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열린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이름을 적은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고 단합을 도모하려 했을 뿐,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
경기남부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 집중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경기남부청은 19일, 이달부터 오는 3월 말일까지를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보다 상담·치유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191명이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도박 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과 연계돼 상담과 중독 치료, 재활 과정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박 행위로 법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연계해 도박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법이 처벌이 아닌 보호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청소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월 평균 활동비로 40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참여 목적 1위는 생계비, 지출 1위는 식비였다. 참여자들의 연 소득은 비(非)참여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이는 인터넷에 접근을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활동·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일부 유형 60세 이상)에게 돌봄·행정지원·민간기업 업무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참가자 2천985명과 대기자(신청했으나 미선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참여자 중에서는 여성(61.8%)과 상대적 고령층(75세 이상, 39.6%)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들의 월평균 활동비는 40만5천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참여자가 70.5%로 다수였으며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이 15.6%, 100만원 이상이 7.0%였다. 응답자들의 일자리 신청 이유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부 최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과제로 공식 제안했다. 이번 만남은 도시 현안을 넘어, 국가 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거점 도시로서 수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시장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의문 전달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군공항 이전을 축으로 한 국가 전략사업,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국가대표 문화 프로젝트 등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구상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해 장기 갈등을 해소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함께하는 종합 국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연구는 수원, 제조는 지방’이라는 분업 구조를 통한 가 균형발전 및 경제자유구역(K-실리콘밸리) 지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원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국가 차원의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국가대표 K-축제로 지정해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중심으로
“이거 유령 집회 아닌가요? 당장 철거해야죠.” 18일 오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A기업 건물 앞에서 만난 김모(46) 씨는 “집회가 열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현수막은 한 달 넘게 내걸려 있다”며 “바람에 펄럭거려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지 않은데 저렇게 방치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기업 소속 근로자 B씨 등 11명은 지난해 11월 집단 사직서를 낸 뒤 다음 달 중순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한 집회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B씨 등은 집회 신고 후 바로 A기업 건물 주변에 이 기업 대표 등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B씨 등은 집회 기간이 만료되자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등은 집회 신고 기간 동안 거의 집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 등이 A기업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4개로, 건물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설치돼 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행인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집회는 없고 흉물
안양시 지역 문인들의 숙원인 '안양 지역문학관' 건립사업이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내달 본격 시작된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역문학관은 만안구 병목안로 삼덕도서관 옥상에 1개 층(지상 5층)을 수직 증축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포함해 총 35억 3200여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지역 문인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는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사무실, 기념관 등이다. 특히 기념관에는 문학관 조성의 계기가 된 안양 출신의 고(故) 김대규 시인의 유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2018년 작고한 김 시인은 '영의 유형', '흙의 사상'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현재 유작들은 안양대가 보관 중이다. 시는 오는 2월 공사를 시작해 8월까지 증축을 완료하고, 내부 단장을 거쳐 2027년 1월 정식 개관한다는 목표다. 개관 후에는 지역 문인들의 창작 거점이자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학을 향유하는 인문학 공간으로 활용된다. 안양 지역문학관 건립은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당초 2021년부터 '김대규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김 시인 부친의 친일 행적 논란과 특정 인물 영웅화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최근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성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배 모 씨(56)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에 하청업체 소속인 배 씨는 이날 철근 운반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동맥 파열에 따른 뇌출혈 가능성을 사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배 씨가 과로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배 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현장에 투입돼 13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체감온도는 영하 7도에 달했다. 혹한 속에서도 공정은 중단되지 않았고, 추가 휴식이나 근무시간 조정 조치는 없었다고 현장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배 씨가 사고 이전에도 장기간 하루 평균 11~12시간 이상 고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사 먹는 밥'의 형태가 변화해 음식점 방문은 줄어든 반면 배달·포장은 증가했다. 성인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배달·포장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이 2016∼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끼니를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진 뒤 최근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는 하루 동안 1회 이상 먹은 음식을 ▲ 가정식 ▲ 음식점 음식 ▲ 배달·포장 음식 ▲ 단체 급식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섭취 비중 변화를 살폈다. 하루 동안 배달·포장 음식을 1회 이상 먹은 비율은 2016년 18.3%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0%를 넘기며 증가 추세다. 2020년 21.8%, 2021년 24.2%, 2022년 24.8%, 2023년 24.3%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년 42.9%에서 2023년 33.6%로 감소했다.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2019년 사이 42%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김포시 양촌읍 버스 차고지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했다. 16일 오전 7시 37분께 경기 김포시 양촌읍 차고지에 주차된 전기버스에서 불꽃이 나면서 연기가 난다는 버스회사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김포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대원, 경찰 등 47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불은 전기차 배터리 부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 특성상 재발화 가능성이 있어 김포소방서는 냉작 작업과 잔불정리에 집중했다. 이번 화재로 전기차 1대가 전소되고 차고지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고지 내 다른 차량으로 불길이 번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소방서 한 관계자는 “주로 전기차는 충전중인 상태에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버스는 충전중인 상황은 아니어서 보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체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 크게 3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2월 4일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12월 7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