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 11일 학생인권특별법(안) 입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와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생활지도 법령이 무력화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심한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돼 생활지도 법령이 무력화되고 권리 제한을 두지 않은 각 조항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보적 관계여야 한다"며 "두 권리를 대립시키는 것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권리와 행복, 학습권 보장을 위한다면 진짜 학교와 올바른 교육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적, 민주적 교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하는 임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교육청과 2년 넘게 진행해 온 단체협약이 결렬되며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지부는 ▲유급병가 일수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일로 적용 ▲장기재직휴가와 질병휴직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학습휴가 7일 보장 등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유급병가 4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불가 ▲학습휴가 4일을 제시하며 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4000명은 대부분 급식종사자일 것으로 추산되며 파업 당일 도내 1000여 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돌봄, 방과후, 특수교육 등 분야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임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학생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하겠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로 90억 원 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35)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씨(48)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영사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
경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조합 전임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노조 간부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조 본부장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 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한 후 약 1년 동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집회를 벌이는 갈취·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신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며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 교육행정이 세계의 교육 변화에 첫발을 디뎠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은 국제적 역량을 갖춘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2명을 국외 교육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중 하나로 프랑스(유네스코 프랑스 본부)와 싱가포르(인공지능 교육기관 AICET)에 각 1명이 파견된다. 유네스코 프랑스 본부에는 오는 12월 도교육청·교육부·유네스코가 공동 개최하는 '교육의 미래 포럼' 업무 협력을 위해 김진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성과팀장을 파견한다. 대상자는 ▲국제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방향 협업 ▲'교육의 미래' 포럼 준비 ▲유네스코 본부 공적원조개발 사업 등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인공지능 에듀테크 기관(AICET: AI Centre for Educational Technologies)과는 인공지능 개발협력과 활용을 위해 선발된 직무파견자의 파견 시기를 조율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파견을 통해 교사의 교수학습 및 학생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적응형 학습시스템 개발과 보급에 싱가포르 교육기관과 도교육청 간 상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이번 국외 교육기관 파견으로 경기 교육행정이 세계 선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시정(市政)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18세 이상 시민 2041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수원서베이’ 결과 77.1%가 시정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시정 만족도는 40대가 82.8%로 가장 높았고 50대(79.6%), 20대(75.6%), 30대(75.4%), 60대(73.1%), 70세 이상(71.5%)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여론조사업체가 18세 이상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정만족도는 43.9%였다. 이후 지난해 9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 패널 89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62.3%로 증가하며 시정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공직자들과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에 '소통 리더십'을 지원해 경기교육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11일 도교육청은 학교장,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4 관리자 미래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 리더의 소통 리더십을 지원하고 직종 간 통합 운영으로 경기교육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날부터 12일, 16일부터 1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용인산림교육센터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교육 현장 리더의 비전 ▲경기교육 정책의 이해와 협업 방안 ▲소통을 통한 긍정조직 문화 만들기 ▲학교 리더십 사례 연구 ▲화합의 하모니, 하나 되는 우리 등이다. 도교육청은 연수를 통한 학교 비전 공유, 경기교육 정책의 중점 방향 이해, 학교 사례 나눔을 통한 현장 리더십 지원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미래 역량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학교의 리더가 지녀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손바닥정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일 ‘손바닥정원단 리더그룹 만남의 날’에 참석해 “손바닥정원단의 노력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손바닥정원 450여 개가 조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더 많은 시민·단체에 손바닥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정원을 만들면 녹색 쉼터가 가득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손바닥정원을 만드는 데 계속 동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바닥정원단은 손바닥정원 정책을 함께하며 정원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 봉사단으로 시 식목행사 홍보부스 운영, 손바닥정원 모니터링 등 활동을 한다. 손바닥정원단 리더그룹은 이범석 단장, 이성준 부단장, 사무국, 구별 위원장·위원 등 88명으로 구성돼 있다. 손바닥정원단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전자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생계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희생자 추모가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성시청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면서까지 지원을 요구한 유가족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 55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 화성시는 희생자 대부분이 중국인임을 고려해 추모와 신분 확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희생자 가족의 숙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 상 숙박 시설 지원 기간인 7일을 넘어 15일 동안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친인척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면서 희생자 추모가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화성시가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희생자 친인척 66명에 대한 숙식 지원을 10일까지만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유가족들은 화성시청 시장실 앞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이를 저지하던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시청 공무원은 총 4명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으로 학교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한다. 10일 도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청별 선정 보건교사,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했다. 모의훈련은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소(유관기관) 연계 훈련으로 ▲유석주 동국대 의과대학교 교수의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강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상황 대비 단계별 위기대응 가상훈련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학교 감염병 특성, 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신고 의무,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이 안내됐다. 또 훈련용 워크북을 참고해 제시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단계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 구성원별로 주요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김상용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이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 연계 범위를 보건소 등 감염병 유관기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