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자치가 ‘갑’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가 20년이 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지방자치는 얼마나 발전돼 왔을까? 한마디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후퇴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만 주민들이 선출할 뿐 조직·재정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와 그늘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나 인사, 조직 등 그 어느 하나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지자체는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인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업무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충당하느라 지방재정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혁신(안)&

• 경기신문
• 2015-01-27 20:12

기고/투고 [열린광장]외국인 범죄예방 우리들의 공동체 소통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률과 문화를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에서 예방활동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와 아울러 현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같이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과 함께 한국의 법률이나 문화를 제대로 알려서 스스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종종 필요이상의 폭력이나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말로해도 될 일이 폭력이나 재물손괴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로 가기 이전에 충분히 대화와 설득으로 끝날 일도 사건이 되고 노사간 끝없는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일례로 우리의 전통적 문화행태의 하나로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격려와 칭찬의 표시로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등을 어루만지는 정감어린 스킨십이 때로는 종교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게는 경멸과 모욕의 표시로 받아들여져 뜻밖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즘의 시대적 화두는 단연 소통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국가간의 정책적인 on

• 경기신문
• 2015-01-27 20:12

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화재 생명을 지키는 감지기

주택은 사람에게 필요한 휴식과 숙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처럼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픈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4만2천13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861건(25.8%)으로 전체 화재 발생장소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소방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주택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한 개의 감지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벨(음성기능 내장)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주택 대부분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지 않아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90% 이상 보급된…

• 경기신문
• 2015-01-27 20:12

만평 [물둘레]연말정산 오류

• 김호상 화백
• 2015-01-26 21:19

기고/투고 [기고]판검사가 된 대통령

지난 1월12일에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청와대의 공문서 유출 사건으로 더욱 신경이 예민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수석 보좌관들의 인사에 관심을 모았다. 야당에서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소위 문고리 삼인방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언론에서는 많은 평론이 있었고, 여론조사도 해 본 모양이다. 여론은 기자회견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았고, 지지도는 35%로 역대 최하위의 수치로 추락하였다. 물론 지지도가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여론사회이다. 국민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여론 때문이다. 대통령은 유권자의 53% 투표로 당선이 되었다. 그렇다면 47%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며,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의 교체는 없다고 단호한 내용으로 말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샅샅이 조사를 해본 결과 잘못한 범죄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죄가 없는 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당연하고도 맞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보는 연두 기자회

• 경기신문
• 2015-01-26 20:56

기고/투고 [특별기고]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오

국제장애인스포츠가 전쟁과 함께 발전하였듯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역시 전쟁과의 연계성을 분리할 수는 없다. 특히, 전쟁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상용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쟁과 군복무로 발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상용사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국내 개최 및 지원, 동·하계 장애인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유형별 국제대회 등의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 및 참가 주관,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우수선수 연금 지급, 체육지도자 양성 사업실시 등이 필요하다.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하고 국제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외교력을…

• 경기신문
• 2015-01-26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