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 청와대는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국민의힘의 정상화와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갈망하는 전·현직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절연’ 대신 사실상 ‘尹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과 나태근(구리)·서정현(안산을)·이현웅(인천부평을)·채진웅(용인을)·최돈익(안양만안)·최영근(화성병)·최원식(인천계양을)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란다면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함 전 부총장 등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존중한다. 그럼에도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비상식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의 법치 파괴를 비판하면서 정작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원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전 미래한국당 대표)이 20일 평택 고덕 지역의 숙원 사업인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상용)’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간 면담을 주선하고, KTX 경기남부역 신설 건의서와 시민 8900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면담에서 신상용 추진위원장은 “KTX 경기남부역은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신도시 건설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역사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KTX 경기남부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건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면담을 주선한 원 고문은 평택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도시”라며 “평택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곳곳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둔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경기신문이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를 가동합니다. 경기신문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는 인천·경기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정확한 취재로 각 후보들의 소식을 심층 보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각종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정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경기신문은 이번에 가동되는 특별취재본부를 통해 인천·경기 지역 민심의 돋보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감시자로서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시민에게 듣는다 지역의 변화와 쇄신,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 격전지를 가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후보자들의 뜨거운 경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이 사람, 이 공약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분석, 공약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 지선 알아두면 유용한 Tip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6·3 지선…
경기도가 19일 도청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두석 도 경제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지선 전 남양주 부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번 승진 대상은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이다. 2급 승진 인사로는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경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등 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업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승진 임명돼 도 전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조 실장은 앞서 단장 시절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3급 승진 인사로는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이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맡는다. 현 국장은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며 전략적 기획력과 현안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정화 인사과장은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돼 공직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한다. 그는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재관리 전반을 총괄한 바 있다. 4급 승진 인사로는 이태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차기 기초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경기도 지방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원직 사퇴 등 ‘배수의 진’을 치고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오산시·안산시·군포시·파주시 등 도내 시군 단체장 주요 후보군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도내 31개 시군 중 22곳을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진다. 12·3 계엄으로 시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사건 선고 여파로 민주당이 연천군·가평군을 제외한 29곳을 싹쓸이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하는 도내 기초·광역의원 비율도 여당이 더 높다. 많게는 6명의 기초·광역의원이 한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 지자체도 있다.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출마가 잇따르는 형국이다. 고양시는 도의원 5명에 더해 고양시의원 1명이 고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 SNS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런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여당 경기도지사 주자 6인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5인의 법률안(이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까지 22대 권칠승(3선·화성병)·김병주(재선·남양주을)·추미애(6선·하남갑)·한준호(재선·고양을, 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권 의원이 58건을 대표발의하고 24건을 처리해 가장 많았다. ★도표 참조 처리 법률안은 법률 반영(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과 법률 미반영(부결, 폐기, 철회, 기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표발의의 경우, 권 의원에 이어 한 의원이 38건으로 뒤를 이었고, 추 의원 27건, 김 의원 23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는 권 의원에 이어 추·한 의원이 각 7건, 김 의원이 3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 21대에는 추 의원을 제외하고 권·김·한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법안 대표발의는 한 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 의원이 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전 의원 52건, 김 의원 43건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절을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아쉽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