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체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 크게 3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경기신문=우경오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79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6개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폭력 피해 발생 상황에서의 대처, 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최근 1년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 18.7%, 성적 폭력 9.1%, 신체적 폭력 5.6%, 경제적 폭력 2.0%, 스토킹 1.2%, 디지털 성폭력 0.5%였다. 평생을 기준으로는 정서적 폭력 44.4%, 신체적 폭력 35.8%, 성적 폭력 29.7%, 스토킹 4.3%, 디지털 성폭력 2.0%였다.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친밀한 관계(당시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당시 사귀고 있거나 헤어진 사람)에 의한 폭력은 최근 1년 기준 정서적 폭력 40.8%, 신체적 폭력 38.6%, 성적 폭력 29.1% 순이었다. 6개 폭력 유형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기습 폭설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6일 도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도로’ 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결빙 대응을 위해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해 노면 온도 예측을 통해 분석한 결빙 위험 정보를 시군, 경찰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결빙 예상 지점에 미리 제설제를 살포하고, 경찰청은 사고 위험 구간의 교통 통제나 순찰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노면 상태와 제설 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와 각 시군과 공유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통방 운영으로 연락 체계를 간소화한다.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도 제설제를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현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경찰청과의 공조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며,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겨울철 도로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향하는 양재대로 하위 2개 차로가 화재 처리 작업으로 통제 중이다. 이 불은 16일 새벽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것으로 현재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 불이 시작된 오전 5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이후 불길이 커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불이 야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올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것이 소방 측 설명이다. 현재 불은 구룡마을 5지구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진화 작업엔 현화재 진화에는 소방 234명, 구청 120명, 경찰 70명 등 총 427명의 인력과 장비 69대와 소방 헬기 3대, 굴삭기 3대도 투입됐다. 하지만 소방 헬기는 시계 불량으로 이륙이 어려운 상태라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가 넘어 헬기를 투입할 예정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되면서 수원의 도시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됐다. 수원컨벤션은 전시·회의 공간을 넘어, 첨단 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가 결합하는 ‘산업형 마이스(MICE) 도시’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지정으로 수원시는 향후 5년간 국도비 2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유치와 마이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뿐 아니라 숙박, 쇼핑, 문화, 관광 기능이 집적된 공간으로, 사실상 관광특구에 준하는 행·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수원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광교테크노밸리가 있다.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밀집한 R&D 인프라가 국제회의 수요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수원컨벤션은 도보 10분 생활권 안에 호텔,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집적된 것도 원스톱 국제회의 환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앞으로 ‘마이스 코어타운’을 비롯한 특화 구역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국제회의와 산업·관광을 결합한 복합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인 행사 유치를 넘어 기업 투자와 기술 교류, 관광 소비까지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5분경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4길 54(범진인더스트리)에서 “공장 내 비닐하우스가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종이재지 연료 약 120t이 보관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미 상당 부분이 소실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불길이 인접 공장으로 번질 우려가 컸으나, 소방당국은 집중 진화에 나서 연소 확대를 저지했다. 화재는 오후 2시 50분 초진에 이어 오후 2시 59분 완진됐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종이재지 연료가 보관된 창고가 전소되면서 재산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협상 결렬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했고,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9% 인상률은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한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
'고용 한파' 속에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원이 전년보다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 고용허가제 도입 건수는 6만1184명으로, 2024년 7만8천25명보다 21.6% 줄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용허가제 총쿼터는 13만명으로, 이 중 47.1%만 입국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만569명으로 입국 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2024년 6만2303명과 비교해서는 27.7% 감소했다. 건설업 또한 1천162명으로 전년 1천476명과 비교해 21.3% 줄었다. 서비스업은 519명으로 23.1%, 어업은 5천536명으로 9.9% 각각 감소했다. 농축산업과 임업만 각각 8천794명, 97명으로 전년 대비 19.2%, 185.3%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감 현황은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으로 부진한 국내 고용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빈 일자리 수(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는 14만4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줄었다. 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행정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입시 구조 변화’에 맞추고, 남은 임기와 차기 임기까지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교육감으로서 대입제도 개편을 완성 전까지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단기적인 정책 성과보다는, 구조적 개혁의 방향을 굳히는 데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교육의 출발선과 도착선을 동시에 바꾸는 것’이다. 교실 수업이나 학습 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학교 교육 역시 다시 시험 위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임 교육감은 “창의성과 탐구를 중시하는 교육이 지속되려면 평가와 선발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기교육의 방향이 국가 교육체제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초 대입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