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에 나서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현금과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 은닉재산이 줄줄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주택 거주나 명품 소비 등 호화생활을 지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수색 대상과 장소를 특정한 뒤 잠복과 탐문, 현장수색을 병행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가 꼽힌다. A씨는 소득이 없으면서도 자녀 해외유학비와 고액 소송비를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었다. 국세청은 A씨 실거주지를 확인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 B씨는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세금을 부
폐업과 부채의 이중고 속에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임대료의 ‘3중고’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은 급감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상생금융’ ‘포용금융’을 내세워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불만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신고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45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급증했다. 연체액도 3조 1300억 원에 달해 17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기 이후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수원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7)씨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차다”며 “임대료를 밀리면 바로 퇴거 통보가 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김모(42)씨는 “문을 닫으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일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은퇴 후 창업한 60대 이모씨는 “이자가 밀리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장사가 안 돼도 문을 열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파 저감 시설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인 11월 1일부터 한파 시 종료까지 운영되는 시설로, 이번 정비는 겨울철 체감온도 저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파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주요 버스정류소 297곳을 중심으로 ▲온열의자 ▲방풍시설(방풍막·롤스크린) ▲스마트셸터(난방기 가동) 등 총 4종의 한파 시설물을 점검·정비해 효율적인 한파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합기능쉼터(스마트셸터)에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도착안내기(BIT)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등 시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성남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는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6% 늘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42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35%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5.92% 증가했다. 독감 예방접종 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 맞닿은 복지 지원이 강화를 예고한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2273억 원(6.76%)으로 49.2% 급증했다.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미래지도’ 그리기에 초점을 맞춘 투자로 평가된다. 교육 분야 예산은 794억 원(2.36%)으로 23.5% 확대됐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 기반 확충 등 미래세대 투자가 중심이다. 문화·관광 예산은 2179억 원
오산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에서 가입률 93%를 달성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입률 3위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집중 추진한 결과로, 불과 절반 수준(48%)이던 참여율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도내 평균 가입률인 48%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치로, 이권재 시장이 직접 챙긴 역점 복지사업이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오산시는 복지가 현장에서 자라는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는 저축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시민과 단체 후원자를 연결해 실제 적립이 이뤄지도록 지원했고,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시와 8개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을 발로 누빈 행정의 모범을 보여줬다. 공무원들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신청을 돕고,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6300여 건의 홍보를 진행했다. ‘복지정책은 알릴 때 의미가 있다’는 현장 철학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오산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모델을 정착시켰다. 후원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는 ‘아이들의…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적성 근린생활형(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적성면 지역에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국비 40억 원, 시비 90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지엑스(GX)룸, 운동처방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이 포함된 복합형 체육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실내체육관이 부족한 적성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성과”라며 “모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파주시운영위원회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문건설업계를 지원하고, 파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산업안전 문화 확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지원, 지역 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적극 권장 등을 하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상생 협약은 지역 건설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100만 자족도시 파주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파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부천시는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추진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가 지역 기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 성과, 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과 기초 단위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과 성과, 계획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도시 선언’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아울러 도서관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연계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부천 생태체험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 생애주기 환경 교육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큰 교실로 만든 ‘부천형 환경교육 모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환경교육도시 선정은 부천시 환경교육 정책의 우수성이 대외적으
포천시는 시 관내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주관한 올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정비를 명확한 관리체계로 확립해 이에 따른 관련 지침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10일 시 관계자는 "도 내 15개 시·군이 참여했던 비법정도로 개선 방안 공모에서 최종 3개 시·군의 제안 과제가 선정됐다"며 "이번 공모에선 도로관리 분야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에 포천이 높은 평가받았으며,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관리의 한계를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진 계획이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한 목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정비 등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서 간 협업체계와 전담 창구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실제 체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콘크리트 시공관리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 기온보정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지반 동결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과 굴착 공사 현장은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산하기관이 자체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도 무작위 확인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이 드러날 경우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행적으로 간과되는 작은 부실이 모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