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직책상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 오대양 육대주에 가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다닐수록 마음속에 깃드는 확신이 있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이다 라는 확신이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란 확신이다. 그런데 듣기로는 30대 젊은이들의 60% 이상이 이민가기를 원한다는 소식이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란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교육이 중요하다. 이 땅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젊은이들에게 깨우쳐야 하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희망이 있는 나라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의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오게 되었다. 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남다르다. “한국은 경제학자라면 꼭 한 번 연구해 보고픈 나라이다.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이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으로 옮긴 천광청(陳光誠)이 미국에서 첫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말했다. “중국의 정부는 서방의 민주주의를 모방할 수 없다고 하나 한국과 일본처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100만 시대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자동차가 늘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차도 하게 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맘껏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게 되며 주차를 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바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충격했으나 그냥 갔다는 신고이다. 그럼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만 안타깝게도 가해자를 찾게 되어도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사고후미조치라는 항목이 있지만 도로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주차장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누군가 주차된 내 차를 충격하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주를 해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묻는다면 현실은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등 처벌에 대해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인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고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다.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
국가화재통계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는 줄어든 반면 봄철 화재는 증가추세에 있고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54.2%, 화재장소 중 야외·산불·들불 등이 38.7%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통계로 보더라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인한 야외·산불·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봄철 산불 등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화재원인 1위인 부주의를 줄여 나가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쓰레기소각, 담배꽁초, 논·임야 태우기, 가연물 근접배치 등이다. 이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화재발생 장소 중 야외에서의 산불, 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산행시 금연 및 화기취급 등을 삼가해야 한다. 특히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차단, 입산통제 구역 등산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불 등의 예방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우리나라의 산림 비율은 70% 정도로 휴양 등 치유 기능 및 수원의 조절 기능, 산사태 방지,
키가 작아 땅꼬마라는 별명을 달고 자랐던 조류박사 윤무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머릿속은 늘 나비와 새, 꽃, 강아지, 개미 등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기에 바빴다. 일화로 윤무부 박사는 키우던 강아지가 언제부터인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며 무척 마음 아파하던 중 유심히 관찰한 결과 그것이 벼룩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벼룩때문에 힘들어 하는 자신의 강아지를 보며 며칠동안 고민하던 끝에 바닷물에 넣어 벼룩을 다 털어낼 수 있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 후에 벼룩퇴치법을 알아내고는 동네 개들을 전부 배에 실어 나갔고, 덕분에 모두 건강해져 동네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을 정도다. 새를 보며 자유를 꿈꾼다고 말하는 윤무부 박사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그 꿈을 키워 대한민국 최고의 조류학자로 우리나라 조류학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새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제도 조류박물관을 비롯해 살아 있는 자연의 방대한 자료 수집은 물론 환경보존에 관한 많은 관심을 끌어내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새와 동물에 대한 타의 추종을…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5년을 금융사기범죄 척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범죄자 검거가 348.7%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 신고를 통해 43건, 14억 7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사기 및 유사범죄인 대출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 주거지 ‘절도형’ 등 신종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도 위와 같은 ‘신종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론에 소개된 피해사례를 먼저 보자. 며칠 전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찰청에서 보관할테니 나중에 당신이 피해자로 증명되면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일단 만나자”는 말에 A씨는 은행에서 1억800만원을 인출하고 상대방을 만나 검사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돈을 건네고 말았다. 이와 같은 ‘대면편취형&rs
3월은 추위가 끝나고 따뜻한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싱그러운 봄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하지만 만물이 활기를 찾아갈 무렵,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불청객인 봄철 화재도 함께 찾아온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의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3~5월 군포지역 화재발생 건수(52건)는 2015년 한해 화재발생건수의 29.7%로 타 계절에 비해 발생비율이 높다. 이는 계절특성상 주거, 공장지역 화재 이외에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농사 준비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면서 발생한 임야화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군포는 시민의 큰 휴식처인 수리산이 위치해 있고,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에 임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임야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2015년 3~5월 군포지역의 경우 임야화재로 인하여 2천492㎡의 피해면적이 발생하였다. 임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봄철에 고춧대와 같은 영농부산물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하고 야외에서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은 금지해야 한다. 둘째, 병해충 제거에 큰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산불을 일으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관례적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씻을 수 없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이후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현재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중이며,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도 분단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이 분단의 세월동안 무수히 많은 남과 북의 충돌이 있어 왔다. 1967년 56함 피격침몰 사건부터 1970년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 1983년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사건, 그리고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마지막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그 속에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나 무력충돌은 북방한계선(NLL)이 위치한 서해 해상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 만큼 서해는 우리나라의 핵심 안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서해를 수호하다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매년 각각의 기념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국영웅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런 움직임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5년간 정부행사로 실시했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희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선택상황에 접하게 된다. 비록 내가 태어난 곳과 나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태어난 이후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된다. 기억이 채 형성되기도 전의 어린 시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어른들의 애정 섞인 물음에 짧은 순간이지만 처음으로 곤혹스런 선택의 순간에 마주한다. 학창시절엔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할지, 졸업 후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등 밤새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성인이 되면 또 다른 중요한 선택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바로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전의 선택들이 적어도 개인적인 것에만 영향을 주었다면, 이 새로운 선택은 나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오랜 왕조국가의 전통이 있었다. 정해진 가계에서 군주가 세습되었다. 물론 그 군주는 어릴 적부터 전문능력을 익히고 인성을 기르면서 군주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즉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한 역사가 아니었다. 이후 지독스런 일제 식민통치시대가 끝나고, 해방과 함께 서구의 선진화된 정치제도
통상적으로 법령은 법령안의 입안-심사-심의·의결의 순서로 제정된다. 최근 법정기념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수호의 날’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2월26일 입법예고의 종료로 입안의 단계를 마쳤고, 3월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으며, 3월10일 차관회의 의결된 후 3월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입안-심사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한 터라, 이변이 없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이후 정상적으로 공포될 것이다. 이로써 개별적으로 기념(혹은 추념)되어 오던 연평해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서해수호’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되어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수호의 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행사내용이자 제정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림’으로써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희미해진다. 아니 우화속에 나오는 미담으로 여겨지며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날로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부모의 재력과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금수저’니 ‘흙수저’니 새로운 계급 지표가 우스꽝스럽게도 만들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최상위 가구 교육비 지출액과 최하위 교육비는 몇배에 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들의 격차는 세월의 무게가 덧대면 덧댈수록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저 속담에 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빛줄기가 더 따사롭게 내리쬐며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지난 20년간(1996~2015) 부의 세습을 국가별로 살펴본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가운데 중국의 상속 비율은 2%, 일본 18.5%, 미국 28.9%인 것에 반해 한국의 상속자 비율은 74%를 나타냈다. 세계 평균이 30.4%인 것을 봤을 때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 수치의 의미는 선대의 부를 세습 받는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