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세대간 자산이전은 경제효율을 높인다

요즘 젊은이들을 삼포세대 또는 오포세대라고 부른다. 오포는 출산·결혼·연애를 포기한 삼포에 인간관계와 집을 포기한다는 뜻이라 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와는 달리 집값도 비싸고 집을 사더라도 자산가치 상승 혜택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까지 겪고 있어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수도권에서 10년, 비수도권에서 7년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집 마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집 마련 이후에도 대출금 상환으로 계속 힘든 경제적 부담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자산가치 상승 혜택을 누린 베이비붐 및 그 이전세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령층의 재원을 주택 구입 3억원, 교육 1억원, 결혼·육아 1억원 한도로 젊은 세대에 이전하는…

• 경기신문
• 2015-08-03 19:00

칼럼/사설 [경기시론]ARF 외교장관회의에 거는 기대

3일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오는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일본의 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의 외교장관들이 별도 회담을 가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 이후 6자회담 참여국의 외교장관들이 처음으로 국제회담의 장에서 만난다. 지난 2008년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핵포기 논의와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우선적으로 기대해 본다. 이 회의가 바로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협의체이기 때문이다. 북한핵문제 해결이 모호한 상황 하에서 현재 남북관계도 분단 70년, 광복 70

• 경기신문
• 2015-08-03 19:0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무위사 돌부처

무위사 돌부처 /김경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좀 쉬세요 헤진 옷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기 와서 뵈니 참 보기 좋네요 낮이면 산바람도 쐬고 밤이면 월출산 달구경도 하세요 지친 어머니 얼굴 여기서 다시 뵈니 눈물보다 먼저 반가움이 앞서네요 가부좌로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사십년 행상길에 갈라진 발바닥 바셀린 바르고 비닐로 동여매어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늘 누비보선에 절뚝이시던 어머니, 오늘 하루는 좀 쉬세요 말씀 없으셔도 어머니 살아온 세월 흰머리 주름진 얼굴에 가득하네요 금난가사 입지 않고 후광이 없어도 어머니 모습 참 거룩하네요 시인은 무위사 돌부처를 통해 어머니를 읽는다. 흔히 ‘부처’ 하면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를 떠올리지만, 여기에서는 삶의 신산고초를 다 겪고 살아가는 우리네 어머니와 동급이다. 따라서 무위사 돌부처는 ‘헤진 옷 주름진 얼굴’, ‘사십년 행상길에 갈라진 발바닥’, ‘금난가사 입지 않고 후광이 없’는 전형적인 서민 혹은 민중의 화신이나 다름없다. 하긴 부처가 별것이랴. 득도하기 위해 심심산골에 처박혀 불경이나 읽는 그런 존재보다 자식을 위해 평생 제 한 몸

• 경기신문
• 2015-08-03 19:00

만평 [물둘레]과자먹기 싫어진다

• 김호상 화백
• 2015-08-02 20:28

칼럼/사설 [월요논단]이 아이가 이공계로 나갈 수 있나

철칙(鐵則)으로 여겨야 할 수학 교과서의 공식 적용을 싫어하고 그 강요를 혐오하는 중학생이 있다. 다른 방법 찾기를 즐긴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공식만 염두에 두었던 수학교사가 틀렸다고 채점한 걸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어이 증명해 보여주기도 했다. 실험·관찰도 즐긴다. 교육청 영재반에도 들었다. 고민은 엉뚱한 데서 드러났다. 아이를 면담해본 이른 바 특목고 대비 학원 강사가 말했다. “두뇌는 비범하다. 공부하는 방법도 좋다. 다만 이렇게 푸는 것이 좋은지 저렇게 푸는 것이 좋은지 따질 것 없이, 문제를 보는 순간 숨 쉴 겨를 없이 기계적으로 풀기 시작해야 하고, 단 한 문제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대입수능고사에서는 불리하다. 당연하다.”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는 ‘입시위주 학습’이라고 한다. 그런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말이 ‘학습’이지 ‘자기 주도적 학습’이니 ‘사고력 신장’이니 하며 ‘학습다운 학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학습이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입시

• 경기신문
• 2015-08-02 18:42

기고/투고 [열린광장]지구대 주취소란,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신고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 처리일 것이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 술을 이기지 못해 토하는 모습,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공무를 방해하는 모습,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생활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흔한 모습이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긍정적 기능만 부각된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도 한 몫 했다. 지구대에서 야간 신고사건의 대다수는 술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에게 제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술로 인한 시비와 행패에 경찰의 치안력이 분산되고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다. 다행히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ㆍ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

• 경기신문
• 2015-08-02 18:42

기고/투고 [열린광장]성매매근절, 단속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성매매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지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해 성매매특별법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내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조(벌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녀, 성매수남 전부 처벌을 받을 경우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위와 같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성을 파는 여성이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관행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 인권보호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 제제 물론 중요하지만 돈으로 성을 살수 있다는 ‘성삼풍화’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을 지불하고 강요에 의하지 않는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 경기신문
• 2015-08-0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