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생활범죄를 예방합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다루는 절도죄(형법제329조)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제360조1항)등은 타인의 물건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절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견물생심’이 원인이 되는 대표적 범죄이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고의와는 별개의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주의가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를 유발케 해 때론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양산해 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이런 사건들의 피의자를 보면 대부분 특별한 동기는 찾을 수 없고 순간적인 탐욕이 화를 자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깜박하고 은행ATM기에 올려둔 지갑과 현금, 버스나 택시 등에서 사용 후 두고 내리는 휴대폰 등은 ‘망각’의 예이고, 시정치 않고 길가에 잠시 세워둔 자전거,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가면서 열쇠를 꽂아놓는 행위, 찜질방 등에서 머리맡에 휴대폰을 꺼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등은 ‘설마’의 대표적 예이다. 이런 부주의는 그것을 발견하는 이로

• 경기신문
• 2015-10-13 18:49

기고/투고 [열린광장]생활 속의 법치는 기초질서부터

산과 들이 오색으로 물감을 칠한 듯한 한 폭의 그림 같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은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그리고 생겨난 쓰레기로 인해 자연은 몸살을 앓고 있어 가을이 빛을 바래는 계절이기도 하다. 1969년 미국의 스텐포드대학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도르(Philip Zimbardo)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치안을 느끼기 위해 실험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가장자리에 차량 2대를 각각 주차시켜 놓고 한 대는 정상적인 차량을, 또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근처에서 관찰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은 10분만에 누군가 의한 낙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상적인 차량은 건드리지도 않음으로써 환경이 주변사항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재 우리는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신호위반 등 무수한 법규범 자체를 일탈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습관과 행동이 법을 일탈했다는 자체를 망각하기도 전에 다시 위반을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 지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 우리 모두는 산과 바다를 찾아 더위를 피

• 경기신문
• 2015-10-13 18:49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통영에서 만난 영웅 이순신

이맘때쯤이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단풍소식이다. 10월이면 단풍에 온 맘을 뺏기기도 하지만 넘쳐나는 인파와 도로 정체 때문에 정작 단풍놀이를 떠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곤 한다. 이럴 땐 북적이는 단풍여행지를 피해 가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남해의 대표적인 여행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남 통영의 한산도와 전남 여수 사이의 바다와 섬을 일컫는다. 오늘은 단풍과 바다,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인 한산도로 여행을 떠나보자. 한산도에 가기 위해서는 통영에서 먼저 배를 타야 한다. 배를 타고 30여분 정도만 가면 한산대첩 역사의 현장,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혼이 살아 있는 유서 깊은 섬 한산도에 도착하게 된다. 선착장에 내려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가는 곳은 제승당유적지이다. 제승당유적지는 이순신장군이 난중일기를 집필하고, 작전회의를 하며,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곳이다. 또한 충무공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승당과 충무사, 수루, 한산정 등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제승당 유적지이다. 충무공의 친필로 쓴 한산문을 지나 연인들이 걷기에 좋은 하트 길을 따라 경내 입구인 충무문으로 들어서면 정

• 황금희
• 2015-10-13 18:49

만평 [물둘레]역사도 창조

• 김호상 화백
• 2015-10-12 20:58

기고/투고 [특별기고]송도유원지, 상생의 길 찾아야

1963년 개장한 이래 송도유원지는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였다. 이곳은 1969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수문개폐식(水門開閉式) 수영장이 조성되었고, 별장을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야외극장, 보트장까지 갖춰 수도권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수도권에 다양한 테마파크가 생겨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송도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은 크게 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대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관광객 감소를 부채질해 결국 송도유원지는 2011년 9월 폐쇄되었다. 이후 이곳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300여개 업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송도유원지가 대립과 갈등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 최근 송도유원지가 위치한 연수구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이곳에 조성된 189개 업체의 258개 불법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 부지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 경기신문
• 2015-10-12 19:29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전거도 ‘차’입니다

요즘 7대 블루슈머로 떠오를 만큼 ‘자전거족’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블루슈머’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일컫는 블루오션과 소비자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의 건수도 늘어나 주의를 요한다. 2014년 교통사고 통계 중 자전거 교통사고 비중은 여름철(6~8월)이 32.4%로 가장 많고 가을(9~11월)이 30.2%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82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중 5.5%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전거의 교통법규의 부지(不知)에서 비롯된다. 도로교통법 1장2조 ‘차’라는 규정에 엄연히 ‘자전거’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중점단속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 등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로 단속 시 각 3만원, 끼어들기 위반에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동법 46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 경기신문
• 2015-10-12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