자의 안전의식을 재차 확립해 시민 재해 예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효율적으로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없는 안전 도시 수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해 1975년부터 UN이 지정한 날이다. 수원에도 자랑스러운 역사 속 여성들이 있다. 수원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으로 귀감이 된 인물을 선정해 조명하고 있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김향화(1897~미상), 안점순(1928~2018), 이선경(1902~1921) 등 세 명이다. 어두운 시대 상황과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딛고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들의 삶을 기억해보자. ◇‘총칼 앞에서도 의로웠던 기생’ 김향화 김향화는 일제 강점기 매서운 총칼 앞에 의롭게 맞선 수원의 기생이었다. 1897년 7월16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향화의 본명은 순이였다. 생계가 어려워 불과 15~16세 때에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18세가 되던 해에 이혼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생계가 어려워진 가족들이 수원으로 이주하면서 김향화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다. 1918년 발행된 ‘조선미인보감’에서 김향화는 검무와 승무에 능하고 구슬프고 애절하게 노래를 잘한다고 소개됐다. 당시 수원의 기생들은 의기가 높았다. 1월21일 고종황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