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MB정권 5년

• 김호상 화백
• 2012-07-31 20:28

칼럼/사설 [의정칼럼]이재선"지방의회 의장선거 제도를 바꾸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의 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잡음들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된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할만한 적임자가 선출됨이 마땅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의원이 누구나 후보가 돼 출석의원의 과반 득표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뿐 세부 방식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장단 후보 등록제와 정견발표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다수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절차는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로마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이면합의, 담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 경기신문
• 2012-07-31 19:26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김동철"누구를 위한 주민소환인가"

수많은 현수막과 상복을 입고 연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동두천 LNG복합발전소 건설 찬반문제로 동두천시가 시끄럽다. 동두천LNG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지난 4일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세창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사업시행법인인 ㈜드림파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투위를 고소하는 등 끝장을 보자는 태세다. 주민소환 투표는 동두천시 투표권자 총수 7만5천687명의 100분의 15인 1만1천354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동두천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의 심사결과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찬성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동두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업은 1조5천923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되며 청정연료인 LNG천연가스만을 사용해 안전하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투위는 온도상승과 하수처리문제, 집값의 하락을 주장하며 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현 시장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몇몇 언론을 통해 과거 시장선거에 출마했거나 전직 시장이 개입하고 있다는

• 경기신문
• 2012-07-31 19:26

칼럼/사설 [숨n쉼]박병두"초심찾기 수기작품 심사를 마치고"

최근 경찰은 명예를 드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초심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경찰청에서는 ‘초심찾기 캐치프레이즈 및 수기작품 심사’가 열렸다. 나는 작가자격으로 초심찾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참석했다. ‘초심찾기 캐치프레이즈 및 수기작품’에 응모한 경찰관들은 상당히 많았다. 많은 경찰관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심사는 3단계를 거쳐 이뤄졌다. 제1단계에서는 지방청 각 기능별로 10개 작품을 선정해 중복추천이 많은 순으로 캐치프레이즈 및 초심수기 10건을 선정했다. 제2단계에서는 선정된 캐치프레이즈 10건에 대해 통합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평가를 했다. 한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통합포털 설문조사를 실시해 심사에 경찰관들의 여론을 전체 점수 중 50% 반영했다. 수기작품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심사에 올라온 작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을’, ‘초심아~ 잘 지냈니?’, ‘나는 지금도 젊은 경찰관이다’, ‘나는 왜 쪽방 노인을 잊

• 경기신문
• 2012-07-31 19:26

기타 [아침 詩산책]이진희시인"이탈한 자가 문득"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뭇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 김중식 시집 ‘황금빛 모서리’ /1993년/문학과지성사 제 궤도를 굳건히 지키는 찬란한 태양과 냉철한 뭇별에게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별똥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유성이 지는 순간은 말 그대로 순간. 운 좋게 맞닥뜨린 그 찰나와도 같은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도 있지요. 그런데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추락하는 것에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바라다니요. 인간이란 그토록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저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처절한 아름다움, 그 고통스러운 자유로움을 이해하는 자라면, 그런 자가 그 짧은 순간

• 경기신문
• 2012-07-31 19:19

칼럼/사설 [교육시론]김만곤"성취도평가 반대·강행 배경, 교육적인가?"

아무리 성실한 학생이라 해도 시험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난 6월 26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는 미응시 학생 수가 대상자의 0.008% 수준인 150명 정도였다고 한다. 체험학습과 대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한 시민·교원 단체도 있고, 일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을 비판하고 비협조적 행정을 했음에도 그 수준에 그친 것이다. 더구나 이 평가는 시행 5년차로, 미응시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0년에는 43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187명이었고 올해엔 더욱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미응시 수로 보면 그 결과가 초라한 수준인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일제고사 반대투쟁’을 계속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느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에 “소수 학부모들의 양심적 일제고사 거부와 대체 프로그램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무단결석 처리는 지나치고 기타 결석 처리가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교과부는 반드시 무단결석으로 불이익을 주라네요. 옹졸하지 않나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비판은…

• 경기신문
• 2012-07-3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