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 내란으로 몰아…광란의 칼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여린 결심공판에서 장장 90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14일 0시 11분께 시작한 발언은 오전 1시 41분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읽어내려가던 그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가끔 목청을 높였다.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

• 연합뉴스
• 2026-01-14 08:25

사회 "헌법 파괴·권한 남용"...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기소 된 지 1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저항으로 저지됐지만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

• 김태호 기자
• 2026-01-13 22:15

사회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사형' 이어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 김태호 기자
• 2026-01-13 21:50

사회 [속보]내란특검 "반성의 기미 없어"…윤석열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13 21:46

사회 서울 시내버스 파업 끝낼까…노사, 내일 오후 다시 협상

임금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파업에 이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4일 재차 협상에 나선다. 13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 후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노사는 지난 12일 한 차례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후 조정회의는 서울지방노동위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이 판례를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소송 2심 판결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을 총 10.3%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3%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사가 이번 사후 조정회의에서 14일 밤 12시 전에 합의에 이르면 서울 시내버스

• 연합뉴스
• 2026-01-13 20:34

사회 김경 이어 쿠팡 로저스도 수사 앞두고 출국…입국시 통보 요청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한국을 떠나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TF(태스크포스)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출국정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로저스 대표는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를 마치고 31일 출국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달 1일 고발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파악해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사이버수사대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1일 쿠팡 측에 로저스 대표의 5일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측도 경찰을 통해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 측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이달 중순 중 특정일을 염두에 두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쿠팡 측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의 출국과 관련해 "예정된 출장 일정"이라며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할 의사를 전달했으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 김태호 기자
• 2026-01-13 20:31

지역 저출산 직격탄, 올해 초등 1학년 29만 명대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교 통폐합과 교원 수급, 지역 소멸 문제까지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9만8178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와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을 종합해 산출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추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27년으로 전망했다. 이후 주민등록 인구와 취학률 변화 등을 반영해 그 시기가 올해로 1년 이상 앞당겨졌다. 출생아 수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영되면서 학령인구 축소 속도 역시 가팔라진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이미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1999년 71만3500명이던 초등 1학년은 2000년 69만932명으로 7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08년 53만4816명에서 2009년 46만8233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40만 명대에 머물던 학생 수는

• 김태호 기자
• 2026-01-13 15:43

사회 안민석, 경기 남부 ‘AI 교육특별시’ 구상 공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결합하는 시대,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방정부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대표가 그동안 “AI 교육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메시지다. 안 대표는 1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및 교육 현안 간담회’에서 용인시의원들과 만나 AI 시대를 대비한 경기도형 교육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용인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산업과 교육이 분리된 현재의 구조로는 미래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연결의 부재’다.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방정부는 행정 위주로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는 AI·반도체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 대표는 “AI 교육은 더 이상 교실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 대표가 내놓은 것이 ‘AI 상생협력 교육특별시’를 구상하고 있다. 용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주요 도시들을 하나의 교육·산업 네트워크로 묶어, 기업·대학·지자체가 공동으로 인

• 김태호 기자
• 2026-01-13 15:06

사회 김창윤 한우먹는날, 개업 이벤트 모금액 경기적십자사에 기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김창윤 한우먹는날’로부터 이벤트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을 적십자 특별회비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매장 개업을 기념해 김창윤 대표가 고객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기획한 이벤트 수익금 전액이 기부로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김창윤 대표는 “개업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고객들과 함께 나눔으로 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는 식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나눔으로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신 김창윤 대표와 참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1-13 13:56

사회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 김태호 기자
• 2026-01-1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