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식당 /정미소 경포식당 주전자에서는 비둘기호 기차소리가 난다 첫차가 떠날 시각을 알리는 주전자가 뿌우, 화력을 뿜어올린다 서둘러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시야에 그가 들어선다 달뜬 마음이 주전자의 뚜겅을 연다 첫 새벽의 플랫폼이 실어다 준 바다가 끓는다 불면이 끓는다 암흑의 동굴을 달리며, 레일을 교차하며,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물을 끓인다 --정미소 시집 〈구상나무 광배〉에서 해는 저물고, 날은 춥고, 한적한 시골마을 허름한 식당 안 난로 위에서 하얀 김을 뿜어내는 주전자를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 당연히 저 따뜻한 한 잔의 맹물이든 커피든 마시고 싶은 생각 간절할 것이며, 그 따뜻함 속으로 온통 빠져들고 싶을 것이다. 사실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는 것은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그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설 것만 같은 마음으로 주전자는 끓고 있는 것이다. 춥고 외로운 누구라도 따뜻한 물 한 잔에 몸을 녹이고 마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이 주전자 가득 물을 끓이고 있는 것이며, 그 누구가 바로 사랑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은 간절할까. /장종권 시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에서는 크게 두가지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망신주기식의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법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데 동법 동조의 7호는 이런 사유를 추가했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에 대해서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우선 해당 법령 제4호에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거짓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법 동조 6호는 ‘채무를
최근 우리 사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SNS를 통한 경찰의 범죄수사와 사건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사례 등 경찰활동을 접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제 SNS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에 경찰 또한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경찰에선 1차원적인 제보나, 사건해결, 범죄예방이나 홍보도 좋지만 이를 더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경찰청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치안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SNS 주민소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 현장에선 매우 바람직하다 평가하고 있다. 예로 군포경찰서는 전직원이 SNS(밴드)에 가입하여 현장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현장직원들은 그들이 접촉한 사건사고에서의 주민 요구를 실시간으로 그들의 동료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 서장까지 직접 소통한다. 또 경찰 해당 기능별로 경찰활동에 관심이 높은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이장·통장, 어린이집, 유치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는 언급 없이 지방교부금의 축소를 통해 어려운 살림살이를 타개해나가겠다는 논리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 해보다 1조3천475억 원이나 줄였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가 적게 걷힐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올 예산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376조원 규모로 20조 원이나 늘려 편성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줄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물론 대통령의 지적대로 지난 1960년대 도입한 지방교부세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환경에서의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수년 전부터 심각한 재정부족을 겪고 있
지난해 연말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관광객들의 숫자가 1천400만명을 넘었다. 관광수입도 176억달러나 됐다. 이는 지난 2013년보다 21.4%인 31억 달러나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1천400만명 가운데 610만명이 중국인 여행객인 ‘요우커(遊客)’들이다. 중국인 여행자는 2013년 대비 무려 40%나 증가했다. 따라서 각 지자체나 여행관련 기업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인다. 문체부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광공사에 외국인 개별관광객 서비스 개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물론 제일 첫 번째로 공을 들이게 될 대상은 아무래도 중국인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인천지역은 더욱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인천공항이나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 한국에 온다. 일부는 군산항이나 인천항, 또는 지방공항이나 제주공항을 통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인천 지방을 통해 건너오기 때문에 특별히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내 가게 마당으로 오는 손님들을 그냥 다른 가게로 보내 돈을 쓰게 한다면 그건 상인이 아니다. 타지역에 가기 전에 반
전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구급대원이 그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계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쉬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가가면 갈수록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말정산문제로 인해 불거진 ‘재벌과 대기업 감세’ ‘서민증세’를 비롯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제, 청년 취업, 노인 복지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말정산 논란으로 대기업·재벌·고액연봉자와 서민·중산층·직장인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 됐다. 이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더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가 새삼스럽게 우리사회의 논쟁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우리사회의 뇌관이다.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비영리 조직, 영리 기업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쟁만 내세우는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장의 혜택은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 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돼 간다.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나눔의 기쁨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여러 문제의 ‘맞춤형 해결사’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오는 3월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한달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아직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하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이냐, 퇴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다. 전국에서 농협(축산·원예농협 포함)과 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1천360여 명을 뽑는다. 경기도에서도 농협 144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77곳에서 일제히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일제히 치르는 초대형 선거여서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후보 간의 물밑 경쟁도 뜨겁다. 이를 주관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상이 걸린 지 오래다. 각 시·군·구 선관위 별로 많게는 15곳에 달하는 곳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해야 하기에 그렇다. 몇 안 되는 시·군 선관위의 인력으로 10여 곳이 넘는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러내야 할지 걱정도 된다.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는 과열양상을 보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향응을 제공한 축협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위법행위는 현재까지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102건으로 모
무예 수련에서는 늘 빠름을 추구한다. 상대보다 먼저 생각해야하고, 먼저 움직여야만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데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의 작은 눈빛의 변화나 어깨의 움직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움직임의 출발은 멈춤에 있다. 상대가 주먹을 한번 뻗어 내든지 혹은 칼을 한번 휘두른다 해도 그 시작은 멈춤에서 시작한다. 이를 시쳇말로 ‘정중동(靜中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치 고요한 호숫가에 한가롭게 떠있는 고니의 모습 속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듯하지만,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기 위하여 고니는 쉼 없이 자신의 발을 휘젖고 있는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을 끊어 내듯 멈췄던 몸이 상대의 반응과 함께 움직일 때 그동안 수련했던 공격과 방어를 위한 모든 움직임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중동이라는 표현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부단히 움직임을 만드는 쉼 없는 수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무예는 멈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의미를 알 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예 수련자들이 처음에 기본기를 몸으로 수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