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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년 넘게 양육비 1억 안 준 '나쁜 아빠' 결국 징역형
10년이 넘도록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13년 넘게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B씨에게 주지 않았고,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감치는 법원이 일정기간 구금해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제도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22년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
- 유지인 기자
- 2025-03-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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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100억 규모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인천시가 올해 국비와 시비를 모두 합쳐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 2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100억 원 규모의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고용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 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혁신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0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3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한 취업 연계, 장려금 지급, 근로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등에도 선정됐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유연근로제도 확산과 채용 촉진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인 뿌리산업 멘토-멘티 지원사업을 추진해 신규
- 박지현 기자
- 2025-03-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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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30년 역사를 담는다…특별 사진전 개최
연수구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구청 1층 송죽원에서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30년간 연수구가 걸어온 길과 변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사진과 기록을 통해 연수구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를 조명하며 구민과 함께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하늘이 기억하는 연수 ▲우리가 기억하는 연수 ▲당신이 기억하는 연수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하늘이 기억하는 연수’에서는 송도동의 매립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과 연수구 곳곳의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연수’는 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구 토지대장이나, 폐쇄지적도,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수집한 옛 사진 등이 구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당신이 기억하는 연수’는 주민 공모 사진전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사진을 전시해 연수구의 성장과 더불어 구민 개개인의 추억을 담았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30년간 연수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감회가 새롭다”며 “연수구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 윤용해 기자
- 2025-03-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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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용구 박사의 맛있는 인천 섬 이야기] ㊴풍도…야생화의 섬 과 청일전쟁 시발점
3월이 되면 남부지방에서는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아직 이른 시기라 꽃 소식이 간절하다. 야생화의 섬으로 알려진 풍도를 찾았지만, 현지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최계숙 대표는 “올해는 날씨가 추워 야생화는 3월 14~15일 정도에 만개할 것”이라며 웃는다. 풍도는 어디에 있을까 풍도는 경기도 안산시에 속한 섬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충청남도 당진과 더 가깝다. 생활권은 인천시에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항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 하루 한 차례 여객선이 운항한다. 여객선에 오르자, 매점을 하는 아주머니가 풍도 처음 가는 분이라 한다. (내가)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매점을 30년 운영하여 풍도 가는 사람들 거의 기억한다고 한다. 풍도의 특별한 식물들 풍도에는 총 220종의 관속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풍도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이 있다. 풍도바람꽃은 미나리아재비에 속하며, 햇빛이 잘 드는 습한 산지에서 자란다. 키는 약 10㎝ 정도이며, 3월이 되면 개화한다. 여행객과 사진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풍도의 대표적인 자연 자원으로 꼽힌다. 풍도대극은 대극목 대극과에 속
- 2025-03-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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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급물살?…국토부, 인천·서울·경기 TF 발족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한 우선사업 대상지는 부산･대전･안산 3곳으로, 단일 지역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다. 반면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다른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된다. 여기에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기술적 쟁점 갖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과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다. 이에 TF에선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
- 김민지 기자
- 2025-03-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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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깨끗한 도시 인천을 위해…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300만 원 지원
인천시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자동차를 새차로 구입해 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면 된다. 한 대당 300만 원씩 최대 29대를 지원한다. 폐차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차량 ▲조기 폐차 선정 차량 ▲기타 경유차량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1인 혹은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한다면 추가 신청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31일 개별 통보로 여부를 알 수 있다. 신청은 시 대기보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incheon.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대기보전과(032-440-3554) 및 대한 LPG 협회(1833-6501)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박상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해 LPG 차량 전환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 이현도 수습기자
- 2025-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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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강화·옹진에 322억 규모 ‘주민복지’ 개발사업 추진
인천 강화·옹진군의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예정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사업을 사업을 확정하고 해당 군에 내년도 추진 계획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지역의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 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한다. 인천은 32개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백령도 복합커뮤니티센터(116억 원)와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29억 원), 덕적도 공공목욕탕(30억 원) 등을 조성한다. 또 연평도 연평리 505-9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해안데크(39억 원)와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 저어새 생태학습장(33억 원) 조성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시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사업비 80%를 지원받는다. 인천은 국비 258억 원을 지원받아 총 3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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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지원 사업 '확대'
인천 강화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군은 출산 및 교육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부족한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공약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김포, 일산 등으로 분만실을 찾아 ‘원정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다.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50만 원에 군 자체 예산을 통해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립 키즈카페에는 놀이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영유아 문화센터를 대신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군은 이들의 복지 수당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이번 달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장려수당과 연 2회 지급되는 명절수당이 연 28만 원 규모로 인상 지급된다. 학령기 청소년을 위해 가장 주목받는 공약사업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다. 교육 경비는 방과후 학교, 창의체험 활동, 진로‧진학 명문 우수고교 육성 등을 위해 각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군은 이
- 유지인 기자
- 2025-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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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민주당 인천시당 ‘유감’ vs 국힘 인천시당 ‘환영’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인천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돼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항고하지 말고 조속히 대통령 석방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
- 박지현 기자
- 2025-03-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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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준희 광운대 교수, 한국BMX연맹 회장 연임 확정
김준희 광운대 교수가 제3대 한국BMX연맹 회장에 이어 제4대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사)한국BMX연맹은 지난달 28일 서울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1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 회장의 연임 확정과 2024년 결산 보고, 2025년 사업 계획 안건을 산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철호 수석부회장, 김철희 부회장, 김준수 부회장 겸 을지대 교수, 서일한 이사, 최재일 이사, 김동기 이사, 박주현 이사, 홍진석 잇, 제갈현 이사, 선형조 이사, 장덕진 이사 및 감사, 한승범 변호사 등 재적인원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중점 5대 추진 과제인 투명하고 깨끗한 스포츠 행정, 국제 경쟁력 강화, 미래세대 육성, 행복한 생활체육 선도를 통한 저변 확대,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김 회장은 “지난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BMX 가족들의 뜻을 잘 수렴한 만큼 앞으로 4년간은 건강한 BMX 문화를 조성해 클럽팀 저변 확대 및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 세계대회 개최 등으로 안정적인 연맹 운영을 이루겠다”며 “스포츠의 가치를 위한 중대한 자리에 믿고 맡겨주신 BMX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 박지현 기자
- 2025-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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