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 양상이 지능화·흉포화되고 보복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인간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정보 등 기본 정보를 훤히 알고 있어 보복성 추가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 대상을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신변보호 신청은 신변보호우려 대상자가 직접 또는 사건 담당자가 수사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직권 신청하여 해당기능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여부 및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실시중인 신변보호조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가 있다. ▲장기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위험이 명백하고 긴급한 피해자는 신변경호 ▲신변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제공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요즘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 옆에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곳이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옐로카펫’이다. ‘옐로카펫’이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디자인으로 횡단보도 근처에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곳으로 대체로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길을 건너려는 아이들이 이곳에 서있을 경우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만1천728건, 2014년 1만2천110건, 2015년 1만5천192건으로 아동교통사고의 수가 적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그 중 81%가 횡단보도 사고인 점을 미뤄볼 때 그 수치가 심각할 정도이다. 하지만 ‘옐로카펫’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인성이 50~6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눈에 이 노란 삼각형구역의 목적을 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옐로카펫’ 위에 아이들이 서있다면 몇 명의 아이들이 서있는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강력범 검거, 순찰활동이 아닌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치안 인력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 풍조는 술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음주 문화와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법 규정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치안서비스가 선량한 국민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위치에 있는 일선 학교의 교사나 대학 교강사들에게 이따금씩 학생의 위치에서 생활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지난 여름, 필자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해보는 경험을 가졌다. 학생으로 돌아가 공부해 본 소감을 적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미 10년여 간 대학에서 학과장(카자흐국립대 극동학과)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필자가 속한 극동학과는 대단위 통합학과로, 한국학과와 일본학과가 속해있는데, 한국학과는 특히 늘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과로 주목을 받아왔다. 즉 한국어는 현재도 동방학부 8개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려오고 있다. 카자흐대 한국학과를 조금 더 소개하자면, 매해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30여개 대학과 협력 및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매해 30여명의 2~3학년 학생들은 한국 내 여러 대학들에서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 분야에서 언어실습을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생활해 본 학생들은 다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한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년 2∼3만 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583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 검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 및 근절키 위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2016년 4월25일)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음주 처벌 강화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뺑소니 사고를 제외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구속수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척이나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전 방조범 처벌 시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만을 한정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하였지만, 강화된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한 자 및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의 식당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 등이 음주운전자의 방조범이나 공범 대상으로 포함되어 처벌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원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늘어나는 가축분뇨의 처리와 이로 인한 축산냄새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기능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4천700만 톤에 해당하며, 그 중 90% 이상이 자원화 방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원화 방식이 퇴적송풍식, 기계 교반식 시스템 즉, 퇴비단 바닥부에서 공기를 공급해 퇴비화를 유도하는 ‘양압’식 퇴비화 시스템으로 이는 유기물의 분해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각종 축산냄새 물질이 대기 중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물론 시군 단위의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냄새를 포집한 후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해 냄새를 저감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장치가 없이 공기 공급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기흡입식 퇴비화 시스템은 기존의 공기 주입식 방식과는 반대로 공기를 흡입해 퇴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공흡입 펌프를 이용해 퇴비단 특정위치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 내에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사를 살펴 볼 때 19세기는 지중해의 시대였고 20세기는 대서양의 시대였다.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이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에 속한 나라이다. 태평양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이제 통일한국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김정은의 광폭정치(狂暴政治)는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한국시대를 제대로 맞으려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준비하여 맞으면 통일한국은 축복이 될 것이요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으면 재난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시대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정치학에서 하는 말 중 “한 나라의 국력은 그 국민의 의식수준을 넘어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준비할 일 중 으뜸은 국민의식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이다. 한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행복한 국민이 된 예가 있다. 스위스이다. 200년 전만 하여도 스위스는 먹고 살 길이 없어 이웃 나라에 용병(傭兵)으로 나가 흘린 피값으로 살아가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피해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TV속에서 우리는 종종 접하고 있었지만 지진의 파괴력과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던 중 남의 일 같이만 느껴졌던 지진이 9월 12일 20시 32분 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5.8의 규모로 발생했다.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일어나는 비교적 작은 지진을 전진이라고 하는데 경주 지진 역시 19시 44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했다. 본진의 규모가 클수록 여진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보다 긴 시간 동안 자주 발생하게 된다. 단 한 번의 본진으로 진원 주위에 모인 탄성 에너지가 전부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진을 수반하게 되는데 경주 지진 이후 현재까지 400회에 달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강도와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가 싶더니 19일 20시 33분경 규모 4.5의 큰 여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지진에 경주 근처는 물론 서울까지 진동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6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 규모 5.8의 본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가장 큰…
필자는 경찰관이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워킹맘이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다보니 아이들 간식을 자주 챙겨주지 못하는데, 혹여 학교 앞 분식점에서 간식이나 소위 ‘추억의 과자’를 먹었다고 하면 “유통기한은 경과하지 않았을까?”, “식품 성분에는 이상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는 아직까지 불량식품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43%에 불과했다. 현정부 출범 후 줄곧 불량식품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와 병행해 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지난 5~6월 두달간 실시, 단체급식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범죄특성상 제조 및 유통이 워낙 은밀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경찰에서 일일이 점검 및 단속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도 있다. 이 시점에서 불량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얼굴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려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주취상태로 시비가 되어 폭행 등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 등의 문제로 경찰관서로 오게 되기도 한다. “선생님, 정신차려보시고 성함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혹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누군인지 아느냐”며 오히려 출동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심하게는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취상태로 경찰관에게 시비와 욕설을 하고, 다른 중요한 출동을 지체하게 만드는 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경찰관들에게 회의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등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한다고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취소란 도중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