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사실상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강력한 페널티 조치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특정 기관에 순증을 전면 금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 잔액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은 순증 없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초과된 증가분을 올해 목표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순증을 막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례적인 강경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자리 잡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 3100억 원 늘리며,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을 초과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통상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기관에 대해 다음해 목표에서 초과분만큼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이 원칙을 준수하며 목표치를 지켰지만, 새마을금고만 예외적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에만 가계대출을 약 8000억 원, 2월에도 비슷한 규모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달 5000억 원씩만 늘어도 연간 6조 원 가까이 순증하게 된다”며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과 정반대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폭증 원인으로는 1200여 개 독립 법인 구조로 인해 중앙회 통제가 제한적인 점, 높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잔액을 늘려야 하는 내부 유인이 꼽히고 있다. 

 

특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 실패가 지속되면서 감독권 이관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를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가계대출 폭증을 대표적인 감독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도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는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새마을금고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모집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 중단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