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따뜻함과 별개로 가슴 한 켠에 자리잡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최근에 있었던 4차 핵실험에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아울러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미국, 중국 등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고, 우리의 입장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위험에 직면한 우리에게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안보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5천658명을 발굴하였고,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선양사업을 실시, 3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하여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도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행복한 삶!’ 김포문화재단의 비전이다.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문화컨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김포문화재단을 출범시켰다. 김포는 그동안 비옥한 김포평야를 중심으로 5천년 전통의 김포금쌀의 생산지로 많이 알려져 왔지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경인아라뱃길·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등 대규모 문화·예술·관광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 또 예로부터 덕포진, 문수산성 등 수도(한양)를 지키기 위한 군사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자 중봉 조헌 선생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가 배출된 충효의 도시다. 현재는 평화문화 도시이자 통일 시대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김포시의 각종 문화사업과 관광 컨텐츠 개발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갈 김포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어찌보면 시의적절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김포시의 문화정책을 기반으로 문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선거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제는 아동학대와 함께 ‘데이트 폭력’일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 등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나이 및 성별을 불문하고 연인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강자의 입장에 있는 어느 일방이 외도 및 성격차이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 다투던 중 지속적인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정신적·언어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며 외형상 남녀의 평등 및 인권이 많이 좋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렇듯 변화의 급물살 뒤에는 예전에 남아있던 사회적 제도나 사상 즉 가부장적이며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생각과 현재의 다듬어지지 않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개인적인 생각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마련인데 지금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때 그런 과도기의 막바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물론, 이런 과도기 사이의 마찰이…
인천 중구는 2014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7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1일 주요범죄 발생건수가 현저히 낮아 범죄 없는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중구가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이 되기까지 다양한 노력이 있지만, 신흥동 자율방범대는 숨은 조력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발대한지 30년 이상이 된 신흥동 자율방범대는 신흥동 자율방범대장(노병직·60세) 등 19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야간에 중구 신흥동, 도원동, 선화동 일대를 꼼꼼히 순찰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신흥지구대와의 합동순찰 및 범죄예방 간담회는 핵심일정으로, 112신고로 인해 바쁜 지역경찰이 놓칠 수 있는 범죄취약지 등의 취약점을 공유해 민생치안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밖에도 신흥동 자율방범대는 도원동 70계단, 광성중·고등학교, 신흥여중 주변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 활동에 힘 쏟고 있으며, 아암물류단지 주변 순찰을 통해 화물차에 넣어 둔 기름을 빼가는 유류절도범을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신흥동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순찰활동은 중구를 범죄 없는 도시로 치안만족도 향상하는 데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은 지역 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다양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도움을 얻기보다는 그들끼리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업주의 경우에는 ‘괜히 신고해서 보복을 당하거나 이상한 소문이 돌아 자국민 단골손님들이 발길을 뚝 끊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먼저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경찰의 도움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할까? 그 해결방법은 바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치안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책으로 먼저,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업소 및 외국인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왜 범죄예방이 필요 한가’, ‘왜 협력치안이 필요한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20세기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길을 잃기 시작하였다. 문명은 발전한 듯하였는데 그 문명이 길 잃은 문명이 된 것이다. 이런 처지를 살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가 한 말이 있다. “오늘의 인류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그 목표에로 나아갈 길이 없다” 길은 희망이자 도전이다. 한 시대의 역사이며 문명이기도 하다. 개인에게도 민족과 국가에게도 아무리 고상한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목표에 도달할 길이 없다면 그 목표는 헛되이 사라지고 만다. 로마제국은 돌을 고르게 깔아 길을 건설하였다. 그 길이 이태리 반도에서 독일까지 이어졌으니 그들의 수고와 집념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길은 누구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시작과 끝이 정해진 길이었다. 중간에 막히게 되면 목표에 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러나 유목민들이 닦은 실크로드는 달랐다. 곳곳에 쉼터(역)가 있고 사람들이 그 쉼터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길이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 로마의 길이 보병의 길이라면 유목민의 길은 기병의 길이었다. 로마의 길이 중앙집권형이었다면 유
112신고는 비상벨이다. 경찰의 비상벨은 범죄나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수단이다. 비상벨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 경찰의 도움이 절실할 때 사용해야 옳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귀가하는 가족이 조금 늦어지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고하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구한다. 달리는 차량이 과속을 한다거나 서행하니 눈에 거슬린다고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 이런 신고는 ‘아니면 말고’라는 무책임한 신고다. 지난달이었다. 신고자의 딸이 동료들과 모임을 갖고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들어갔다. 신고자의 딸은 노래연습장에 들러 노래를 불렀고 음악소리가 커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범죄로부터 피해는 없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신고가 있었다. 앞서 달리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차량번호와 색상을 알려주고 진행 방향까지 알려준다. 관할 지구대와 가까운 경찰서에서 동시에 출동해 확인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여성이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가는 차량의 운전습관을 탓
하루가 멀다 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들이 언론보도에 등장하고, 인터넷상에는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주체못해 도로에 내려 싸우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에는 막상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법규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벌 수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12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난폭운전자의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예정이다. ‘난폭운전’이란 ▲신호 및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금지 위반 등이다. 이같은 행위를 두가지 이상 연달아하거나 한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구속이 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번에 바뀐 난폭운전자 처벌 규정은 미국의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정신과 치료를 의사와 일대일(1:1)로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한번 집고…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미 경륜과 재주를 겸비한 여러 인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마다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소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포부를 밝히면서 선거에 뛰어든 상태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여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담지자’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일정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 몇 있다. 우선 국회의원선거의 기본 뼈대가 되는 선거구획정안이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훌쩍 넘어 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기고 결정된 것은 너무도 아쉽다. 물론 선거를 치르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유권자를 배제하고 선거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권자가
귀가하는 길에 마주친 그저 평범해 보이는 10대 남자, 오빠 같은 이 사람이 갑자기 중3 여학생의 가슴을 더듬고, 교복 치마안쪽으로 손을 뻗었다면…. 경찰에 임용된 뒤에 처음으로 받은 신고 내용이다. 여러분의 자녀, 조카, 동생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쉬쉬하고 있다. 혹시나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망신,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만 신경이 곤두서지,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지나칠 정도로 순위밖에 있는 듯하다. 당사자는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것이며, 가해자를 죽이고 싶을 것이다. 이제 막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이들이 무참히 짓밟혀 혼자 일어서지 못할 정도임에도 그저 주변인들은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으슥한 곳, 남들의 시선이 덜 가는 곳, 조명이나 외부인의 도움이 덜 한 곳 등에서 이뤄짐에 따라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순찰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