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시민 최우선, 소통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불편을 사전에 발굴하고, 기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선제적 소통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기존 고양시에 바란다, 현장민원25 등 사후 처리 중심의 민원 시스템을 체계화해 민원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현장대응 시스템은 민원 발생 이후 처리하는 방식이었지만 안전·복지·환경·교통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이슈와 폭우·폭염과 같은 자연재난, 위기가정·독거노인 보호 문제까지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사전대응 시스템’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선제적 의견수렴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해 통장협의회·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직능단체와의 연락망 구축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직접 찾아가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가을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현장민원25시스템에 등록해 분류·분석한 뒤, 관련 부서로 즉시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며 기존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진행…
경기도는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2008년 8월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해 현재 도를 비롯해 시군 공공기관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2조 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적합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 244억 원(1547건)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50억 원(630건), 출자·출연기관은 58억 원(391건)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해 67억 원(642건)을 증액,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 유용철 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한 단체관을 운영해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IFA는 미국 CES, 스페인 MWS와 함께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꼽히는 유럽 최대 규모 소비자 기술 박람회다. 올해는 AI를 핵심 주제로 콘텐츠 제작, 오디오, 게이밍,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다양 분야로 확대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총망라했다. 전시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는데 도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글로벌 마켓관에 단체관을 운영했다. 도내 참가기업 18곳은 AI 기반 스마트가전, 홈케어 제품, AI 솔류션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국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가전과 관련 솔류션 분야는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시 기간 동안 총 235건,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이 중 157건, 4900만 달러 규모는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연계 컨설팅, 후속 마케팅,…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운정신도시 인근 교하동 일대에 바이오·디스플레이·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차별화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3대 전략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파주경제자유구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나가며 파주경제자유구역 입주 수요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현 시점에서 실질적 목표는 2027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 등 법적 규제가 완화되며, 입주기업은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입지 지원 등 행정·재정적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주거단지, 관광단지, 체육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0~70세 중장년층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오는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의 일환으로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 정보와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박람회에는 ㈜비룡전자, ㈜휴먼스토리TS 등 지역 우수 기업 30곳이 참여해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해 중장년 구직자와 직접 면접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 30곳도 채용게시대를 통해 공고를 게시,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대신 접수해 기업에 전달하는 간접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밖에도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용인시일자리센터,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상담과 연계 지원으로 돕는다. 또 이력서 작성 특강, 무료 증명사진 촬영, 시니어 유망 직업 체험, 커리어·재무 상담 부스 등도 운영해 취업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동시에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부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층, 일용직 근로자 등은 합의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해·참여 역량을 높이는 교육 필요성도 제기됐다. 11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 7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을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참여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2.8%가 ‘의미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로는 60~79세가 72.3%, 성별로는 남성이 69.2%,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658~1188만 원 미만이 70.3%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반면 19~29세 청년층은 36.4%, 여성 33.6%, 일용직 근로자 34.5%는 ‘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 여건 차이로 정보 접근성 부족과 고용 안정성 격차가 사회적 대화를 이해하고 신뢰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 등으로 직접 의견을 내는 시민참여 경험 조사에서는 응답자 8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달하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1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총 60명이다. 직종별로 보면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가 18명, 택배기사 4명, 그 외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기타 직종이 38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망 사고가 278건임을 감안하면, 60건에 달하는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 산재 사망은 전체의 21.6%를 차지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또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총 1950건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가 1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택배기사 90명, 그 외 기타직종이 390명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라는 공간 특성상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가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자당이 만든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전날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해빙 무드의 여야 관계가 다시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합의가)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추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1달 동안 계곡·하천 휴양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휴양지 수사 결과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1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식당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했다. 다른 B식당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춘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C업소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했고, D업소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 A17블록, 하남 교산 A1블록에서 시행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광교 A17블록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추진되는데 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닌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자산 등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이후 매각도 가능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