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차 소환한다. 9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1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이란 말씀을 쓰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신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3월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군 검찰이 두 차례 체포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9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국면마다 이벤트가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내용은 특별검사 출범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으며, 8월 11일에는 군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을 체포하려 했던 배경에 수사 외압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방부가 2023년 8월 25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
용인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입주민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9일 오후 4시 27분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17층 규모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발화 세대에 거주하던 주민 1명을 포함 총 25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세대 작은방이 전소하고 거실과 안방이 일부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관 등 인원 51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5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큰 불을 잡는데 이어 오후 4시 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9일 박지영 특검보는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
김포서 택시와 승용차가 주행 중 추돌 후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 48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택시와 주행 중인 승용차가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인근 오피스텔 건물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오피스텔 출입문 기둥과 1층 편의점 야외에 놓인 테이블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교육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협치의 장을 열었다. 9일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치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도의회 소속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협약서 서명으로 위원회의 출범이 공식화됐다. 이번 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구성된 여야정 협치회가 확대·발전한 형태다. 양 기관 간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향후 협치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사회적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식 협의 구조로 운영된다. 임 교육감은 "일의 대부분은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주요 정책 사항, 예산안, 교육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 사안과 애로사항 등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챙기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고3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 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성보경영고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특성화고 미래캠퍼스'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서울대학교 등 청년 취업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앞서 동서울대는 지난 7월 1일 '2025 성남지청 청년고용네트워크 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동인권' 강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이해, 임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노동 상식을 사례와 함께 교육했다. '취업특강'에서는 금융의 개념, 신용관리의 중요성,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전세사기 대처법 등 취업 준비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가르쳤다. 성보경영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 외에 노동인권과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이번 협업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확립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치매 환자가 혈압약을 과다 투여해 건강이 악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9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인 70대 여성 A씨 가족은 지난달 2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요양원 대표 B씨와 간호사 등 2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A씨에게 병원 처방전보다 많은 양의 혈압약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지난 5월 A씨가 폐렴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혈압약 등 새로운 처방전을 받아 요양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등이 처방전보다 더 많은 혈압약을 투여했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A씨가 지난 6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것이 A씨 가족의 주장이다. A씨는 현재 식사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조만간 피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취소·변경'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시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사령관이 준항고와 함께 낸 출석요구 집행정지 신청 역시 "김 사령관에게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준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준항고인(특검)의 출석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도 발생하면서 재단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재단 직원을 사칭해 재단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물품 구매대행을 요청하고 거래대금 입금 후 잠적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재단 직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을 제시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노리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고 현재 확인된 피해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물품구매 등 모든 계약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특정 업체에 결제나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비슷한 전화나 방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단 공식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