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새해 신규사업으로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활용한 선제적 빈곤 노인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 노인 인구는 8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에 파주시는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인 취약계층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빈곤노인 발굴에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가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통상 하위 70%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들 중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는 연간 8000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이들이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추가 신청을 위해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필요 서비스를 통합으로…
파주청년회의소는 8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유동근 회장은 “긍정적인 변화, 성장하는 파주 JC!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파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회의소가 되겠다"며 "국내외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모두 극복할 힘과 열정을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한다는 묵념의 시간과 함께 과거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가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1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며, 불법 분양 현수막,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전단지 등의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시는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불법 광고물은 전화가 끊어지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무력화할 계획이며, 광고주가 전화번호를 차단할 것을 대비하여 30회선 및 100개의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그 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의 불법광고물 계도 절차나 전화번호 차단 요청은 공문을 통해 적발 후 정비까지 3~4주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시스템 도입 후 즉각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져 단속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매체 광고물 차단 요청 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단속의…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 고양시,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청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
파주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분야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다음달 7일까지 5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총 120건, 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측량·도면·내역을 작성하게 되며, 안전이 우려되고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설계를 통해 올해 건설 분야 설계·발주·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업무 습득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합동 설계를 통해 2억 9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억 1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란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파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을 통해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파주시는 기본사회 정책의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파주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 및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
파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을 2025년 제1호 공식문서로 결재하고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투입 자금 전액이 파주시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될 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84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파주시의 교통, 환경,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예산확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더 나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조리읍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사업에 17억 9000만 원, 대원1리 배수시설 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대원리 삼송정체구간 개선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또 운정역 보행데크 설치에 13억 원, 운정숲속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에 10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에 7억 원, 한길지하차도 노후 터널등 LED 교체에 7억 원,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에 8억 3000만 원, 광탄면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에 4억 원이 배정되는
박정 의원(민주·파주시을)은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억 원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열리게 된다. 아울러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금정22길 일원은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사업에도 17억원을 확보돼 조리읍 뇌조리 일대 279-5번지 일대 도로가 확장된다. 이곳은 평소 협소한 교량폭 탓에 발생해 온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던 곳으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파주을 지역내 도로환경개선과 도서관, 친수공간, 배수펌프장 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박정 의원은 “계엄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연말민생이 어려웠다. 파주시민의 일상회복과 살림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경기도, 파주시와…